책소개 성장은 멈췄고, 시스템은 낡았다. 부채, 고령화, 청년 절망이 경제를 짓누르는 지금 한국 경제는 전면적인 리셋이 시급하다!
저성장과 양극화의 민낯을 직시하고 산업 · 재정 · 복지 · 국가 운영을 통째로 재설계하는 진단과 대전환의 로드맵!
4인의 경제 전문가가 통찰과 해법을 담아낸 한국 경제 구조 개혁의 청사진
이 책은 저성장과 양극화, 인구 절벽과 부채, 청년 절망과 고령 빈곤 등 대한민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돌파하기 위한 해법을 담고 있다.
단순한 미봉책이 아닌, 경제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새판 짜기’ 전략이 중심이다.
4인의 경제 전문가가 산업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 전략,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공정 사회 전략, 초고령·저출산 시대를 돌파하는 사회 혁신, 글로벌 질서를 선도할 국익 전략, 신뢰와 효율을 높이는 국가 운영 개혁 전략을 제시한다
. 한국 경제의 뿌리를 바로 세우고,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틀을 마련하는 구조적 개혁의 청사진이 담겨 있다.
이 책은 묻는다.
지금의 한국 경제를 그대로 미래 세대에 물려줄 것인가.
그리고 외친다.
새 판을 짜라. 더 늦기 전에. 지금 우리의 선택에 대한민국의 내일이 달려 있다.
목차 머리말 구조를 바꾸고, 체질을 바꾸고, 미래를 연다
제1부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직시하다 - 진단과 경고
01 저성장 시대의 도래와 구조적 원인 02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03 인구 절벽과 초고령 사회, 경제 위기 요인 04 부채 경제의 그림자 - 가계, 기업, 국가 05 청년 세대 절망 - 일자리, 주거, 미래 불안 06 플랫폼 자본주의와 불공정 경제 생태계 07 산업 경쟁력 하락과 R&D의 기로 08 중소기업 몰락과 자영업 구조 붕괴 09 불신받는 정책, 불안한 경제 심리 10 국제 정세 격변과 한국 경제의 취약성
제2부 구조를 바꿔야 산다 - 경제 체질 혁신
01 성장 패러다임 전환 - 양에서 질로 02 산업 구조 전환 -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03 노동 시장 유연성과 고용 안정성의 조화 04 생산성 혁신, 디지털 전환이 관건이다 05 지역 균형 발전, 수도권 과밀을 넘어서 06 인재 정책, 교육 개혁 없이는 답 없다 07 세제 개혁과 공정한 조세 체계 구축 08 규제 혁신, 민간 활력 회복의 출발점 09 국가 통계 혁신 - 신뢰받는 데이터 체계 10 정부 운영 패러다임 - 관리에서 전략으로
제3부 산업 전략을 다시 짜자 - 미래 경쟁의 설계도
01 반도체·AI 초격차 전략 지속 가능성 02 2차 전지, 바이오, 우주 산업 육성 방안 03 그린 산업과 에너지 전환의 생태계 구축 04 제조업 르네상스 - 스마트화와 친환경화 05 농업과 수산업, 전략 산업으로 전환하라 06 문화 콘텐츠와 K-브랜드의 세계화 07 관광·의료·교육 수출 산업화 08 공공 조달의 혁신과 민간 연계 전략 09 산업 정책과 기술 정책의 통합 설계 10 민·관·학 혁신 생태계의 재구축
제4부 금융과 시장 - 공정성과 투명성 복원
01 금융 공공성과 시장 효율성의 균형 02 사모 펀드·보험 등 금융 사고 방지 대책 03 기업 지배 구조 개선과 주주권 강화 04 ESG와 사회 책임 금융의 정착 05 혁신 기업을 위한 금융 인프라 구축 06 금융 소비자 보호와 정보 비대칭 해소 07 부동산 금융과 거시 건전성의 조화 08 지역 금융 활성화와 금융 포용성 09 디지털 자산과 암호 화폐의 제도화 10 금감원·금융위 역할 재정립과 독립성 강화
제5부 복지·주거·청년 -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사회 정책
01 복지 패러다임, 보호에서 자립으로 02 국민연금 개혁 - 지속 가능한 노후 시스템 03 건강보험과 의료 개혁의 균형점 04 저출산 해법, 가족 친화 인프라 구축 05 공공 주거·임대 정책의 구조 개편 06 교육 격차 해소와 기회의 평등 07 청년 정책 - 교육, 창업, 금융, 주거의 통합 08 고령 사회 대책 - 일자리와 복지의 연결 09 사회적 약자 보호와 포용 정책 설계 10 데이터 기반 사회 정책 설계 시스템
제6부 세계 속의 한국 경제 - 글로벌 전략과 경제 외교
01 미·중 전략 경쟁 시대의 통상 외교 02 EU, 아세안, 중남미로의 무역 다변화 03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전략적 자립 04 탄소 국경세와 기후 변화 대응 산업 정책 05 디지털세, 글로벌 조세 체계 대응 전략 06 외환 시장 안정성과 환율 정책의 방향 07 ODA와 경제 협력의 국익 전략 08 한국형 개발 모델의 수출 가능성 09 전략적 이민 정책과 글로벌 인재 유치 10 한반도 평화와 경제의 상관성
제7부 경제를 움직이는 시스템 - 제도, 거버넌스, 철학
01 국가 리더십과 거버넌스의 재설계 02 국회와 정책의 선순환 구조 만들기 03 공공 기관 개혁과 자율 경영 시스템 04 협동조합·사회적 경제의 제도화 05 데이터·AI 시대의 법과 윤리 06 감시와 투명성, 감사 시스템 혁신 07 국책 연구 기관의 역할과 구조 재정립 08 시민 참여와 정책 피드백 구조 설계 09 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국가 미래 위원회 10 ‘새판 짜기’를 위한 국민 합의형 정치 경제 모델
맺는말 새판을 짜는 용기, 미래를 여는 지혜
저자 소개 저 : 권의종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호원대학교 무영경영학부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전국퇴직금융협회 금융시장연구원장과 서울이코노미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저서로 『중소 기업, 망해도 싸다』, 『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사장이다』, 『대한민국 경제프리즘』, 『불쌍한 경제』, 『눈감은 정치』, 『경제, 고칠 거 진짜 많다』 등이 있
저 : 박종철 [경력] · 경제학 박사 · 신용보증기금 기업평가/주택보증, 경영컨설팅 및 강남지점장, 한국창업학회 부회장, 에스비에이드 (자산유동화)이사 역임 · 남서울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세종대학교대학원 외래교수 · 관심 분야 ‘금융시장론’, ‘글로벌경영’, ‘창업론’, ‘즐거운 현역’ 등 ·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립공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표창 [자격] · 신용분석사, 회생기업 경영관리사, (국가공인...
관심작가 저자는 광주진흥고와 전남대 독문학과를 졸업하였고, 서강대 경영대학원에서 국제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카이스트(KAIST) 국가미래전략고위과정을 수료하였다.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장, 홍보실장, 기업심사부장, 유동화보증센터장, 인재개발원장, 광화문지점장을 역임하는 등 한 직장에서만 30년 넘게 근무하였다.
그동안 수많은 중소기업인과의 만남에서 깨달은 인생통찰은 이 책을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 ...
책 속으로 셋째, 세금 감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비효율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세제 특혜를 과감히 정비하고, 조세 지출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모든 세제 감면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제적 효과를 철저히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조세 기반을 확충하고, 디지털 경제 과세에 대비해야 한다.
플랫폼 기업,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과세 체계를 정비하고, 국제적 디지털세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아울러 지하 경제 양성화, 탈세 방지, 과세 인프라 디지털화를 통해 조세 기반을 넓히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 p.100
지역 금융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고, 지역 경제가 살아야 국가 경제가 지속 가능하다.
수도권에만 집중된 금융 구조는 결코 건강한 경제 구조가 아니다.
지역 금융 기관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모든 계층과 산업에 대해 금융 포용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이다.
이제는 금융 기관도 수익성만을 좇는 과거의 관행을 넘어야 한다.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금융으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
정부 역시 지역 금융 활성화와 금융 포용성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역은 대한민국의 뿌리다.
그 뿌리를 튼튼히 하는 금융이 필요하다. 금융의 길을 열어야 지역이 다시 뛴다.
그리고 지역이 다시 뛰어야 대한민국 전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 p.200
정책은 나라를 움직이고, 입법은 정책의 기반을 다진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이에 기초한 정책들은 경제의 작동 원리를 규정하고, 시장의 질서를 세우며, 사회의 공정성을 보장한다.
국회가 생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법과 제도를 만들 때, 경제는 활력을 얻고 국민은 신뢰를 갖는다.
하지만 국회가 정쟁에 매몰되고, 입법이 포퓰리즘 경쟁으로 전락하면, 경제는 방향을 잃고 사회는 분열된다.
경제를 살리는 것도, 망치는 것도 국회의 손에 달려 있다.
그래서 국회의 역할은 단순히 법안을 처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설계자이자 조정자로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 p.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