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으로 본 한국사회의 불평등 (2019)

책소개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진단하고, 총체적으로 점검한다

이 책은 불평등이 갖는 정치적, 사회적 파급효과가 심각하다는 현실적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한국사회에서 정치적 불평등과 어떻게 연결되어 나타나는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다. 이를 위해 고려대학교 불평등과 민주주의연구센터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2월까지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준비하고 조사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고용, 분배, 성별, 사회적 관계, 빈곤, 국제협력, 대북문제, 세대, 직업, 기본소득, 안보 등 각 분야에서 불평등의 특징을 진단해 한국적 불평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했다. 한국사회의 정치와 사회 각 분야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의 심화가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지 검토하고, 그 원인이 어디에서 발행하는지 추적한 이 책은 현 단계에서 한국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해법을 발견하는 데 기여하는 책이다.

목차

프롤로그 005

PART 01 불평등한 한국의 정치사회

제1장 여론으로 본 고용불안 020
권혁용 | 다니엘 스테그뮬러 | 한서빈 | 요나스 폰투손

서론_020 / 소득과 고용불안_021 / 노동시장 구조와 고용불안_024
실업경험과 실업위험의 악순환_027 / 고용불안과 정책선호_030

제2장 소득분배와 프레카리아트 033
이양호

서론_033 / 소득 분배와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_035
프레카리아트의 문제_039 / 결론_046

제3장 여성의 정치참여와 불평등 047
이정진

여성 정치참여 현황_047 / 여성후보자에 대한 투표 경험_050
여성정치인에 대한 인식_053
여성정치 대표성 확대 방안_058 / 여성차별과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_062

제4장 ‘갑질’과 사회불평등 067
조계원

‘갑질’이란 무엇인가?_067 / ‘갑질’의 심각성과 원인_070
‘갑질’의 주체와 취약 집단_074 / ‘갑질’ 피해 사례와 대응 방식_080
‘갑질’의 개인적·사회적 영향_084

제5장 빈곤과 아동격차 088
최인숙

아동의 과외학습활동_090 / 아동의 과외학습활동 비용_092
아동의 학습의욕_094 / 아동의 학습집중도_096 / 방과 후 시간_098

제6장 글로벌 불평등과 개발원조 수준에 대한 한국인의 선호 104
김동훈 |윤준영

서론_104 / 글로벌 정의(Global Justice)_106
개발협력을 위한 소득지출 및 증세_108 / 개발협력정책의 목적 _111
개발협력의 효과성 _113 / 한국의 개발원조 수준_116 / 결론_117

제7장 남북화해시기 한국인의 대북인식 120
지은주 | 유항근 | 정한울 | 이신화

통일에 대한 인식_123 /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한 기대_126
북한은 ‘협력 파트너-위협대상’ 인식 공존_127
“교류와 제재 병행” 여론이 과반_128
대북경제지원의 남한 내 효과 : 경제악화 우려, 극단적 비관-낙관론 피해야_130
결론 : 불평등과 대북관_133

PART 02 분석 : 불평등한 한국의 정치사회

제1장 유권자 연령 및 직업에 따른 소득투표 형태 138
문우진

최근의 세 선거에서의 소득투표_139 / 연령대별 정책선호, 유인가치 인식 및 소득투표_142
직업별 정책선호, 유인가치 인식 및 소득투표_149 결론_156

제2장 보편적 기본소득제의 프레이밍 효과와 한국인의 인식지형 158
정한울

서론_158 / 해외의 기본소득제 여론_161
한국사회의 기본소득제 인식 지형 _171
기본소득제 실행단계에서의 쟁점_178 / 결론_183

제3장 한국인의 ‘신안보’ 인식 : 변화와 지속성 186
이신화 | 정한울

서론_186 / 북핵문제의 부침과 한국인의 대북안보인식_191
한국인의 포괄적인 신안보위협 인식구조_204
안보인식을 둘러싼 사회집단 간 인식격차 : 분절화된 세대·이념 균열_211
결론 _214

참고문헌 217

 

저자 소개

등저 : 권혁용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다.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 『선거와 복지국가』, 『불평등과 민주주의』 등을 출간했으며,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Socio-Economic Review 등 학술지에 학술 논문을 게재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비교정치, 정치경제, 정치행태이다.

등저 : 김동훈

 

고려대학교에서 학사 및 석사과정을 거친 후, 미국 아이오와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서 2009년까지 미국 오클랜드대학교(미시간주립대학교) 교수를 역임했고, 2009년부터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