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평화 그리고 북한 (2024) - 12개 주제로 생각하는

책소개

국제정세 또한 녹록지 않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해서 많은 피해를 야기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또 다른 중동의 긴장을 불러오고 있다. 또한 최근 대만 총통 선거 이후 동북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지만, 미중 간 대만문제로 인한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듯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그리고 동북아와 국제정세가 매우 긴장되고 있어, 한반도 문제를 평화롭게 풀어나가는 게 수월해 보일 수 없는 여건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넘게 대립해온 남북의 역사를 보면 더디 가고 있지만, 대립과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조금씩 이동해 왔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세계질서도 매우 복잡성을 띠고 있지만 하나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기술과 환경, 에너지 그리고 군사안보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만, 결국 국가관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정책의 집합체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그리고 한민족은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자명한 일일 것이다. 그것은 곧 평화 속에서 민족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즉 민족 번영을 이뤄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목차

01 우리에게 통일과 북한은 무엇인가 〈진희관〉 001

01 통일은 필수 또는 선택 / 002
02 통일에 대한 관심의 ‘높낮이’ / 006
03 통일은 명분과 실리를 줄 수 있어야 / 009
04 중앙과 지방, 접경과 비접경 지역의 통일 / 014
05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 017
06 남북 신뢰회복과 상호 이익을 추구해야 / 021

한반도 역사 탐구

02 남북한이 어떻게 분단되었는가? 〈임상순〉 027

01 남북 분단의 국제적 요인 / 028
02 미군정과 남한 정부 수립 과정 / 030
03 소련군정과 북한 정부 수립 과정 / 039

03 남북한 체제 발전의 역사 〈문인철〉 049

01 한반도 분단구조에 대한 이해 / 050
02 정치적 정당성이란 무엇인가? / 055
03 북한 체제의 역사 / 058
04 남한 체제 발전의 역사 / 064

04 남북 갈등 및 협력(합의)의 역사 〈문인철〉 071

01 남북갈등이란 무엇인가? / 072
02 남북갈등의 역사 / 078
03 남북 협력(합의)의 역사 / 084

한반도 쟁점 탐구

05 북한 핵 문제와 국제정치 〈홍석훈〉 099

01 북한의 핵전략 발전과 대외전략 / 100
02 북한 핵정책과 한반도 정세 / 114

06 북한인권문제의 이해와 해법 〈서보혁〉 127

01 북한인권 실태 / 128
02 북한의 인권정책 / 134
03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정책 평가 / 137
04 한국의 역할과 과제 / 142

07 북한의 경제: 교류협력 〈진희관〉 149

01 북한 경제 현실과 경제정책 / 150
02 북한 경제의 성장도 / 154
03 북한의 장마당 현황과 시장화 / 158
04 남북교류 협력의 현황과 전망 / 163

한반도 미래 탐구

08 남북한 통일방안의 역사비교 〈홍석훈〉 173

01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 174
02 통일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통일전략 모색 / 185

09 독일, 예멘, 베트남의 통일사례 〈임상순〉 209

01 독일의 통일사례 / 210
02 예멘의 통일사례 / 217
03 베트남의 통일사례 / 224

10 사회통합 문제: 북한이탈주민 〈엄현숙〉 231

01 사회통합의 이해 / 232
02 우리사회의 북한이탈주민 / 234
03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통합 / 242

11 남북한 교육 비교와 통일교육 방향 〈엄현숙〉 247

01 남북한 교육 비교 / 248
02 통일교육의 방향 모색 / 258

12 우리에게 북한은, 통일은 무엇인가? 평화와 통일의 비전 〈함규진〉 265

01 한반도 평화와 통일 지향의 필요성 / 268
02 통일교육과 통일운동의 가치 / 275

저자 소개

저 : 진희관

 

정치학 박사(동국대 정치학과) / 현 인제대학교 교수 / 전 북한연구학회 회장 / 대표 논저: 『통일교육: 한반도 평화를 보는 12가지 시선』, 『North Korea Understanding』, 『북한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과정: 구축과정 · 엘리트 · 정책 · 안정성』, “김정은 정권 10년의 ‘혁명활동’과 대남혁명노선 변화의 의미”, “북한의 로작 용어 등장과정과 김정은 로작 분석”, “김정은정권의 현지지도 ...

저 : 문인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남북관계와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장기갈등과 갈등전환, 평화와 통일, 도시평화와 도시안보 등이다. 근래 저작으로는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 개최 방안』(공저), 『감염병 시대, 도시 변화의 방향을 묻다』(공저), 『통일과 평화 그...

저 : 서보혁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주장하는 국제사회와 남한의 노력이 과연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점검이 필요한 때이다. 새로운 대안과 정책 수립을 위해 이 책은 ‘북한 인권 정책의 과잉’과 ‘북한 인권 개선의 빈곤’ 사이의 간극을 면밀히 살핀다. 저자는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인권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리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북한 인권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느냐는 고민이라고 강조한다. ...

출판사 리뷰

어느덧 다섯 번째 개정판을 출판하게 된 것에 대해 독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일곱 분의 필자께서 매년 성실하게 개정 원고를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도 필자의 한 사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책이 처음 만들어지던 2017년 가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7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한반도와 남북관계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초판 원고를 쓰던 당시에는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발사를 보면서 한반도의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웠으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는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기도 했다.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한반도는 대전환을 맞이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남북관계는 교착국면에 빠져들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활로를 찾기 어려웠던 2020년에는 ‘대북전단살포’ 사건으로 인해 개성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측에 대해 ‘담대한 구상’을 전개하고자 했지만, 남북관계는 여전히 냉냉하며 북한의 도발은 지속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북미관계도 전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기술과 환경, 에너지 그리고 군사안보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만, 결국 국가관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정책의 집합체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그리고 한민족은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자명한 일일 것이다. 그것은 곧 평화 속에서 민족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즉 민족 번영을 이뤄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렇다면 ‘통일과 평화 그리고 북한’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지식의 공유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정확한 인식이 정확한 대응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 권의 책으로 이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인식하게 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책이 독자들에게 정확한 지식을 공유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면 필자들에게는 보람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올해에는 대만 총통선거에 이어, 한국의 총선 그리고 일본의 총선도 예상되고 있으며, 연말에 있을 미국의 대통령선거는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아마도 새로운 동북아와 국제질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또한 많은 세계 시민들이 러-우전쟁의 종전을 기대하고 있다.

역사가 말해주듯, 입구가 있으면 반드시 출구가 있기 마련이다. 코로나 팬데믹도 종결되었고, 러-우 전쟁도 종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리고 북한의 핵문제도 결국 출구가 있기 마련일 것이다. 올해는 이러한 출구를 마련하는 한 해가 꼭 되었으면 하고 기대해 본다.

재차 독자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좋은 책을 출판해주시는 박영사 담당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