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부 배당 (2025) - 역사와 이론

책소개
우리는 자연이 주고 문명이 이룬, 공유부의 자연스러운 수혜자다
탄소 배출권, 디지털 DB, 기술 플랫폼, 특허권, 금융제도 … 이 또한 공유부

단순한 경제학 책이 아니다. 인류가 함께 물려받은 자연과 사회의 유산, 즉 ‘공유부(commons)’ 사상의 뿌리와 실제를 살펴 일반 이론을 모색하고, 정당한 몫을 정당하게 나눌 제도를 탐구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불평등, 인구 소멸, 기후 위기라는 조건이 기존의 분배 체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틀을 요구한다.

 ‘공유부 배당’은 그 전환의 핵심 열쇠이다. 

공유부는 단지 경제적 자산만이 아니라 자연환경, 지식, 디지털 네트워크 등 현대 사회의 인공적 공유지까지를 포함한다.

 이 책은 기본소득 논의를 한층 확장하고 구체화하는 데도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1장은 서문이다. 

2장은 토머스 페인이 주장했던 토지와 재산, 정의를 다시 살펴보며 공유부 배당의 사상적 뿌리를 짚는다. 

3장은 알래스카 영구 기금과 그 배당 제도를 다루며, 자연 자원에서 생긴 이익을 주민에게 나누는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보여 준다. 

4장은 기후 위기와 연결된다.

피터 반즈가 제안한 ‘하늘 신탁’과 제임스 한센의 탄소세-배당 방안을 중심으로, 탄소 배당이 어떻게 정의로운 전환의 수단이 될지를 설명한다.

5장은 공유부 배당의 이론적 토대를 세운다. 정부가 시민을 대신해 자원을 관리한다는 ‘공공 신탁’ 원칙, 노동으로 만든 것만이 개인의 소유라는 ‘노동 재산’ 원칙, 토지나 독점처럼 불로 소득은 사회가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경제적 지대’ 개념이 그것이다.

마지막 6장은 시야를 한층 넓힌다.

땅이나 공기 같은 자연뿐 아니라 전파 주파수, 인터넷 주소, 금융 제도, 사회적 인프라처럼 현대 사회가 함께 만든 인공 자원까지 공유부에 포함시켜 어떻게 나눌지를 탐구한다.


목차
옮긴이 서문
추천사
감사
『공유부 배당』에 대한 찬사

1장 서문

2장 토머스 페인, 토지 개혁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다

자연법과 재산: 정의의 문제
추가적인 고려 사항: 인류애와 지속 가능성
페인의 뒷이야기
『토지 정의』의 평판
페인 이후

3장 자연 자원과 알래스카 모델

알래스카 영구 기금과 영구 기금 배당의 기원
알래스카 영구 기금과 영구 기금 배당에 대한 해석
알래스카를 넘어

4장 생태계 서비스와 탄소 배당

피터 반즈의 “하늘 신탁”
제임스 한센의 수수료-배당제
미국의 탄소 배당 옹호 활동
탄소 배당의 실천
탄소 가격제 및 배당을 위한 정책 설계
벤치마킹
수입금의 사용 방법
탄소 배당의 미래

5장 공유부 배당의 일반화

자연부와 지속 가능성의 요구
일반 이론과 원칙
공유부의 인공적 재원
실무적 문제들
결론

옮긴이 해제
참고 문헌

저자 소개
저 : 브렌트 라날리 (Brent Ranalli)
하버드대학교에서 역사학 학사, 중앙유럽대학교(CEU)에서 환경과학 및 정책 석사를 받았다. 2009년부터 『월든』의 저자 헨리 데이빗 소로를 연구해 왔다. 

소로가 관심을 두었던 원주민 문제, 덕 윤리와 정치철학, 그리고 소로의 걷기 습관과 콩코드 민병대 참여 여부를 다룬 글을 썼다. 그 연구들로 2012년 소로 학회 연구 펠로십을 수상했다. 『소로 협회지』의 편집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노동자 소유 기업인 카드무...

역 : 유승경
경제학자이자 정책 연구자로, 학문적 탐구와 사회적 실천을 함께 이어 왔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산업정책과 혁신 생태계 조성에 종사했으며, 현재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수석연구위원으로서 화폐와 금융을 중심으로 대안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성장분과위원장으로서 한국 사회의 구조적 난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사회 비전의 모색에 노력하고 있다. 서울대학...

책 속으로
이 책은 하나의 도덕적 직관에서 비롯되었다. 

이 세상에는 토지나 자연 자원처럼 우리의 공동 유산으로 여겨져야 할 것들이 있으며, 이러한 공동 유산 자원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이들은 그 사용에서 배제된 나머지 사람들에게 일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사고이다.
--- p.22

페인은 “21세가 되면 모든 사람에게 자연적 유산natural inheritance의 상실에 부분 보상으로 15파운드씩을 지급해야 하며, 또한 현재 50세인 모든 사람과 이후 50세가 되는 모든 사람에게 평생 매년 10파운드씩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 p.33

시민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와, 독자적인 부의 원천을 가진 정부의 차이다. 

시민이 내는 세금에 의존하는 정부는 효율성과 건전한 운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정부는 중산층 기반의 세원을 강화하기 위해 인프라, 교육,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 적극 투자할 동기를 갖는다. 

다시 말하면, 세금을 바탕으로 이뤄진 의무는 곧 사회 계약의 일환이다.
따라서 자원 부국이 ‘자원의 저주’를 피하려면 조지보다는 페인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
--- p.88

우리는 잘 검증된 탄소세와 탄소 배출권-허가제 모델을 사용해 전 세계 각국에서 탄소 가격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탄소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단순한 경제성(높은 에너지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가정을 구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으로 인해 배당이 이러한 프로그램의 필수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전 세계적인 배출권-배당제의 도입은 아직 멀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시행된다면 몇 가지 뚜렷한 장점이 발휘될 것이며, 이와 관련된 많은 기술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p.161

인공적이거나 인공적인 요소를 명확히 포함하는 몇 가지 추가(또는 중복) 재원들을 검토하고, 공유부 배당의 후보 재원으로 적합한지 평가할 것이다. 

이 재원들은 다음과 같다.

· 사회적 맥락social context이 토지 가치에 미치는 기여
·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문화, 과학, 기술의 공동 자산
· 우리의 집합적 사회 · 정치 · 경제 제도
· 전자기 방송 주파수
· 웹 도메인 이름을 할당하는 시스템
· 화폐 창조 시스템
--- p.221

경제에서 대부분 부의 흐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광산, 숲, 어장, 대수층, 탄소 흡수원 등은 눈앞에 직접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푸른 대기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그것들을 공유부의 원천으로 인식하지 못하며, 우리 자신을 그 자연스러운 수혜자로 여기는 습관을 쉽게 들이지 못한다. 

페인, 해먼드, 그리고 다른 이론가와 주창자들이 기울인 노력의 가치와, 필자가 이 책을 통해서 제공하길 바라는 것은 ... 

우리 자신과 서로를 지구와 문명의 공유부 수혜자로서 존엄한 존재로 바라보고, 그에 걸맞은 정책을 요구할 준비를 하도록 고무하는 것이다.
--- p.251

출판사 리뷰
우리는 자연이 주고 문명이 이룬, 공유부의 자연스러운 수혜자다
탄소 배출권, 디지털 DB, 기술 플랫폼, 특허권, 금융제도 … 이 또한 공유부
공유부 배당은 ‘모두의 부’를 ‘모두의 몫’으로 되돌리는 출발점

이 책은 단순한 경제학 책이 아니다. 

인류가 함께 물려받은 자연과 사회의 유산, 즉 ‘공유부(commons)’에서 모두가 정당한 몫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제도를 탐구한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성장 중심의 분배 구조 속에서 개인의 생존을 노동 시장에 종속시켜 왔다. 

그러나 불안정 노동의 확산,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 위기라는 조건은 기존의 분배 체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틀을 요구한다. 

 

공유부 배당’은 그러한 전환의 핵심 열쇠 중 하나이다. 공유부는 단지 경제적 자산만이 아니라, 자연환경, 지식, 디지털 네트워크 등 현대 사회의 인공적 공유지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이 책은 한국 사회의 기본소득 논의를 한층 확장하고 구체화하는 데도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이 책을 쓴 브렌트 라날리는 하버드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월든??의 저자인 헨리 데이빗 소로의 사상을 연구해 왔다. 현재 ??소로 협회지??의 편집장을 맡고 있으며, 노동자 소유 기업인 카드무스 그룹에서 기본소득, 사회 신용, 공공 정책 분야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질문에서 시작된 사유 ─ 지구는 누구의 것인가

인간이 생겨나기 훨씬 전부터 지구는 존재했다. 

그렇다면 이 땅과 공기와 바다는 누구의 것일까?

 라날리는 이 질문에서 출발한다. 오늘날의 불평등은 단순히 소득 격차의 문제가 아니다.

 토지, 자원, 기술, 금융 시스템처럼 인류 전체가 만들어 온 부가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날리는 묻는다. 

“부의 원천이 공동의 것이라면, 왜 그 수익은 소수가 독점하는가?

” 라날리는 부의 개념을 새로 정의한다.

 부란 개인의 노동만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축적된 자연의 자산과 사회적 협력의 결과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부는 단순히 개인의 소유만이 아니라 공유의 차원이 함께 깃들어 있으며, 바로 그 지점에서 ‘공유의 문제의식’이 새롭게 제기된다.

사상의 뿌리 ─ 토머스 페인의 ‘토지 정의’

라날리는 공유부 배당의 사상적 기원을 18세기 혁명기의 사상가 토머스 페인에게서 찾는다.

 페인은 『토지 정의』(1797)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지구는 인류 전체의 공동 유산이다. 

누군가 그것을 점유한다면, 그로 인해 다른 이들이 잃은 몫을 보상해야 한다.

” 페인은 이 보상의 방식을 ‘토지 배당금’으로 제안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지구의 공동 상속자이므로, 누구도 이 유산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라날리는 이 페인의 통찰을 현대적 제도 구상으로 발전시킨다.

 그는 말합니다.

“오늘날의 부는 과거의 자연과 사회가 만든 축적의 결과다. 

그렇다면 그 축적의 혜택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

근대 이후의 실험 ─ 알래스카의 영구기금

라날리는 공유부 사상이 실제 제도로 구현된 대표 사례로 ‘알래스카 영구기금’을 분석한다.

 1970년대, 알래스카 주는 석유 개발로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 

당시 주지사 제이 해먼드는 이 자원을 개인이나 정부가 독점하는 대신 그 수익 일부를 ‘영구기금’으로 적립해 모든 주민에게 배당하자고 제안했다.

 그 결과, 1982년부터 알래스카 주민들은 매년 석유 수익에서 발생한 배당금을 직접 받아왔다.

 라날리는 이를 “현대판 토지 배당금”이라 부른다. 

자연의 부를 개인 소유가 아닌 공동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수익을 시민에게 직접 환원하는 제도, 이것이 바로 ‘공유부 배당’의 첫 실현이었다.

21세기의 확장 ─ 탄소 배당과 디지털 공유부

라날리는 21세기에 들어 공유부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말한다. 과거에는 땅과 석유, 광물 같은 물질적 자원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대기, 생태계, 데이터, 네트워크 등 보이지 않는 ‘공유된 기반’이 새로운 부의 원천이 되었다.

 이러한 자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훼손하는 자는 그 대가를 공동체에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탄소 배당’의 원리이다. 

기후 위기를 초래한 탄소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고파는 대신, 그 수익을 국민에게 나누는 제도. 라날리는 이것을 “21세기의 공유부 배당”이라 부른다. 

그는 또, 디지털 시대의 데이터와 기술 플랫폼 역시 공유된 인프라 위에서 만들어진 부라고 지적한다. 그 수익이 특정 기업에 집중될수록, 공유부의 원리는 다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자산과 화폐까지 ─ ‘보이지 않는 공유부’

라날리는 공유부의 개념을 물질적 자산을 넘어 제도적·금융적 영역으로 확장한다. 

국가의 공공자산, 공기업, 특허권, 그리고 화폐 발행 이익까지 모두 사회적 신뢰와 제도적 인프라 위에서 만들어진 부이기 때문이다. 

그는 “화폐는 사회 전체의 신용으로 유지되는 공공재”라고 말한다. 

따라서 화폐 발행에서 생기는 이익, 즉 시뇨리지(화폐 주조 차익)는 국가나 중앙은행의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공동으로 나누어야 할 부의 한 형태라는 것이다. 

이때의 ‘배당’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제도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다시 순환시키는 행위로 이해된다.

정의의 새로운 언어 ─ 복지에서 공유로

『공유부 배당』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정의의 언어를 ‘분배’에서 ‘공유’로 옮기자는 것이다. 라날리는 말한다.

 “복지는 빈자를 돕는 도덕의 문제이지만, 공유부 배당은 모두의 권리를 되찾는 정의의 문제다.

” 그는 복지국가의 한계를 넘어, 경제의 근본 구조를 다시 설계할 것을 제안한다.

 소득의 흐름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의 근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두의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21세기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언어라고 말한다.

브렌트 라날리의 『공유부 배당』은 근대의 토머스 페인으로부터 시작된 ‘공유의 사상’을 현대의 제도 언어로 되살린 책이다.

 이 책은 우리에게 조용히, 그러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의 근원을 되찾을 수는 없을까?

” 그 물음이야말로 오늘의 경제가 잃어버린 정의의 자리, 그리고 모두의 부를 모두의 몫으로 되돌리는 출발점이다.

추천평
이 책은 공동 상속된 부를 사용해 모든 사람에게 평생 배당을 지급할 수 있음을 말한다.
- 피터 반즈 ( 『하늘은 누구의 소유인가』 저자)

인류의 공유부에 기반한 배당 계획을 세우는 데에는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 이 책은 그 개혁 조치의 도덕성, 역사성, 실용성을 깊이 탐구한다.
- 게리 플로멘호프트 (퀸즐랜드대학교 지속가능한광물연구소)

이 책은 부의 공유를 다룬 역사적 성찰이며, 그동안 논의가 자연 자원으로 편중되어 왔던 해악을 완화시킨다.
- 토드 모스 ( 『석유에서 현금으로』, 『주지사의 해결책』 저자)

복지 국가의 재분배 프로그램,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달로 실직당한 사람들을 회유하는 방법으로 기본소득이 자주 거론된다. 

하지만 그보다 강력한 논거, 즉 기본소득이 ‘권리’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책은 그 문헌상 공백을 메운다.
- 데이비드 엘러먼 (캘리포니아대학교 리버사이드, 『경제학에서의 재산과 계약』 저자)

오늘날 부의 불평등은 상당 부분 소수가 토지와 자연 자원을 소유하거나 통제해서 뽑은 수익을 전유함에서 비롯되었다. 라날리는 이 전유에 도전한다.
- 존 스터츠 (텔루스연구소)

이 책은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토머스 페인의 제안에서부터, 알래스카 영구 기금 배당, 최근의 탄소 배당에 이르기까지 공유부 배당의 역사와 이론을 폭넓게 다룬다.
 마이클 하워드 (메인대학교, 「기본소득 연구」 공동 편집자)

한국 사회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알래스카 사례는 자원 배당을 ‘주(州)가 주민을 대신해 관리하고 그 이익을 공평하게 나눈다’는 제도적 원칙으로 보여 준다.

 저자는 탄소세나 배출권 거래에서 생긴 수입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눌 때, 세금의 역진성을 줄이고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있으며, 더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


* 출처 : 예스24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62309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