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외교안보를 읽는다 (2022) - 평화경제와 실용외교를 통한 글로벌 선도국가

책소개

대통령 후보 이재명이 제시하는 외교안보 정책의 청사진
평화경제와 실용외교를 통한 글로벌 선도국가의 비전을 제시한다!

이 책은 평화와 실리를 추구하며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선도국가를 꿈꾸는 한 정치지도자의 실용적 정치철학을 조명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 이재명의 외교안보 정책을 크게 글로벌 선도국가, 남북관계, 한미관계, 한중관계, 한일관계, 그랜드아시아 등 총 6개의 큰 주제로 나누어 해당 분야의 8명의 정책 전문가가 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목차

총론-평화경제와 실용외교를 통한 글로벌 선도국가

1. 평화와 안보
국가의 기원
안전의 보장
기본권으로서의 안보, ‘기본안보’
포괄안보
인간안보
예방안보
평화외교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2.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한반도의 위협 요소들
평화체제와 신뢰의 문제
한반도 안보불안은 구조적 문제
북한의 안보불안과 핵문제의 본질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교환
종전선언과 군비통제
이재명의 평화경제공동체
한국주도의 동맹

3. 이재명의 국익중심의 균형적 실용외교

글로벌 선도국가Ⅰ-비전과 전략

국제질서의 변환과 한국
한국 외교의 전략과 비전
글로벌 선도국가 개념과 전략

글로벌 선도국가Ⅱ-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위상과 품격
미중 전략경쟁과 각자도생의 국익 경쟁
지정학 시대의 부활과 주변지역 위기에 대한 연루의 딜레마
글로벌 선도국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남북관계-남북한 평화협력공동체 달성과 실용적 접근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구

남북한 평화협력공동체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전제 조건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효용성에 대한 제고
한반도평화경제시대란 무엇인가?
남북평화공동체 달성과 한반도평화경제시대,
그리고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
시민사회, 국제사회와의 트라이앵글 접근법을 통한
대북정책의 행위자 확대

한미관계-튼튼한 군사동맹을 토대로 호혜적인 한미관계 구현

한반도 안보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한미동맹 운용의 자율성 증대
상호 신뢰와 존중을 토대로 호혜적인 한미 간 협력 확대

한중관계-한중 간 상호협력의 공간 확장 및 주도적 한중 관계 추구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 의문
시진핑 시대 중국의 정치경제
한중 간 상호협력의 공간 확장 및 주도적 한중 관계의 추구

한일관계-한일관계 재구축을 위한 새로운 외교적 도전

한일 관계의 딜레마 : 위안부합의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한일 공동 여론조사 : 한일 관계의 위기와 가능성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투트랙 실용 외교
미래지향적 공공외교와 한류

그랜드아시아(Grand Asia)-아세안 지역전략, 약속이행과 비전의 확대

글로벌 위기시대,
글로벌 선도국가 한국 그리고 한국과 아세안 관계
신남방정책과 그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약속
P4G 서울선언문과 결합한 신남방정책 2.0
한-아세안관계 그리고 그랜드아시아 연계전략
신남방정책 2.0과 아시아연계전략 실현을 위한 구상

 

저자 소개

저 : 정한범

미래안보포럼 상임대표. 고려대학교에서 학사를, Univ. of Kentucky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다. 청와대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자유총연맹 전문교수, 동북아협력대화 한국대표 등을 역임하였고, MBC, YTN, KTV, KBS, 연합뉴스TV 등에서 뉴스해설을 하고 있다. 외교안보를 전공하고 있으며, “뉴스페이스 시대와 국방 우주력 건설”; “Cooperation i...

 

저 : 최경준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미국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정치학 박사 2020, “핀란드와 에스토니아의 중간국 외교: 국가 정체성과 안보·경제 정책.” 『유럽연구』 2019, “Democratic Constitutions Against Democratization: Law and Administrative Reforms in Weimar Germany a...

저 : 박종철

 

경상국립대 일반사회교육학과 교수.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정치학사, 일본 동북대학 법학연구과 정치학석사,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정치학박사 취득했다.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북경대 한반도연구센터 객좌연구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책 속으로

한 국가가 외교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균형적 실용외교,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실용외교라는 것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약소국가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우리가 친중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외교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국 이익의 중심을 명확하게 설정해서 어느 한쪽에 너무 심하게 편향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균형적 실용외교와 강력한 자주국방력을 바탕으로 남북화해협력 공존공영정책으로 그리스-로마와 같은 융성의 길을 갈 것인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동맹의 바탕은 신뢰이고, 신뢰는 상호 존중으로부터 나온다.
--- p.17~18

글로벌 선도국가 외교가 지녀야 할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은 ‘가치와 국익의 연계’이다. 배타적인 국익추구를 위해 글로벌 외교를 수행할 수 있을지라도 선도국가의 외교를 수행할 수는 없다. 국제사회 속에서 한국은 공유할 수 있는 ‘가치(value)’를 ‘같이(together)’ 실현하여 국가적 이익을 국제적 규범과 이익 속에서 조화롭게 실현할 필요가 있다. ‘평화?공영?연대’는 한국이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가치이다. 분단국가이자 강대국에 둘러싸인 안보취약국인 한국에게 평화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자 그 실현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이기도 하다.
--- p.34

글로벌 대전환기 각자도생의 무한 경쟁 속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를 지향하는 한국외교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확립해야 한다.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동시에 외교적 유연성을 발휘하여 공정한 글로벌 질서와 다양한 글로벌 행위자들과의 연대를 도모하는 실용외교를 전략적으로 펼쳐야 한다. 선도적 통상국가이며 대륙과 해양 사이의 분단국가라는 지정학적 요인에, 글로벌 선도국가라는 원칙과 품격, 그리고 국익중심의 자주적이며 균형적인 실용외교라는 외교실천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p.52~53

평화경제란 “갈등과 군사적 대립에 직면하던 국가들 간에 평화가 정착된 이후의 경제적 효용뿐만 아니라, 그 과도기간에 국가 간 갈등과 군사적 대립을 최소화하고 평화체제로 이행시키는 제반 경제적 노력과 정책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평화경제의 개념을 한반도에 적용시켜 보면, 북한의 비핵화 여부에 따라 평화체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협력을 통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를 이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p.63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는 미?중 전략적 경쟁을 중심으로 불확실하고 불안정하게 전개되는 국제 환경에 대응하여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지역협력 및 국제연대를 도모하여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한다. … 더불어 보건안보,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을 위한 한미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기여와 역할은 공정한 국제관계 확립에 기여하는 모범 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의 위상을 제고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힘을 실어줄 것이다. 또한 미?중의 이해가 수렴될 수 있는 글로벌 문제 대응에 있어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견인하는 것은 양국과의 신뢰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이는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한국의 입장에 힘을 보태줄 것이다.
--- p.88

심화되고 있는 미중 패권경쟁 하 미국의 동맹국이자 중국에 인접한 한국이 중국 외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지는 작지 않다. 미국 주도의 대중 견제에 일본을 위시한 많은 주요국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에서 양측의 중재는 물론이거니와 비록 수사적인 표현일지라도 화해 및 평화를 말하는 것조차도 중국은 이를 높이 평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한국은 미중 패권경쟁 하 양측의 중재자 또는 화해자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통해 한중 관계에서 보다 실질적 이익을 얻어나갈 수 있다.
--- p.101~102

지금의 동북아의 상황을 국익의 관점에서 다자적이고 지역적으로 바라본다면, 일본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만큼 양국이 서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차기 정부는 실용적인 관점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현재 일본 당국의 특수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외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한일관계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우리의 국익을 중심으로 투트랙 접근법을 통해 양국 간 협력 지평을 확대하여 공정하고 호혜적인 한일관계를 모색하는 실용적인 외교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p.122~123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은 일본과 중국의 지원보다는 한국의 투자를 더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상대방 국가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고, 쌍방향의 공동번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국가라는 인식이 있기에 한국과의 경제협력 증진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디지털 및 녹색경제’로의 대전환의 시대에 한국은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영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대전환의 국가 전략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모으고, 적절한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 p.140

 

출판사 리뷰

위기의 시대, 한반도의 미래와 융성,
상상력을 갈망하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충실한 답변

한반도는 위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서 국제환경은 우리에게 보다 많은 분야에서 연대보다는 일방 선택을 강요하고 있으며,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반도 정세는 평화보다는 군비경쟁의 기운마저 감돌고 있다. 오늘날 이와 같은 한반도 위기의 시대는 다른 한편으로 기회를 품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다.

이러한 대전환의 시기에 미래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시점에 있어 중요한 정치지도자들의 외교안보정책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가 한반도를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로 이끌지 판단할 책임은 오롯이 국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특히 안보의 위기가 일상적인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들의 외교관과 안보관을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펼쳐질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하고 이해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

이재명이 제시하는 외교안보 정책의 청사진

이 책은 대통령 후보 이재명의 외교안보정책을 체계적이면서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를 통해 정치지도자로서 그의 역량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위기의 시대 한반도 미래의 융성과 상상력을 갈망하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정치인 이재명의 충실한 답변이라 할 수 있다. 책에서는 이재명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 6개의 큰 주제로 나누어 해당 분야의 8명의 정책 전문가가 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먼저 총론에서는 안보에 관한 서술과 함께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으로의 평화경제, 한반도를 둘러싼 위협 요소,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에 관한 일반적 서술을, 글로벌 선도국가론에서는 이 책에서 일관되게 설파하고 있는 글로벌 선도국가의 개념과 전략을 설명하면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각론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평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추진력 있는 리더십을 통해 남북평화공동체가 한반도의 번영과 희망으로 가는 나침반으로서 그 기능을 담당할 것임을, 한미관계는 한미동맹 운용의 자율성이 증대된 환경에서 튼튼한 군사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안보상황의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 호혜적인 한미관계를 구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중관계에서는 상호협력의 공간을 확장하면서 주도적인 한중관계의 설정을, 한일관계에서는 위안부합의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을 비롯한 한일관계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우리의 국익을 중심으로 투트랙 접근법을 통해 양국 간 협력 지평을 확대하여 공정하고 호혜적인 한일관계를 모색하는 실용적인 외교론을 요구하고 있다. 그랜드아시아론에서는 21세기 ‘부상하는 아시아 시대’에 걸맞는 ‘그랜드아시아’를 탄생시키기 위한 한국 정부의 외교 전략이 절실히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안보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며, 국민의 안위에 관한 문제로 오직 국민과 국가만을 생각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현재 한반도의 외교안보적 상황을 조명하면서, 현재의 동아시아 정세에서 한반도를 평화와 공동번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가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설파하고 있다.

 

추천평

이 책은 이재명의 통일외교안보정책을 체계적이면서도 일반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치지도자로서 그의 역량을 판단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반도 미래의 융성과 상상력을 갈망하는 시대의 요구를 정치인 이재명이 얼마나 잘 실현해 나갈 수 있을지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