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시대가 온다 (2026) - 햇볕정치와 공화적 민주시민교육

책소개
전환적 사고를 하지 않으면,
극우시대가 온다!
세 명의 조희연이 엮어낸,
우리 시대와 민주주의를 위한 성찰

1980년대 이후 비판적 지식인으로 살아온 조희연, 대학 시절 학생운동에 몸담고 1990년대 이후 민주개혁운동과 시민운동에 참여했던 조희연, 2014년 이후 서울시 교육감이라는 행정가의 길을 걸어온 조희연이 세계적으로 극우가 집권하는 퇴행의 시대에 정치·사회·교육의 새로운 길을 탐색하면서 써 내려간 진단서이자 제언서이다.

저자는 현재 한국 사회를 둘러싼 위기가 ‘실패의 위기’가 아니라 ‘성공의 위기’라고 진단한다. 

독재적 국가권력과 시장의 폭주를 민주주의 원리로 제어하며 사회 전반을 변화시켜 온 민주진보 세력은 분명히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40여 년간의 기나긴 민주화 시기는 그늘을 드리우기 시작했고, 이 그늘 속에서 보수 내부의 극우가 자발적인 세력으로 자라나 이제는 주류 정치의 한복판까지 들어와 있다.

저자는 민주진보 세력이 ‘적’과 ‘동지’로 구분해 ‘적’을 비판할 때는 성악설에 기반하여 옹호하고(“원래 나쁜 놈인데 딱 걸렸다”는 식), ‘동지’를 옹호할 때는 ‘성선설’을 내세워 옹호함으로써(“원래 좋은 사람인데 정말 억울하게 걸렸다”, ”죄가 없는데 외압으로 고생한다“는 식), 그 거리만큼, ‘적’으로부터 ‘내로남불’이라고 역공당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해 왔음을 지적한다. 

지금 한국 정치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보수와 진보 사이에 고착된 경계를 해동(解凍, unfreezing)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선과 악의 단순한 이분법을 넘어 70%의 확신과 ‘적’의 주장 속 합리성을 직시할 수 있는 30%의 여백으로 만들어가는 3-7제 민주주의, 보수화·극우화되어 가는 대중과 극우정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강퍅함을 녹여낼 햇볕정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시민을 넘어 함께 살아갈 줄 아는 공화적 시민성을 갖도록 길러내는 ‘공화적 민주시민교육’을 제안한다.

목차
책을 펼쳐 든 독자에게: 세 명의 조희연이 엮어낸, 우리 시대와 민주주의를 위한 성찰
서문: 지구적 퇴행의 시대, 정치·사회·교육의 새로운 길을 탐색하면서

1부 아주 긴 민주화, 세상은 어떻게 변해왔을까?: ‘장기 민주화 시대’의 국내적·국제적 변화
1장 세상이 바뀌면 문제가 사라질까?: 민주화의 단계적 변화와 민주주의의 새로운 위기
2장 적이 있는 민주주의와 적이 없는 민주주의, 성공의 역설: 민주화 이후 구조 및 주체의 변모와 성공의 역설
3장 장기 민주화 시대의 그늘: ‘적’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4장 트럼프식 정치는 왜 저런 모습일까?: 서구의 ‘적대적 진영정치’와 지구화

2부 변화의 시대, 생각의 지도를 다시 그리다: 국내적·국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인식틀의 혁신과 확장
5장 우리의 좋은 실천이 갖는 그림자를 돌아보자: 복합성의 시대에 대응하는 민주진보 인식틀의 확장
6장 70%의 확신과 30%의 성찰로 민주주의를 지키다: 역지사지형 성찰성에 기반한 ‘3-7제 민주주의’
7장 민주주의는 언제나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공화성이 빠진 민주주의의 빈틈 메우기
[보론 1] 시민사회운동이 진영정치와 결합되면서 나타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

3부 새로운 정치 양식, 햇볕정치의 다섯 가지 유형
8장 거센 바람만으로 마음을 녹일 수 없다: 햇볕정치의 의미와 성격
9장 버려진 분노와 먼저 악수하다: 음지 의제를 양지로 끌어올리는 햇볕정치
10장 국민들이 더 많은 것을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 직접 민주주의형 햇볕정치
11장 성악설과 성선설의 거리를 좁히자: ‘내로남불’ 논란에 대응해 ‘일반적 규칙’을 정립하는 협치형 햇볕정치
12장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헌신성을 되살리는 정치는 불가능한가?: 자기희생형 햇볕정치
13장 올바름이 공포가 아니라 해방이 되는 좁은 길을 찾아보자: 이른바 PC 햇볕정치

4부 공화의 꿈, 교육에서 길을 찾다: 공화적 개혁과 교육의 과제
14장 공동체 미덕이 숨 쉬는 학교의 꿈을 포기하지 말자: ‘공화적 민주시민교육’의 과제와 방향
[보론 2] 손흥민과 이강인의 갈등의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정치와 교육을 생각한다
[보론 3] 교회가 관용과 다원성의 공간이 되기를: ‘교회의 정치화’의 양면성을 생각하며

결론: ‘총’을 든 채로 사랑할 수 있는가?-민주주의의 마지막 질문

저자 소개 
저 : 조희연 
2014년에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 당선되어, 3선을 거쳐 2024년까지 재직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남가주대학교(USC), 일본 게이센대학, 대만 국립교통대학, 영국 랭커스터대학교,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UBC)에서 교환교수를 지냈다. 1990~2014년에 성공회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다. 성공회대에서는 사회과학부 교수, 기획처장, 일반대학원장...
펼쳐보기

책 속으로
역지사지형 성찰성’이다. 역지사지는 단순한 도덕적 훈계가 아니다. 

그것은 반대편의 시선에서 나 자신과 우리 진영의 언어, 태도, 전략을 다시 비춰보는 능력이다. 

이를 정치의 장에 적용하면, ‘적을 공격하는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검토해 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적과 싸우되, 적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감각을 내부에 품고 싸우게 된다.

전쟁에서 적이 어떤 방식으로 침투할지를 가정하며 방어 전략을 세우고, 그 예측을 토대로 새로운 공격 방식을 모색하는 것과 유사하다.

즉, 적을 제거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적의 인식과 정서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정치다.
--- p.26

서구의 폭력적 극우는 난민 등을 향해 노골적인 공격성과 배타성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지만, 20·30 남성 일반이 서부지원을 집단적으로 난입한 것도 아니고, 극우적 폭력성을 보였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그런 점에서 20·30 남성 일반을 극우로 규정하는 것은 경험적·규범적 차원 모두에서 타당하지 않다.
--- pp.69-70

장기 민주화 시대의 성취가 야기한 그늘 중 교육 영역에서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들 모두가 신학기 5학년 담임을 모두 기피하는 상황이었다. 

왜냐하면 어느 4학년 학부모가 아이의 성장과 학습에 관련한 ‘민원’을 계속 내면서 교사에게 항의하는 등 어려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교장이 나서고,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학부모와 소통하면서 문제 해결에 상당히 다가선 듯 보였지만, 다시 민원을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학부모에게는 나름대로 민원을 제기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빈발하면서 교직 사회에서는 이를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식하고, 그 결과 점차 방어적인 교육 활동으로 기울고 있다.
--- pp.83-84

내가 역지사지형 성찰성이 필요하다고 제기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서구의 적대적 진영정치의 원리적 양상이 이미 우리 정치의 일반적 양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반대 진영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윤리적·정치적 기준을 설정해 비판하고, 자기 진영에 대해서는 최소 수준의 윤리적·정치적 기준을 설정해 옹호하는 것이다. 

반대 진영에 대해서는 성악설(性惡說)적 시각에서 비판하고, 자기 진영에 대해서는 성선설(性善說)적인 옹호를 한다고 표현하고 싶다.

여기서 “‘본질적으로 나쁜 놈인데”라는 성악설적 시각을 전제로, 그 본질이 표출되었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반면에 성선설적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선하고 잘못이 없는데 ‘적’이 침소봉대해서 공격한다”라고 보는 것이다.

전자에서는 ‘적’이 빙산의 일각만 드러난 나쁜 가해자로 등장하며, 후자에서는 우리(us)가 일반적인 허물 정도만 있는 피해자로 등장한다.
--- p.145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한다. 

공화국을 단지 ‘민주국가’의 다른 말로 이해하면 공화는 최소주의적으로 축소된다. 

반대로, 민주공화국을 ‘함께 사는 민주 국가’로 해석하면 공화의 적극적 의미인 ‘함께삶, 평등한 공존’이 드러난다. …… 

나와 가족·집단을 넘어 더 큰 연결망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세, 함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공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성, 공공선·공동선, 공공적 의지에 대한 적극적 참여, 권리와 함께 가는 공동체적 책임성 같은 덕목이 필수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독재와 싸우고 민주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주성(民主性)은 집요하게 천착했지만, 공화성(共和性)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하지 못했다.
--- p.181

12·3 이후의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 

비상계엄 이후 탄핵 인용과 대선 승리는 민주진보에게 ‘불안한 승리’였다. 

이런 불안한 승리 이후 전략이 오로지 군사주의적 제압 노선으로만 일색화되고, 12·3 비상계엄 찬성 그룹과 반대 그룹을 모두 동일한 ‘적’으로 규정해 대응하게 되면, 이 책이 강조하는 ‘극우집권시대’를 오히려 앞당기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어차피 보수-진보, 좌우, 여야의 대립 구도는 구조적으로 존재한다. 

이재명 정부에 반대하는 야당은 필연적으로 비판적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더 전투적인’ 투쟁을 제기하는 쪽, 곧 극우 세력이 보수 진영 내부의 주도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극우의 주류화’이다.
--- p.215

나는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과 함께 1979년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광주가 한국 민주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반면, 부마항쟁은 역사적 위상에 비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해왔다. 

부마항쟁의 위상을 재평가하는 일은 지역 갈등의 치유와 민주화운동 서사의 균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 p.298

출판사 리뷰
‘장기 민주화 시대’의 ‘성공의 위기’가 동반하는 ‘민주화의 그늘’에서 성장하는 극우:
동원 대상에서 자발적 대중운동으로!

1970년대 긴급조치 시절처럼 군부독재의 힘이 압도적이던 시대에는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자기희생을 전제로 했다. 

그러나 광주 학살 이후 군부독재를 향한 분노와 저항이 국민적 지지를 얻으면서 저항은 점차 대중화되었고, 그에 따르는 위험 역시 상대적으로 완화되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그리고 지난한 민주화 투쟁을 통해 정권 교체가 일상화되면서, 변화된 상황을 맞게 되었다.

모든 성공은 그 자체로 새로운 과제를 낳는다. 

산업화의 성공이 부작용과 그늘을 남겼듯, 민주화의 성공 역시 새로운 형태의 긴장과 그늘을 동반했다. 

저자는 이를 ‘실패의 위기’가 아니라 ‘성공의 위기’라고 부른다. 

시민의 주체성이라는 점에서 보면, 과거 독재하에서 ‘주눅 들고 군기 잡힌 국민’을 민주화운동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 앞에 당당하고 그것이 침해당할 때는 전투적으로 싸우는 시민을 만들어왔다. 

그 결과 ‘민주적 전투성’이 꽃피는 사회가 되었다.

 이제는 그 그늘도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최대이익주의적 전투성이 꽃피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사 파업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우리 사회의 최고의 엘리트 집단인 의사 집단의 조직화된 전투성이 국가를 무력화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의 민주적 전투성은 보장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사회운동이 그렇듯, 좋은 가치를 최대주의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운동의 전성시대가 꽃피워 왔다. 

단지 최대가치주의적 전투성은 더 좋은 사회를 위한 동력이기는 하지만, 그 그늘도 생겨났다. 

이런 과정에서 침묵하고 무의식으로 침잠하는 많은 정동(情動)들은 보수 내부 극우의 성장 자양분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민주진보 세력이 산업화의 그늘에 저항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고 성장했듯, 반대로 민주화의 그늘에 촉발되면서 자발적 극우가 성장하고 있다.

제도정치의 영역을 보면, 이런 그늘로서 한국 정치의 보편적 속성이 된 ‘내로남불’ 같은 것이 존재한다. 

이 책 3장에서는 ‘장기 민주화 시대의 그늘: ‘적’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조국 사건을 성찰적으로 다루었다. 저자는 내로남불이 단지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민주화 이후 정치 지형이 만들어낸 구조적 산물임을 강조한다.

 이것이 극단적 보수의 도덕적 결집을 가능케 한 토양이 되었다는 것이다. 

과거 독재 시절에는 보수의 전형으로 여겨졌던 도덕적 위선이, 이제는 민주진보를 공격하는 강력한 무기가 된 것이다. 

적을 향한 공격이 오히려 적을 강화하는 역설이 되어, 적대적 진영정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 보수와 진보 사이의 경계를 해동할 전략은 무엇인가?
역지사지형 성찰성에 기반한 ‘3-7제 민주주의’

저자는 독재와 싸울 때는 100%의 확신으로 싸웠지만, 이제는 70%의 확신으로 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치열한 전투의 과정에서는 100%의 확신, 200%의 확신으로 싸우게 된다. 

그러나 40년에 이르는 ‘장기 민주화 시대’를 지난 지금, 이제는 70%의 확신을 가지면서도 ‘적’, 반대 집단이 내가 갖지 못한 합리성을 30%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열린 인식틀이 필요해졌다. 

적의 30%의 합리성 속에서 민주진보가 포착하지 못하는 대중의 좌절과 분노, 어려움, 지혜가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냥 ‘적’의 합리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응시’하고, 그것을 자신의 전략의 확장 속에서 융해해 내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20세기는 사회주의 ‘혁명’으로 막이 올랐지만,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로 막을 내렸다”라고 말하며, “만일 적의 합리성을 인정하고 응시하는 열린 전략적 인식이 있었다면, 아마 사회주의 체제는 다른 경로를 밟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한다.

저자는 지금의 치열한 내란 척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내란 척결 국면 이후 민주진보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공동체로서 끌어갈 것인가라는 점에서 이런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빛의 혁명 이후의 사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적·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민이 없다면 결국 지구적 수준의 적대적 진영정치 양상과 결합되어, 동일한 패턴으로 공방과 교대를 반복하다가 한국에서도 극우집권시대가 열리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한다. 

한국 사회는 이미 민주주의와 인권 측면에서 후진적 국면을 벗어나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중첩되는 ‘복합성의 시대’에 도달했음에도 여전히 독재와 싸우던 과거의 선악 이분법으로 현재를 재단하려 한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 현실과 인식 사이에 엇박자가 발생하고, 반대집단은 거기에서 도덕적·인지적 계기를 가지면서 성장하고 나아가 적대적 갈등은 더욱 증폭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현재의 극우적 현상이 ‘유권자의 무지’나 ‘선동의 결과’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계를 해동하는 역발상적 전략으로 햇볕정치를 제시한다.

새로운 정치 양식, 햇볕정치

햇볕정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하나의 정치적 은유로 삼고 있다. 

햇볕정치는 제압을 넘어 ‘해동’의 정치를 지향한다. 즉, 적대의 구조를 단번에 무너뜨리려 하기보다,

 그 강퍅함이 형성된 도덕적·인지적 계기를 하나씩 녹여내는 전략이다. 

극우를 단지 극단성이나 과격한 언어가 아니라, ‘정서-운동-정치의 연쇄’로 포착하고 그 연쇄를 끊는 조건을 제시하고자 하는 정치 전략이 바로 햇볕정치이다.

 저자는 이것이 극우의 부상에 대응하는 정치 양식의 전환이자 확장임을 힘주어 강조한다.

협의의 정치에 머물지 않고 제도정치적 실천, 시민사회적 실천, 교육 실천하는 포함하는 햇볕정치를 ① 음지의 의제를 양지로 끌어올리는 햇볕정치, ② 직접 민주주의형 햇볕정치, ③ ‘내로남불’에 대응해 일반적 규칙을 정립하는 협치형 햇볕정치, ④ 자기희생형 햇볕정치, ⑤ 이른바 PC 햇볕정치로 나누어 설명한다.

이제 진보는 약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리더로서 거듭나, 민주진보 담론에 의해 ‘외부’로 밀려나 있던 공존, 공화, 공동체의 원리를 우리 사회의 중심부로 불러들여야 한다. 

저자는 이를 단지 한국의 민주파, 진보파, 좌파에게만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극우의 확장에 직면하고 있는 지구촌의 민주파, 진보파, 좌파에게 제안하는 것이라는 점도 이야기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의 의미는 얼마나 확장될 수 있는가?
민주시민교육

교육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인프라이다. 지난 민주시민교육은 권위주의에 맞서 자유와 권리를 지켜내는 당당한 시민, 민주적 전투성을 지닌 시민을 길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민주화가 일정 수준 이상 진전된 지금, 민주시민교육 새로운 확장을 요구받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의 성과 위에 공화의 미덕을 덧붙이는 일이다.

민주주의의 원리는 주권, 자유, 권리, 자율에 있다. 반면 공화의 원리는 공동체성, 공공선, 참여, 권리를 넘어서는 책임에 있다. 

민주적 전투성과 공화적 공동체성이 결합될 때, 민주주의는 비로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체제가 된다. 

저자는 오늘의 한국 사회가 이 결합에 문턱 앞에 서 있다고 본다.

배움의 속도가 다른 존재들과의 공존, 정치적 신념과 세계관이 다른 이들과의 공존,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른 집단들과의 공존을 출발점으로 삼아, 더 나아가 자연과의 공존, 국가와 민족을 넘어선 인간들 간의 공존, AI 시대에 기술과의 공존으로 더 넓혀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민주진보 세력, 시민사회적 민주진보 세력, 교육 민주진보 세력 등 민주진보 세력이 단순히 ‘피해의식’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리더’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동안 민주진보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의 민주성(性), 특별히 민주(투쟁)성은 치열하게 고민하고 천착해 왔지만, 공화성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고민하지 못했다. 

그동안은 민주투쟁적 이니셔티브에만 집중했지만, 이제 공화적 이니셔티브와 결합할 수 있는 지점을 고민할 때가 왔다는 것이다.

보수에게도 건네는 요청

이 책은 민주진보를 향해 쓰고 있지만, 저자는 이런 인식적 전환과 전략적 변화를 보수에게도 요구한다. 

단지 민주진보가 변화된 맥락 속에서 먼저 선도하자는 것일 따름이다.

 합리적 보수에게도 극우집권시대는 단기적으로는 축복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수에게 재앙이라고 본다.

 저자는 이 책 전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극우의 등장을 단지 ‘그들 내부의 문제’로만 치부해서는 안 되며, 우리가 약자 의식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의 리더로서의 자각을 가지면서 이 지형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복합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민주주의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만 기반할 경우, 공동체 전체의 위기 가능성이 상존한다. 저자는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이 파시즘으로 나아간 경로를 떠올려 보자고 말한다. 

우리 각자가 민주진보적 진영 안에서만 나아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민주진보가 70%의 확신으로 싸우고 ‘적’의 30%를 융해하는 인식과 실천으로 나아가며, 반대로 보수도 70%의 확신으로 싸우고 ‘적’의 30%의 합리성을 융해하는 인식과 실천으로 나아간다면, 그만큼 곧 30%의 공동체적 최소 기반이 존재하게 된다고 본다. 

이 책이 지향하는 바는 바로 이 지점에서의 전향적 만남이다. 

극우의 시대를 막기 위해, 민주진보 내부에서의 자기 성찰과 변신 노력, 그리고 보수 내부에서의 합리적 보수의 분투가 서로를 향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다.

서로의 진영을 절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대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경쟁하면서도 절벽 아래로 함께 떨어지지는 않겠다는 최소한의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 바로 그것이 견훤과 신검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길이며, 이 책이 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다.


* 출처 : 예스24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9318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