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검찰개혁 (2025)

책소개
검찰개혁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가 마땅히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였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넘어야 할 허들과 같았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2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 넘을 수 없는 한계로 다가왔다. 

이제 그 벽을 넘어서야 할 때다.

해방 이후 오랫동안 ‘정권의 충복’ 역할을 한 검찰은 언젠가부터 권력을 스스로 만들고 키우는, 민주공화국을 뒤흔드는 괴물이 됐다. 

민주주의의 도도한 강물 위에 등장한, 강물을 썩게 만드는 재생 불가능한 불순물로 성장했다. 

시민의 권리가, 민주 정치의 근본이, 검찰의 힘 아래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걸 우리 국민은 속절없이 지켜봐야 했다. 그리고 그 반역은 아직 진행중이다.

윤석열 정권의 등장과 퇴장이 정점이었다. 이제야 비로소 ‘검찰개혁’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정점이 임계점이 된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하나다. 

오랫동안 미완으로 남은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느냐, 또 실패하느냐. 윤석열 탄핵소추 대리인을 맡아 ‘윤석열 검찰정권’에 종지부를 찍은 저자는 책 『마침내, 검찰개혁』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이유를 이렇게 밝힌다.

“검찰은 더 강력한 조직으로 변했다. 단순히 조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정치권력과 거래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 자체가 관료권력화함으로써 기득권 카르텔의 주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조직의 이익을 위해 정치권력에 협조하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조직의 필요에 따라 정치권력을 선택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평가할 정도다. 

윤석열 정부는 한 단계 더 진화하여 검찰권력과 정치권력이 한 몸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을 보였다. 

검찰에 의한 권력 독점은 국민에게는 당연히 불행이고, 검찰 스스로에게도 지나친 짐이 되어 정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멍에가 되어왔다. 

과도한 권한을 가진 검찰권력이 정상화되도록 권한을 분산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다시 실현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다.”

『마침내, 검찰개혁』에는 문재인 정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장과 윤석열 탄핵소추 대리인을 수행한 저자가 지난 20년간 검찰개혁에 매진하며 몸소 겪은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담겼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저항한 검찰의 민낯을 비망록 형태로 기록했다.

 이 책은 하나의 지침서다. 실패의 경험을 딛고 어떻게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을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의 완성인지를 조목조목 알려준다. 

검찰개혁을 바라는, 그래서 다시는 민주주의가 부당한 권력에 의해 짓밟히는 역사를 겪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의 방향타를 제시한다는 마음으로 이 책을 낸다.

『마침내, 검찰개혁』은 죄수와 검사(2021년), 윤석열과 검찰개혁(2021년), 압수수색(2024년) 등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주창하는 책을 잇달아 내놓은 뉴스타파가 기획하고, 도서출판 뉴스타파가 제작해 출판했다.

목차
- 머리말
- 추천사
- 들어가며
- 계엄과 내란 그리고 탄핵
- ‘검찰개혁’에 다가가기까지
- 문재인 정부의 등장과 정권 초기 권력기관개혁
-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 남은 과제
- 마치며

저자 소개 
저 : 김남준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나 자랐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3년부터 법무법인 시민에서 변호사를 시작하였고, 현재 법무법인 시민 대표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2005년 8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참여정부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직을 수행하고, 2016년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반특권검찰개혁단장을 지냈다.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문재인 정부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

책 속으로
개혁의 수혜를 입는 집단은 불특정하고, 개혁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이 얻는 이익은 명확히 검증할 수 없는 추상적인 것임에 반해, 손해를 보는 집단과 그 집단이 잃는 기득권은 명확하게 특정된다. 

이것이 개혁이 성공하기 어려운 주요한 원인 중 하나다. 개혁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므로 사회 전체에는 이익이지만 기존 제도와 사회 시스템의 수혜를 받는 기득권층에는 손해다. 

개혁은 사회 다수의 동의와 지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공정, 자유와 인권, 경제적 평등 등 추상적인 가치가 개혁으로 얻는 이익이다. 

개혁 정책으로 대중의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은 반면, 기득권을 박탈당하는 집단의 저항은 강고하다. 

주류집단으로 그 사회를 지배하는 기득권자의 저항을 누르고 개혁을 달성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이제 검찰의 시간을 끝낼 때가 되었고, 다시는 검찰의 시간이 올 수 없도록 제도개혁을 해야 한다. 

부족하고 불완전한 것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이를 디딤돌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돌아보고 우리 위원회 활동을 기록해야 한다. 

실패의 기록도 성공의 기록도 필요하다. 제도는 시간이 지나면 항상 현실과 괴리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따라 개선과 개혁이 필요하다. 

그때 이 기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본문 중에서

* 출처 : 예스24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47198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