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박사의 여행견문록 https://japan114.tistory.com

책소개독재자를 만들 수 있는 힘도 반대로 막을 수 있는 힘도추종자인 우리에게 있다최근 세계 정치 지형을 담은 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나라들에서 권위주의적 통치의 퇴행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퇴행이 “좌파”에서 비롯된 것이든 “우파”에서 비롯된 것이든, 이런 사태를 우려하고 나아가 불안해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이런 경향을 멈추지 못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적 생활은 물론 사생활까지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 궁극적으로, 선하든 악하든 강하든 약하든 어떤 지도자가 무엇인가를 이루려면, 영감을 얻든 설득을 당하든 꾐에 빠지든 아니면 강압 때문이든 반드시 그런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 즉 추종자의 협력이 필수적이다.이 책은 모든 정치적 추종자가 민주주의의 퇴행을 저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단계별 ..

책소개나치 독일, 점령 치하 유럽, 남아프리카공화국,라틴아메리카, 미국과 영국……법치주의가 공격받는 시대,사법부의 역할과 한계에 관한 심층 보고서‘사법부가 과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쪽에 설까?’2024년 12월 3일 밤, 현직 대통령이 저지른 내란 사태 와중에 우리 국민이 잠 못 이루고 노심초사하며 곱씹은 질문이다. 특수부대의 무장 헬기에서 쏟아져 나온, 완전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을 향해 들이닥치며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벼랑 끝으로 몰아간 절박한 위기의 순간을 온 국민이 지켜봤는데도 파면 선고를 하염없이 미루는 헌법재판소와 수십 년에 걸친 법 집행의 관행을 뒤집어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주는 법원의 모습은 ‘사법부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라는 깊은 불안과 회의를 불러 일으켰다. 사실 한국의 사..

책소개우리는 민주주의가 확고한 안정성을 지녔고 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금세 회복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어 왔지만, 오판이었다. 이제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미국을 비롯해 점점 더 많은 국가가 독재autocracy도 민주주의democracy도 아닌 중간 상태, 〈아노크라시anocracy〉로 추락하고 있다. 눈앞에서 민주주의의 쇠퇴를 목격한 한국도 이 대열에 합류한 듯 보인다.저자 바버라 F. 월터는 전 세계의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분열을 조명하고, 파벌화와 극단주의를 심화시키는 요인을 분석한다. 이로써 오랫동안 탄탄한 민주주의를 유지해 온 국가들조차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난 20년간 전 세계에서 발발한 내전의 횟수는 그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다만 1860년대의 미국이..

책소개존경 속에 퇴임하는 대통령을 바라는 모든 유권자를 위한 책한국 대통령들을 왜 그렇게 비극적인 끝을 맞이했는가? 망명 1명, 암살 1명, 자살 1명, 투옥 4명, 탄핵 2명! 한국은 어느덧 세계에 자랑할 만한 경제와 문화 강국으로 발전했지만, 대통령 성적표는 이처럼 초라하다. 독재를 하고 인권을 탄압한 대통령,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대통령, 부정 축재를 저지른 대통령, 가족과 측근이 비리를 저지른 대통령, 무능한 역량으로 국민을 분열시킨 대통령… 왜 선진국이 된 한국에서 이렇게 불량한 대통령들이 거듭 집권하고 있는가?저자는 한국이 좋은 대통령을 선출하지 못하는 건 정치 지도자를 꼼꼼히 평가하고 선택하는 정치 문화와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정치 지도자의 역량과 자질을 엄격히 따지..

책소개한국 재벌과 검찰권력의 공생관계에 대한생생한 고발장이 책은 삼부토건에서 28년간 사무직 노동자로 일해온 저자가 회사의 옛 사주 일가와 윤석열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급 검찰과의 유착관계를 조사하여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엮은 것이다. 저자는 자유당과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을 거치는 권위주의 시대에 정경유착의 상징적인 재벌 기업이었던 옛 삼부토건 구사주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주술과 검찰권력을 이용해 회사의 경영권을 유지하려다 망해서 회사에서 쫓겨났다는 사실과, 그런 조남욱 부자의 후원을 바탕으로 고위직 검사가 되었던 윤석열 또한 역사의 흐름을 거슬러 권위주의 시대의 폐단을 답습하다 결국에는 친위쿠데타까지 저질러 망해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다양한 관련 사건과 제보자료들을 통해 증빙해 나가고 있다.‘재..

책소개★영구 집권 야욕의 친위 쿠데타에 던지는21세기 군대 개혁을 위한 표명렬 장군의 암구호★장교급 군인들의 금서로 통하던『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 그 이후국가 안보와 민족 번영에 헌신해온 진정한 보수주의자, 베트남의 정글에서 사선을 넘나든 참전용사, 진보의 가치를 수용하여 평화운동을 펼치고 평화재향군인회 창설, 상임대표를 지낸 표명렬 장군의 신간. 친위 쿠데타 세력에 발사하는 표 장군의 핵폭탄급 개혁의 일성. 육군사관학교의 개혁, 군의 개혁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2003년 6월, 군대 개혁에 관한 생각의 조각들을 모아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라는 책으로 내놓았다. 친일 간부 출신들이 주류를 이루며 상실한 국군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되찾아 바로 세움으로써 군의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자는 내 주장에..

책소개“우리는 불평등의 케이지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제로섬게임에 올인하고 있는 이 아귀다툼에서 벗어나개인의 자유로운 엑시트 옵션을 탐색하는한국 사회의 구조 개혁 프로젝트, 오픈 엑시트「불평등 3부작」 완결판!『불평등의 세대』『쌀 재난 국가』 이철승의 신작한국 사회에 불평등과 세대론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으며 언론과 학계, 정계, 일반 대중에게까지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킨 사회학자 이철승(서강대 사회학과)의 신작이 문학과지성사에서 출간되었다. 『불평등의 세대』 『쌀 재난 국가』에 이은 「불평등 3부작」의 완결작으로 『오픈 엑시트―불평등의 미래, 케이지에서 빠져나오기』가 그것. 저자 이철승은 전작 『불평등의 세대』에서 386세대가 구축한 세대 네트워크를 분석함으로써 동시대 세대 간, 세대..

책소개『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출간 15주년 기념판!헌법재판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정의했는가!문재인 전 대통령, 조규광 초대 소장, 변정수?이시윤 초대 재판관 등역대 재판관과 사건 관련자가 참여한 헌법재판소의 생생하고 치열한 기록!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슈로 시끄러운 요즘, 헌법재판소는 태풍의 눈 같은 존재가 되었다. 법조전문기자로 헌법학 박사이기도 한 이범준 기자가 2009년에 펴낸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를 새로운 장정과 디자인으로 선보인다. 이 책은 1988년 9월 1일 제대로 된 사무실 하나 없이 초라하게 태어난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정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과 사회 현상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

책소개보통명사가 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2002년 나온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두 번째 개정판이다. 이번 개정 작업은 2005년 이후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보다 중요한 목표는 더 이상 개정하지 않을 책을 만드는 데 있었다. 초판과 개정판은 각각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 출간되었고 그러면서 당시의 상황과 국면에 대한 비판적 개입의 특징을 강하게 가졌다. 이번 개정2판에서는 단기적인 정세 변화에 대한 분석을 줄이는 대신 한국 정치의 변하지 않는 특성 내지 패턴을 일반화하는 작업을 하였다.지난 60여 년의 현대 한국 정치를 소재로 한국 민주주의의 기원과 구조, 변화를 다루는 이 책은 크게 보아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 책이 다루고자 하는 문제를 정의하는 첫 번째 ..

책소개어떤 민주주의를 할 것인가?제자리를 찾지 못한 정당이 만든, 노동 없는 민주주의를 되짚다민주주의는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한 시민권이 주어진다. 공적 결정을 둘러싸고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그 말은 시민이면 누구든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즉 민주주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누구든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민주주의는 늘 민주주의‘들’로 나타나고 늘 논쟁 ‘중’인 상태를 동반한다. 우리는 이 책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민주주의 혹은 민주주의를 운영해야 그 이상에 가깝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공통된 시각을 말해보려 했다.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에서 “어떤 민주주의”를 만들 것이냐의 논쟁에서 “정당 민주주의의 문제”는 핵심적인..

책소개나치 독일, 점령 치하 유럽, 남아프리카공화국,라틴아메리카, 미국과 영국……법치주의가 공격받는 시대,사법부의 역할과 한계에 관한 심층 보고서‘사법부가 과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쪽에 설까?’2024년 12월 3일 밤, 현직 대통령이 저지른 내란 사태 와중에 우리 국민이 잠 못 이루고 노심초사하며 곱씹은 질문이다. 특수부대의 무장 헬기에서 쏟아져 나온, 완전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을 향해 들이닥치며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벼랑 끝으로 몰아간 절박한 위기의 순간을 온 국민이 지켜봤는데도 파면 선고를 하염없이 미루는 헌법재판소와 수십 년에 걸친 법 집행의 관행을 뒤집어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주는 법원의 모습은 ‘사법부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라는 깊은 불안과 회의를 불러 일으켰다. 사실 한국의 사..

책소개민주 국가에서 국가의 운명은 국민이 결정한다더 이상 자신의 생존에만 목을 매는 정치권만 바라봐서는 지금 한국이 처한 위기를 넘어설 수 없다. 한 나라의 운명은 국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은 없다는 온 국민의 절박함에 달려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 시작은 좋은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문제의 원인을 찾고 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마음에 달려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이러한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를 철저하게 진단하고자 한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가장 당연한 것조차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이 책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함께 고..

책소개포스트 계엄 시대,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동학운동부터 응원봉 집회까지민주주의를 위해 나아온 시민의 역사, 그리고 청사진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기점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였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지만 12·3 이후의 상황은 이에 의문을 품게 하기 충분했다. ‘왜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국민이 거리로 나와 탄핵을 외치며 호소해야만 하는가?’ ‘촛불집회는 선진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실질적 권력이 없음을 반증하는 현상이 아닐까?’ 『시민 없는 민주주의』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우리가 만들어갈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질문을 과감히 던진다. 이 책은 고대..

책소개한국 재벌과 검찰권력의 공생관계에 대한생생한 고발장이 책은 삼부토건에서 28년간 사무직 노동자로 일해온 저자가 회사의 옛 사주 일가와 윤석열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급 검찰과의 유착관계를 조사하여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엮은 것이다. 저자는 자유당과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을 거치는 권위주의 시대에 정경유착의 상징적인 재벌 기업이었던 옛 삼부토건 구사주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주술과 검찰권력을 이용해 회사의 경영권을 유지하려다 망해서 회사에서 쫓겨났다는 사실과, 그런 조남욱 부자의 후원을 바탕으로 고위직 검사가 되었던 윤석열 또한 역사의 흐름을 거슬러 권위주의 시대의 폐단을 답습하다 결국에는 친위쿠데타까지 저질러 망해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다양한 관련 사건과 제보자료들을 통해 증빙해 나가고 있다.‘재..

책소개조작된 사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고 모두를 속였다.2025년 조기대선을 앞둔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하는가?대한민국을 뒤흔든 정치 스캔들이 폭로되었다.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를 운영 중인 명태균이 선거와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일련의 폭로와 공익제보로 시작된 이번 스캔들은 하나씩 그 실체가 드러나며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주었다. 단순히 국회의원들만이 아닌, 대통령인 윤석열과 영부인 김건희까지 연류된 국가 초유의 사태.공천과 선거,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마다 이 남자, 명태균이 있었다. 그는 여론조사 기관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 온갖 편법과 꼼수로 자신의 입맛에 맞게 여론 조사 결과를 조작했고, 그 결과 공천은 물론 경선까지 특정 세력의 지시와 뜻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기..

책소개“공직사회를 재건해야 대한민국이 산다.”前인사혁신처장이자 유능한 인사행정 전문가가무너져 가는 공직사회를 되살릴 새로운 물결을전심전력으로 전하다!인사행정의 탁월한 전문가인 저자는 30여 년 간의 공직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공직혁신의 구체적인 전략과 처방, 핵심적인 알맹이들을 전한다. 우리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는 계급 관료제와 관료주의가 지닌 경직성과 수동성이자 연공서열, 수직적인 의사결정 구조 등이다. 공정하고 수평적인 공직 문화의 확립과 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 정년 연장, 생산성과 성과 중심으로의 전환, 평가와 보상의 전면 개편을 주장하며 대한민국 공직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공직이라는 하나의 그릇에 담긴 기성세대와 MZ 세대가 서로 지닌 강점을 잘 활용하여 신바람 나게 일하기..

책소개빈곤 퇴치에 앞장서는 세계은행은 기업과 어떻게 협력할까?민주주의 체제와 우리의 삶을 은밀하게 잠식하는 그림자 권력의 실체오늘날 전 세계의 거대 기업들은 실제로 권력을 쥐고 의사 결정을 좌우하는 새로운 제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들은 국제사법제도를 적극 활용해 각국 정부를 상대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고, 저개발국 원조라는 비즈니스로 이미지와 신용을 제고하며 이윤을 극대화하고, 경제특구를 조성해 최고의 혜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민간 보안 조직을 만들어 국가의 역할을 대신한다. 이 책은 런던 탐사보도센터(CIJ)의 회원인 저자들이 수많은 자료를 뒤지고 전 세계 25개국을 돌아다니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취재한 결과물로서 초국적 기업들이 어떻게 대중의 눈에 띄지 않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

책소개“이제 국민도 한마디 합시다.동료 시민과 정치꾼들은 귀 기울이시라!”느닷없이 깽판 친 윤석열, 하고픈 말은 다 했다. 뻗대기도 했고 잡혀갔다가 풀려나기도 했다. 최고 권력이 손에 잡힐 듯한 이재명도 흥분하여, 탄핵 외침과 재판 기피라는 재주를 부려왔다. 탄핵을 주장하기도 어색하고, 비난하기도 참 난감해진 여당은 엉거주춤 눈치 보며 대선을 준비한다. 그러는 사이 조국도 떠들었고 한동훈도 들이댔고 젊은 이준석도 하버드 들먹이며 거품 물었다. 권력의 주변에 있는 정치꾼과 선동자들은 모두 나서서 떠들어댔다.아직 망연자실 앉아 있는 건 애꿎은 국민뿐이다. 이리 채이고 저리 부대끼며 구석에 내몰리고 뺨 맞고 하릴없이 당하고만 있던 국민뿐이다. 진보도 보수도 챙겨주지 않는 이 국민뿐이다. 국민이 뭘 잘못했기에 ..

책소개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이후, 서로를 빛으로 삼아 광장 한 가운데를 지켰던 2030 여성의 이야기. 아홉 명의 여성 저자가 광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저마다의 마음과 광장에서 본 세계에 관해 이야기한다. 어떻게 그토록 많은 2030 여성이 광장으로 향했을까? 어떻게 아직 한국 사회에 도래하지 않았던, 차별과 배제 없는 사회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 이 책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다.목차추천사기획의 말끝내 완성될 세계에서 / 이유정우리의 작은 빛이 당신에게 닿을 때까지 / 신지현그날, 광장에서 우리가 만난 세계는 / 최윤주미친 여자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 이지윤타국에 있지만 조국은 지켜야겠어 / 탐민주 동덕에 봄은 온다 / 박수빈연대의 힘으로 가득 찬 남태령 / 김후주정신을 차..

책소개나라 걱정에 잠 못드는 당신에게‘계엄’은 그동안 옛날 뉴스 기사나 책에서만 보던 단어였다. 하지만 새해를 앞둔 2024년 12월. 우리는 계엄을 실제로 경험했다. 사람들은 너도나도 국회로 모여들었고 집에 있던 사람들도 뉴스를 통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상황을 지켜봤다. 말 그대로 ‘나라 걱정에 잠 못드는 밤’이었다. 다행히 계엄은 무사히 해제되었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큰 위기를 맞았다. 양승광 저자는 『민주주의 서로를 책임지겠다는 다짐』을 통해 “이제는 계엄과 탄핵을 통해 민주주의를 돌아보고, 다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라고 말한다.계엄으로 인한 탄핵 집회는 우리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사람들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담요를 덮어쓰고 자리를 지키며 서로 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