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 차별, 처벌 (2021) - 혐오와 불평등에 맞서는 법法

소개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차별이 처벌로 이어지는 기준은 무엇인가?
뉴욕에서 일하는 차별금지법 소송 전문 변호사의 질문과 생각

우리는 일상에서 성별, 나이, 종교, 인종, 지역, 학력, 정치 성향, 성 정체성 등 하나하나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요소로 인해 차별을 당하거나 차별을 행한다. 그래서인지 차별에 익숙하고 능숙하기도 하다. 차별이 사회의 결속을 방해하고 평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의 존엄성을 해치게 된다면 차별이 만연한 문화를 바꿔야 할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이기도 하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해진 현 시점에 뉴욕에서 차별금지법 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저자의 『차이 차별 처벌』이 출간됐다. “불평등이 만연한 환경에서 혼자만 초연하게,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리 없다. 온 세상이 울고 있는데 그 비극이 나만 피해 갈 리도 없다.”는 저자의 말처럼 이 책은 어떤 제정보다도 현재 가장 도입이 시급한 차별금지법에 관해, 그 누구보다 세세하고 정직하게 이를 설명해줄 것이다.

목차

프롤로그 우리가 ‘우리’가 될 때

1부 차이에서 차별까지

1 차이 나는 클래스
2 내 탓이냐, 뇌 탓이냐
3 차별과 평등 사이

2부 차별에서 처벌까지

4 차별인 듯 차별 아닌, 차별 같은 차별
5 가장 합리적인 선택
6 우리의, 우리에 의한, 우리를 위한

에필로그 ‘우리’라는 가능성
참고 자료

저자 소개

저 : 이민규

 

1989년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태어났다. 태어난 곳은 미국이지만 한국에서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을 보냈다.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뒤에는 뉴욕주 검찰청 사회정의부 소속 검사로 일했으며, 지금은 소송 전문 변호사로 주로 차별금지법 관련 소송을 다루고 있다. 저서로는 《나는 뉴욕의 초보 검사입니다》가 있다.

출판사 리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목소리

차별 행위가 나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차별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을 표한다. 차별로 인해 정신적?물리적 피해를 입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되는 이야기를 접하며, 가슴 아파하고, 분노하며, 대책을 촉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같은 분위기가 차별을 제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차이, 차별, 처벌』은 다양한 사례와 해외의 판례, 연구 및 실험 결과 등을 통해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또 차별이 처벌로 이어지는 기준은 무엇인지 논한다. 이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 필요한 질문이자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저자는 민권법을 통해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미국에서 차별금지법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이다. 그는 이 책을 통해 혐오와 불평등에 맞서는 법(法)에 대해 밝힘으로써,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안한다. 불평등이 만연한 환경에서, 혼자만 초연하고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리 없다. 온 세상이 울고 있는데, 그 비극이 나만 피해 갈 리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차별의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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