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재탄생 (2025) - 오피니언 리더 5인이 말하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

책소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은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의 질문, 다섯 개의 시선
오피니언 리더 5인의 내일을 위한 대화

동아시아의 변방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추격의 시대에서 추월의 시대로. 1945년 해방 이후 지난 80여 년간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내며 세계사적으로도 유례없는 성취를 이뤄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커다란 벽에 부딪혀 있다. 내적으로는 인구 감소, 잠재성장률 저하, 세대 갈등과 진영 대립, 외적으로는 세계화의 후퇴, 지속 불가능한 ‘안미경중’, 후발 공업국들의 추격이 있다. 

과연 대한민국은 이대로 다시 추락하고 말 것인가. 

김현종, 고한석, 노영민, 민병두, 이원재, 국내 각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오피니언 리더 5인이 대한민국의 지난날과 현재를 톺아보고 미래를 진단한다. 

민주적 통제와 전문성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분열된 한국 사회의 통합은 가능한가, 인구 소멸 문제부터 사회 서비스 산업화론, 그리고 관세 전쟁까지, 완전히 새롭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가. 이 대담집은 그 가능성을 짚어보는 총체적 시도다.

목차
머리말

1장 한국적 국정운영 시스템:
민주주의와 전문성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고한석 × 김현종 대담

2장 분열과 통합의 현대사:
김대중부터 이재명까지, 국민통합 실현 방안
민병두 × 김현종 대담 ①

3장 사회 서비스 산업화론:
내수 경제 중심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이원재 × 김현종 대담

4장 국정운영자의 조언:
정치, 경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언
노영민 × 김현종 대담 ①

5장 인구경제론:
인구 오너스 시대를 헤쳐 나가는 법
민병두 × 김현종 대담 ②

6장 관세 전쟁:
슬기롭고 실용적인 외교 전략을 위하여
노영민 × 김현종 대담 ②

7장 상호 인정과 국민통합:
어떻게 국민통합을 이룰 것인가
김현종 × 노영민 × 민병두 × 이원재

저자 소개
저 : 김현종
역사를 전공했다. 잡지사 《샘이깊은물》의 기자로 시작해 《중앙일보》 등 여러 매체의 취재기자였다. 

정치부에 있다가 김대중의 대통령 취임과 함께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3년여 일했다.

 2008년부터 메디치미디어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저자를 섭외하고 뒷바라지하는 일에 재미를 붙이다가 요즘은 현실에 관해 가끔씩 발언하고 있다. 

대안이 있는 콘텐츠, 보고 남는 게 있는 이야기를 좋아한다.

저 : 고한석 
서울대 중문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에서 IT정책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95년 솔빛조선미디어 멀티미디어 제직팀장으로 일하다 IT 기술과 정보화 사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유학길에 올랐다. 

그후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SK에 입사하여 SK China IT/인터넷 사업개발팀장으로 중국에서 4년 동안 일했다. 

이때 외국인으로는 최초로 중국 동창회 커뮤니티 포털인 Vi...

책 속으로
지금 우리 위기의 본질은 심리적·정서적 ‘체증’ 같은 거다. 쌓인 원(怨)을 풀고 몸 안의 불건강한 요소를 밖으로 배출하지 않으면 청년 자살률 최고 국가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전체 자살률이나 국민의 불행 지수에서 전 세계 1위 국가가 될 것이다. 

정치·행정학적인 개혁, 변화, 혁신이 아닌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출발해 정치와 역사로 돌아오는, ‘국가의 재탄생(Rebirth of Nation)’을 생각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머리말〉」중에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청와대 정책실을 키우는 것은 결국 대통령의 권력만을 키우는 꼴이 됩니다. 또한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청와대 정책실은 최소화하면서 대통령실 산하에 대통령이 위촉하는 다수의 전문가 위원과 관련 이해당사자 단체 대표들, 

그리고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모두 상근 위원으로 참여하는 행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부처는 이들이 의사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부처에서 집행하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1장 〈한국적 국정운영 시스템〉」중에서

정치의 기본은 “반대 세력(적)을 최소화하고 지지 세력(우리)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는 “반대 세력(적)을 파괴하고, 지지 세력(우리)을 최대화”하려고 합니다. 

유튜브와 팬덤으로 인해 더욱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이 말한 대로 완전히 새로운 나라, 대전환을 하려면 세력 연합이 필요합니다.

 크고 작은 타협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장 〈분열과 통합의 현대사〉」중에서

진보적인 전문가들은 스웨덴식 공공 경제 모델로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수출 제조업이 아무리 커져봤자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못 만들어내고, 앞으로 관세가 부활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창궐하면 더 가망이 없으니 공공 서비스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그래도 글로벌화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아무리 고립주의 흐름으로 변한다고 해도 관세 조금 물면서 수출하면 된다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나라 간 경쟁은 더 격화될 것 같은데, 우리가 넉넉한 상황도 아니면서 내수와 공공에 거액을 투자하기는 어렵고, 차라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데를 도와주는 방법이 더 좋은 선택이라는 거죠. 

국가가 산업 정책으로 기업을 밀어줘서 수출 많이 하게 하고 청년들은 고부가 서비스, 디자인, 마케팅, 설계, 플랫폼 회사에서 일자리를 찾으면 된다는 논리입니다.
---「3장 〈사회 서비스 산업화론〉」중에서

정부조직법에 있는 모든 정부 기관은 헌법에 그 존재 근거가 있습니다. 

헌법에서 여성의 보호를 규정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있는 것이고, 농어민을 보호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있는 겁니다.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기벤처부가 있는 것이고, 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해 과학기술부가 있는 겁니다.

 정부조직법상의 모든 조직은 헌법에 그 설치의 근거가 있어요.
---「4장 〈국정운영자의 조언〉」중에서

인구 문제를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구가 준다고 나라가 망하겠냐, 환경도 좋아지고 오히려 더 좋은 나라가 되는 거 아니냐고도 합니다. 

어느 정도가 적정 규모인지 정답은 없어요. 

주목할 점은 인구 규모가 아니라 인구 감소의 속도와 구조의 문제입니다. 심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인구가 줄어들면 나라를 지탱하기 어려워집니다. 

2050년이 되면 60세 이상 인구가 거의 절반을 향해 가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도 부족하고, 식량 안보도 위협받고, 노동력도 부족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나아가 국가 재정도 위태로워지죠. 역삼각형 인구구조는 미래 세대에게는 심각한 짐이에요.
---「5장 〈인구경제론〉」중에서

한미 SMA 협상 대표로 경제 전문가를 보냈어요. 그전까지는 협상 때마다 외교부하고 국방부에서 교대로 나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 부처 중에 미국에 가장 협상력이 약한 부서가 외교부하고 국방부입니다.

 경제 전문가로는 한 번도 협상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제가 대통령께 당시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추천하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너무 힘의 차이가 나서 미국하고 협상이 잘 안되니 숫자 가지고 싸울 경제 전문가를 보내야 한다고 했어요.
---「6장 〈관세 전쟁〉」중에서

이제 민주당도 2030세대에게 신주류 또는 신진 세력의 정치화라는 길을 좀 터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2030세대가 민주당에 와서 정치를 하면 기존 기득권 민주당 논리에 포섭되고 말아요. 

존재감이 없죠.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 선배 세대의 목소리를 흉내 내고 있어요. 

그게 정치라고 생각하죠. 지금 밖에서 외치는 2030세대의 목소리와 민주당 안에 들어가 있는 청년 정치인의 목소리가 달라요.

 안에 들어가 있는 정치인들은 민주당 기득권의 목소리를 답습하면서 빠르게 성장하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는 2030세대를 장기적으로 포섭하는 정당이 될 수가 없어요.
---「7장 〈상호 인정과 국민통합〉」중에서

* 출처 : 예스24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48828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