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가전략과 동아시아 안보 (2016) - 아베 신조의 탈 전후체제와 안보정책의 대전환

책소개

전후 일본의 안보정책과 국가전략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펼칠 미래의 진로를 예측한다.

일본은 2011년 3월의 동일본 대지진 이후 ‘국가 개조’, ‘전후의 대개혁’을 주장하는 여론을 바탕으로 정치·사회의 변혁을 모색해 왔다. 전후를 총결산하여 새로운 국가진로를 설정해야 한다는 보수·우파의 소리가 높아졌고, 그 같은 열망에 부응하듯 보수·우파를 대표하는 개혁론자 아베가 재집권 하여 제3차 내각을 발족시키면서 ‘대전환의 시간표’를 만들어 순서대로 실행해 나가고 있다. 시기적으로 보면 일본은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요구에 부응하듯이 국가안보정책의 일대전환에 한 수 먼저 착수한 듯한 형국이다.

세계적인 변화와 개혁의 물결에 먼저 올라 탄 일본은 전후 70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70년을 향해 앞을 헤쳐 나아가듯이 이미 출발선을 떠났다. 변화의 핵심은 안보정책의 대전환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안보정책과 국가전략을 새삼 분석·연구하여 향후의 방향을 직시해야 한다.

목차

프롤로그
1부 전후 일본의 국가전략: 1990년대 냉전종결과 일본의 안보정책
1장 탈 냉전기의 유동하는 신세계 질서와 일본

1. 냉전 후의 불투명한 세계질서 재편/ 2. 새 안전보장 시스템에 관한 제언들/ 3. 미국의 냉전 후의 신국방전략/ 4. 냉전 이후의 세계- 일본의 인식과 대응

2장 전후 일본의 정치·외교의 대전환: 자위대의 해외파견

1. 걸프전쟁의 파장과 일본의 대응/ 2. PKO법의 통과와 헌법해석/ 3. PKO- 자위대 주임무론/ 4. 확대되는 PKO와 일본

3장 외교전략

1. 미국 중심에서 유엔 중심 외교로/ 2.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계획/ 3. 아시아 중시 외교로의 회귀/ 4. 대한반도 정책/
5. 외교무기로서의 경제원조

4장 안보전략

1. 도전받는 미일안전보장체제/ 2. 미일안보- 미국의 선택/ 3. 미일안보의 확대- 글로벌 파트너십/ 4. 유엔군 창설구상과 일본의 참여문제/
5. 아시아 집단안보와 일본의 적극대응

5장 방위전략

1. 2000년까지의 군비 확충 스케줄/ 2. 계속될 세계 3위의 군사비 지출/ 3. 자위대의 실전력 강화 이끄는 미일방위협력/ 4. 전수방위와 집단안보논쟁/ 5. 핵무장의 가능성

6장 헌법개정 움직임과 정계재편 전망

1. 정계에 확대되는 개헌주장들/ 2. 개헌주장의 명분- 국제공헌/ 3. 개헌 논의- 헌법 9조와 집단자위권이 핵심/ 4. 정권경쟁에 이용되는 개헌 논의/
5. 헌법개정의 시간표

7장 21세기 일본의 과제와 선택

1. 일본의 과제- 국제공공재 공급자 역할/ 2. 국제안보와 일본의 역할/ 3. 군사대국화 선택의 가능성/ 4. 팍스 저패니카의 시나리오들

8장 결론

2부 아베 신조의 전후체제 탈각과 안보정책의 대전환
1장 전후를 딛고 성공한 국가 일본의 이미지

1. 전후 70년, 평화국가 일본의 성공과 번영/ 2. 전후체제 끝내고 강한 일본 만들자는 보수·우파/ 3. 전후 대개혁의 핵심은 안보정책의 대전환/
4. 일본의 군사적 프레젠스의 강화와 동아시아 안보의 장래

2장 일본의 전후체제구축과 민주국가로의 재생

1. 2차 대전 중에 전후 세계질서 구축을 구상한 미국/ 2. 전후체제 천명한 카이로 선언·얄타 밀약·포츠담 선언/ 3. 전후체제 구상에 담겨진 미국의 의도/ 4. 평화헌법의 탄생과 전후체제의 확립

3장 전후 70년 총 결산과 아베 수상의 개혁노선

1. 아베 수상의 전후레짐 탈각에 대한 집념/ 2. 전후 최초로 세 차례 총리에 선출된 아베 수상/ 3. 변화를 향한 일본 국민의 열망- 개혁 의지 강한 정권을 선택/ 4. 일본 국민- 다시 보수·우파의 자민당 지지로

4장 일본 안보정책의 대전환: 집단적 자위권 허용의 안보법 확정

1. 전후 일본의 안보정책의 발자취/ 2. 아베 정권 발족 이후의 안보정책의 대전환/ 3. 안보법 국회 강행처리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케/
4. 아베식 안보개혁, 배경엔 북한·중국위협론

5장 전후체제 탈각의 핵심: 집단적 자위권 논의

1. 일본 정부의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한 인식/ 2. 일본 국내선 위헌 논쟁, 동북아에선 일본군사화 경계/ 3. 계속되는 일본 내의 집단적 자위권 논쟁/
4. 국민 세론 양분화 속 질주하는 전후체제 탈각

6장 동아시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1.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과 미·일 동맹 강화/ 2.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해양진출전략/ 3.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일 대립/
4.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군사화와 미·중 대립

7장 격동하는 동아시아 안보정세, 한·미·일의 대응은?

1. 남중국해 사태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발동 문제/ 2.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한반도 유사시의 자위대 활동문제/
3. 북한의 제4, 5차 핵실험과 한·미·일 안보 연계/ 4. 동북아 안보정세의 격동과 일본 안보정책 대전환

8장 결론: 일본의 전후체제 탈각과 한·일 협력의 과제

1. 전후 70년 아베 담화와 일본의 탈 과거사 움직임/ 2. 3년 6개월만의 한·일 정상회담과 위안부문제 타결 합의/ 3. 일본 정치·사회의 변화와 국민의식의 양극화/ 4. 맺는 말에 대신하여- 일본의 탈 전후와 한국

3부 잃어버린 20년을 넘어 다시 보수 회귀로: 아베 정권 재등장의 정치 ·사회적 배경
1장 2011년 대지진의 충격과 일본의 정치·사회변화

1. 서론/ 2.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폭발의 충격/ 3. 자연재해와 인재에의 좌절감/ 4. 일본식 완벽시스템의 구조적인 결함/
5. 좌절로부터의 탈피- 변화와 개혁을 모색하는 움직임들/ 6. 새 정치세력의 부상과 개헌 논의의 활성화/ 7. 외부로부터의 압력- 센카쿠 분쟁과 일·중 대립/ 8. 3·11 이후의 일본- 변화의 시동/ 9. 맺는 말

2장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의 전망

1. 2012년 일본 우경화의 풍경/ 2. 자민당의 재집권과 보수 우파·아베 수상의 재등장/ 3. 일본 사회 변화를 촉구하는 내외의 사건들/
4. 일본의 변화의 역사와 군사 증강 노선/ 5. 아베 수상의 군사 확장 주장들/ 6.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 여는 개헌의 전망은?/
7. 아베 정권의 일본, 군사 대국화 전망은?/ 8. 맺는 말

[부록]
일본 자위대 30년
GNP 1.5%, 세계 3위의 일본 군사비

 

 

 

출판사 리뷰

제1부「전후 일본의 국가전략?에서는 1990년대 초 냉전 이후의 세계질서 재편과정에서 일본이 냉전기간 중의 안보의 목표였던 ‘소련의 위협’이 사라진 상황 속에 ‘자위대 무용론’, ‘미일안보 해체론’ 등 안보정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국가진로를 설정하게 되었는지, 일본 안보정책의 대전환과 ‘재출발’ 과정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냉전 종료 직후의 혼란했던 국제정세 속에서 일본의 정치가와 방위·안보정책 관계자는 미일안보체제가 해소되어 일본이 스스로의 안보를 책임져야 할 상황이 되면 일본은 헌법 개정을 거쳐서 본격적인 군비 강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와 같은 안보 위기에 대비하여 냉전이 끝난 이후에도 미일안보체제 아래서 군사적 강국이 될 수 있는 기반의 확보에 힘써 왔다. 일본은 1980년대에 해마다 6~7%의 방위비 증액을 계속해 오면서 여러 차례에 걸친 ‘방위력 정비계획’을 거듭해 왔다. 이 같은 거듭된 방위력 증강 5개년 계획의 실행으로 일본은 1990년대에 군사적 강국이 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 놓았으며 핵무장을 제외한 통상적인 재래식 군비체계는 현대화를 이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군사력의 관점에서 일본은 ‘질의 확충’에 중점을 두어 온 결과 1990년대 중반의 시점에서 전수방위(專守防衛) 개념의 전력을 충분히 넘어서는 군사력을 갖게 되었다고 안보·방위 전문가들은 지적해 왔다. 그와 같은 막강한 군사상의 능력을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한 안보상의 목표와 의도성이 적어도 1990년대 중반까지는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방위·군사 문제는 20세기가 종료되는 시점에서도 불투명한 베일에 쌓인 채 국제적인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나 미국의 권유에 의한 PKO 활동 참가 등 자위대의 해외 진출이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실현되었고, 국제 분쟁에 대한 ‘평화에의 공헌’ 등을 통한 일본의 군사적 프레젠스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제2부「아베 신조의 전후체제 탈각과 안보정책의 대전환?에서는 아베 정권 출발 이후의 일본의 안보정책의 대전환을 추적하여 정리한 내용으로서 제1부에서 제기했던 일본 국가전략의 향방을 본격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움직임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일본이 전후 70년간 지켜 왔던 전수방위와 평화국가 노선을 크게 바꾸기 시작한 배경과 안보정책 대전환의 과정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특히 아베 정권이 단행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허용을 통한 방위정책의 대전환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21세기에 접어든지 20년이 가까워지는 시점에서 일본을 둘러싼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는 일본의 안보와 방위정책의 전환에 큰 명분을 던져주고 있다. 최근의 일본 방위백서가 공공연히 제기하고 있는 ‘중국 위협론’과 북한의 거듭되는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은 일본의 안보정책 전환에 최적의 명분을 주고 있다. 실제로 센카쿠 열도를 중심으로 빈발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대립은 최신예 전투기와 전함이 발진하는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결상태를 연출하고 있다. 남중국해 인공섬 주변 해역에서 계속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양보 없는 군사적 시위는 미국과 안보동맹 관계의 한국과 일본에 있어 선택과 결단의 압박으로 다가서고 있다.
이른바 미·중의 ‘신형 대국 관계’는 충돌과 공존 가운데 어떤 노선으로 정착할 것인지, 팍스 아메리카나의 다음에 올 국제질서 형성과정의 힘은 어디에서 생겨날 것인지, 각국은 초 대국의 소멸에 대비하여 각자 도생(圖生)의 살길을 찾아나서야 할 것인지, 불안정한 세계 정세를 헤쳐 나감에 있어 책의 제1부에서 기술한 1990년대 냉전 직후의 상황전개는 오늘에 큰 교훈이 되고 있다.
제1부에서 냉전 후의 일본의 안보·방위가 새로운 목표와 명분을 찾아 헤매는 상황 속에 모호했던 의문에 대한 해답이 제2부에 정리되어 있다. 제1부가 냉전종결로부터 20세기 종반까지의 일본 안보정책의 전개에 대한 지침서라 한다면, 제2부는 21세기 일본 안보정책의 대전환을 분석한 해설서라 할 수 있다. 두 편의 논문은 21세기의 출발을 전후한 일본의 안보·방위정책에 대한 분석서라는 점에서 시대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

제3부「잃어버린 20년을 넘어 다시 보수회귀로?에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의 일본의 정치·사회변화를 추적하여 분석한 내용으로서 아베 정권 탄생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2부와 제3부의 전반부 논문은 동서대학교 학술연구조성 프로그램에 의해 집필한 각각의 논문을 단행본의 핵심적 내용으로 한 데 묶은 것이다. 제3부 후반의「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의 전망?은 세종대학교 국가전략연구원의 ??국가전략연구 Global Affairs??(2013년 봄호)에 수록된 필자의 논문으로서 대지진과 아베 정권 출범 이후의 일본 사회의 우경화 움직임과 군사대국화 전망 등에 대하여 분석한 내용이다. 제3부의 논문들은 냉전 종료 직후 일본에서 활발히 전개되었던 안보논쟁이 ‘잃어버린 20년’과 함께 잠복기에 들어갔다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까지의 과정을 추적한 논문이다. 특히 일본 국민들이 대지진과 원전폭발이라는 재난의 충격을 정치·사회 변혁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자민당을 다시 정권의 중심에 회복시키고 아베 신조를 수상으로 선택한 정치·사회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3부는 아베 수상 및 일본의 ‘탈 전후체제’ 전략을 이해하는 데 불가결한 독립 논문의 성격을 띠고 있다.

[부록]에 대하여
부록「일본 자위대 30년?과「GNP 1.5%, 세계 3위의 일본 군사비?에서는 필자가 동아일보 도쿄특파원 및 게이오(慶?)대학 방문연구원 시절에 작성된 것이다. 1980년대와 90년대 일본의 안보정책을 되돌아보고 일본 자위대의 실상과 방위비의 구조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