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성 노예제 (2016)

책소개

이 책은 일본군 성노예제의 역사적 실상과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운동을 다룬 것이다. 군위안부 개념부터 군위안소 설립 과정, 성노예 제도의 사회구조적 배경과 실상을 당시 일본군 문서와 피해자 증언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국내 여성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이 일본과 아시아, 서구 시민단체로 확산되는 과정, UN, ILO등 국제기구에서의 문제제기, 북한과의 협력, 더 나아가 일본 정부와 시민사회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를 살펴본다. 또한 일본군 성노예제와 같은 맥락에서 1930년대 말부터 일제가 시행한 기업성노예제와 근로정신대 제도의 전반적 실상도 함께 다루고 있다. 이 책의 초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현재도 발굴 중이며 따라서 그 해결도 미완의 상태이다. 피해자에 대한 법적 배상과 사죄, 책임자 처벌 등 공식적인 해결은 여전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성의 회복은 시민사회의 노력에 의해 심리적·정신적인 차원에서 진전되어 온 셈이다. 이 책은 새로운 사실의 규명과 사회운동의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수정·보완되어야만 하는 것이며, 여전히 그 과정에 있다.

목차

개정판 머리말
머리말


제1부.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실상

제1장. 일본군 위안부의 개념
1. 일본군 위안부를 지칭하는 여러 명칭
2. 공식 제도상의 용어
3. 정신대/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실제 운용 문제
4. 피해자, 가해자 및 조사자의 증언에서 본 제도상의 혼란
5.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한국인의 인식: 설문조사결과
6. 맺음말

제2장. 군위안소의 설립 과정
1. 일본군 위안부 제도 전개의 시기구분
2. 군위안소의 원초적 형태: 1905년경
3. 군위안소의 형성: 1932년경
4. 본격적인 군위안소 정책의 수립과 시행, 확대: 1937년 말 이후
5. 군위안소 설립과 경영형태의 변화
6. 맺음말

제3장.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1. 강제동원을 둘러싼 논쟁
2. 한국인 피해자 증언 분석
3. 다른 피해자/경험자의 증언과 문서들
4. 맺음말
제4장. 일본군 성노예제의 사회구조적 조건과 그 실상
1. 일본군 성노예제의 형성배경과 식민지성
2. 일본군 성노예제의 실상
3. 은폐


제2부.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운동

제5장.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
1. 사회운동 이전의 일본군 성노예 문제
2. 운동의 전개 및 시기구분
3. 한국 여성운동의 문제제기와 정대협의 설립
4. 한국의 시민단체, 북한 및 해외동포의 참여
5. 일본, 아시아 피해국 및 세계 시민사회와의 연대
6. 2000년 법정 이후의 운동
7. 피해자 운동을 넘어서
8. 한일 정부에 대한 요구운동과 한국 정부의 입장

제6장. 국제연합(UN)에서의 일본군 성노예 문제
1.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국제화
2. UN의 인권 관련 기구
3. 인권소위원회에서의 일본군 성노예 문제
4. 인권위원회/인권이사회에서의 일본군 성노예 문제
5. 조약기구에서의 일본군 성노예 문제
6. 기타, 세계대회 및 국제 NGO들의 일본군 성노예 문제 논의
7. 맺음말

제7장. 국제노동기구(ILO)에서의 일본군 성노예 문제
1.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활동
2. 일본군 성노예 문제가 제기된 ILO
3. ILO에 일본군 성노예 문제 제기: 1995-1996년
4. 전문가위원회 통로를 통한 적극적 활동의 개시와 전문가위원회, 총회 기준적용위원회 보고서: 1996-1997년
5. 전문가위원회의 판단과 총회 안건채택 좌절의 반복: 1998-2000년
6. 부분적 승리, 총회 노동자회의에서 안건으로 채택: 2001-2003년
7. 반복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집단의 갈등: 2004년 이후

제8장.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1. 새로운 운동으로서의 2000년 법정
2. 2000년 법정을 가능하게 한 요인
3. 2000년 법정 준비 과정에서의 국내운동
4. 국제실행위원회 및 법정의 주요 쟁점
5. 남-북-재일동포의 협력
6. 2000년 법정의 의의 및 한계


제3부. 일본의 대응

제9장. 일본 정부의 입장과 보수여론
1.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제기 과정에서 보인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
2. UN 문서에 나타난 일본 정부의 입장
3. 일본 보수여론의 시각
4. 2007년 미 의회 ‘위안부 결의안’ 통과 시의 대응
5. 고노 담화 재검증부터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합의 발표까지

제10장. 일본 시민단체의 운동
1. 일본에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제기
2. 문제의 인식과 운동의 형성: 1988-1991년
3. 본격적인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 운동의 전개: 1991년 말-1993년
4. 운동의 약화와 대안적 방식의 모색: 1993년 말-1994년 8월
5. 국민기금의 몰락과 입법운동,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연구활동
6. 전국적 연합체의 시도
7. 일본 내 운동단체들의 특징과 쟁점


제4부.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성격

제11장.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성격
1. 중층적 인권침해 문제로서의 일본군 성노예 문제
2. 여성억압의 역사적 구조
3.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서의 민족주의와 페미니즘
4. 맺음말

제12장. 국제사회의 인식: 전시하 여성인권침해의 보편성과 역사적 특수성
1.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보편성과 특수성
2. 전시하 여성인권침해 문제로서의 일본군 성노예 문제
3. 역사적 특수성의 문제
4. 운동의 국제화 과정에서 역사적 특수성이 사상된 이유
5. 맺음말


보론 1. 기업성노예제에 관한 연구
1. 기업위안부 명칭
2. 기업위안소의 전사(前史): 자연발생적 조선요리옥
3. 국가총동원계획과 조선요리옥의 국가통제(공창제화): 1938년
4. 기업위안소의 설립: 1939-1945년
5. 기업위안부의 강제동원
6. 위안소 실태
7. 위안소 형태
8. 위안소 경영자
9. 해방 후 상황
10. 맺음말

보론 2. 여자근로정신대의 실상
1. 준전시체제의 여성 노동력 동원
2. 전시체제의 여성 노동력 동원
3. 여자근로정신대
4. 맺음말

저자 소개

저자 : 정진성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UN 인권소위원회 위원, UN인권이사회자문위원회 위원,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위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한국유엔인권정책센터 소장,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소장,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대일본의 사회운동론』, 『인권으로 읽는 동아시아』(공저), 『한국현대여성사』...

책 속으로

정신대는 1930년대 말부터 공장노동뿐 아니라 농업노동, 보도(報道), 의료 등의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동원되었으며 법령으로 제도화되었던 것으로서, 당시 사람들에게 여성 동원의 대명사처럼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에 비해 일본군 위안부는 극비 정책으로 이루어져 명확한 법적 근거를 찾기 힘들다. 그로 인한 혼란은 개념상에 그치지 않는다. 근로정신대는 조선에서 임의적 성격이 농후한 관 알선방식에 의존했는데, 이 틈새에서 일본군 위안부 동원이 정신대 명목을 이용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보다 직접적으로 정신대 동원이 일본군 위안부로 이어진 경우를 피해자 증언에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보다 치밀한 조사를 요하는 부분이다.(33쪽)

위안부 강제연행을 보여 주는 자료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우파의 강제연행 부정은 이제 비상식적인 말이 되고 있다. 그보다는 앞서 논의한 대로 ‘(협의의) 강제연행’이라는 담론틀을 벗어나 일본군 위안부 제도 자체의 강제성이라는 보다 본질적인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 피해자의 증언뿐 아니라 위안소 경영자, 일본 군인, 연합군 포로들의 증언을 포함하여, 증언의 가치를 인정하고, 여기에 당시의 행정절차, 군대와 전쟁의 상황 등을 엮어 역사적 사실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1990년 초 이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을 때 곧바로 시작된 일본의 전쟁책임센터와 한국의 역사학자, 법학자, 여성학자들의 외로운 성과, 최근 연합군 자료 발굴에 큰 힘을 기울이고 있는 국사편찬위원회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연구팀 등의 성과에 따라 위안부 강제동원의 진상은 더욱 명확하게 밝혀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호주 등 전 세계의 학자들이 군위안부 제도라는 충격적인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고자 기울이기 시작한 노력도 점차 더 중요해질 것이다.(106쪽)

일본 정부가 법적 해결은 끝났다는 입장을 절대 양보하지 않는 상태에서 마침내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 이르렀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합의는 일본 정부는 ‘(1) 아베 총리가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한다, (2) 10억 엔을 일본 정부가 출자하여 한국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고 관리한다, (3) 이것으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하며 앞으로 상호비판을 자제한다’ 등이며, 한국 정부는 ‘(1) 이것을 최종적.불가역적 해결로 한다, (2) 소녀상에 대해 우려하여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3) 국제사회에서 상호비난을 자제한다’ 등의 내용이다. 시민단체들은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반대의견이 시민사회에서 더욱 확대되고 있다. 소녀상 철거가 합의문에 포함되어 있는 데 충격을 받은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소녀상 주변을 지키는 새로운 양상의 운동도 출현했다.(195쪽)

궁극적으로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이 갖는 중요한 역사적 의의는 앞으로 이러한 인권침해가 더 이상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상 세계의 인권단체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의 어떤 범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범죄에 대한 적절한 단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피해자와 운동단체들은 일본 정부에 피해자 개개인에 대하여 적절한 배상을 할 것과, 책임자를 밝혀내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UN, ILO를 비롯한 세계의 기구들도 일본 정부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권고하고 있다.

---p.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