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탄핵에서 내란 재판 1년 기념 강연과 대담(4.3)

사전 신청하기 • 일시 : 2026년 4월 3일 (금) 오후 6시 30분 • 장소 : 식민지역사박물관 1층 돌모루홀 사회 : 김민철(민족문제연구소 소장) 기념 강연 : 이석태(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담 : 임재성(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선경(고려대학교 교수) 시민은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비상권력을 통제하고, 책임을 끝까지 작동시키며, 헌법기관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시민에 기대는 민주주의를 넘어, 나쁜 권력도 막아낼 수 있는 민주주의로 가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시민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사건이지만, 민주주의를 매번 시민의 용기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민의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그리고 제도를 움직이게 하는 시민, 이 둘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법은 민주주의를 완성하지만, 시민은 민주주의를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문과 내란 관련 형사소송 판결문을 통해 ‘권력, 책임, 그리고 민주주의의 구조’를 살펴보고, 이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맥락까지 함께 짚어봅니다. 이를 통해 법적 결론을 넘어 오늘의 민주주의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생중계 링크는 추후 문자로 발송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