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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보수우파와 진보좌파 이념 대립이 심하고, 더구나 40대는 진보좌파 일색이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념의 객관적 기준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헌법이다.
그런데 헌법에 바탕을 둔 이념적 논의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하여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려는 취지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현재의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탄핵사태도 이념 대립의 산물이다.
비상계엄이란 극단적 조치를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를 ‘내란죄’라며 대중 선동을 일삼는 더불어민주당도 보기 딱하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면 2시간 동안 소수 병력이 국회를 통제한 것만으로는 ‘국헌문란의 시간적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면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합헌인지 논란의 여지가 많으나,
국회가 29차례 행정부 공직자를 탄핵소추하여 직무를 정지시킨 것, 대통령 업무활동비 등 예산을 자의적으로 처리한 것, 민노총 내 종북세력에 의한 간첩사건이 발발한 것도 사실이다.
현재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비상계엄 전보다 훨신 높다.
과연 대통령의 여하한 위법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지지율이 한자리 숫자였던 것,
그리고 주된 파면이유가 정경유착에 따른 기업경영의 자유 침해였던 것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
목차
1. 보수/진보 이념 대립과 헌법의 기준 -------------1
가. 머리말1
나. 자유민주주의의 의미 15
(1) 국가의 목적으로서 자유와 인권 보장15
(2) 법치주의23
(3) 권력분립주의29
(4) 자본주의 시장경제48
2. 진보좌파 이념에서 자유의 실종 문제 -------------56
3.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이념 갈등 문제 ---------72
가. 비상계엄 선포 이유72
나. 비상계엄 선포의 사법심사 및 내란죄 해당 여부74
다. 대통령 체포의 문제점79
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상 문제점81
마. 법위반의 ‘중대성’ 문제85
4.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 ---------------------101
가.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사실101
나. 탄핵결정의 정당성102
다. 탄핵의 사회적 원인: 지도자의 ‘사익 추구’115
5. 결론 ---------------------------------------119
출판사 리뷰
이념 대립이 갑갑해서 책을 내게 되었다. 보수우파와 진보좌파 이념 대립이 심하고, 더구나 40대는 진보좌파 일색이다.
진영논리가 강하여 무엇이 fact인가 따지지 않고 누가 주장하는가에 좌우되는 경향까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념의 객관적 기준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헌법이다.
그런데 헌법에 바탕을 둔 이념적 논의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하여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려는 취지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현재의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탄핵사태도 이념 대립의 산물이다.
비상계엄이란 극단적 조치를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를 ‘내란죄’라며 대중 선동을 일삼는 더불어민주당도 보기 딱하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판결에 의하면 2시간 동안 소수 병력이 국회를 통제한 것만으로는 ‘국헌문란의 시간적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면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그 점에서 진보좌파보다는 보수우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타당하다.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합헌적인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국회가 29차례 행정부 공직자를 탄핵소추하여 직무를 정지시킨 것,
대통령 업무활동비 등 예산을 자의적으로 처리한 것, 민노총 내 종북세력에 의한 간첩사건이 발발한 것도 사실이다.
한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현재 비상사태 전보다 훨신 높다.
과연 대통령의 여하한 위법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할 정도로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 지지율이 한자리 숫자였던 것,
그리고 주된 파면이유가 정경유착에 따른 기업경영의 자유 침해였던 것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ㄸ?ㅎ든 간에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것이 현실이고,
이는 헌법의 규범력과 입헌주의의 관점에서 위험한 상황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겨야 하고, 40대 등 국민들은 자신의 이념의 정체성을 깊이 들여다 보아야 할 것이다.
* 출처 : 예스24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4351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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