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론

책소개

『국가안보론』은 2010년 6월에 초판이 출간되었다. 벌써 11년이 훌쩍 지났다. 11년이 지나는 동안 본서는 6번이나 개정되었다. 이론의 변화는 크게 없었으나 현실 세계는 끊임없이 변했기 때문이다. 변화된 현상을 최신화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러다 보니 제6판을 넘어 이제는 제7판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가진다. 여전히 많은 대학교에서 본 저서를 교재로 사용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제7판은 저서의 제목을 『국가안보: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에서 『국가안보론: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로 바꾸었다. 후자의 제목이 독자들에게 더 친숙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국가안보론』은 국가안보에 대한 보편적 성격의 이론서에 가깝다. 본 저서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줄이고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개별 국가의 정책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한국안보에만 초점을 맞춘 저서가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한국안보의 취약성이 무엇이고 한국안보의 위협이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탐구해 보는 별도의 저서도 필요하다. 사실 저자는 2019년에 동료 교수와 함께 『한국안보: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파주: 법문사, 2019)라는 저서를 발간했다.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라는 부제(副題)는 의도적으로 『국가안보론: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라는 부제와 똑같이 만들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제1장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한국안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 저서와 함께 『한국안보: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도 일독하기를 권한다.

목차

제1부　총론: 안보 개념과 연구 동향
제1장　국가의 불안
제2장　안보연구 동향

제2부　국가와 부문별 안보
제3장　국가: 기원, 성격, 구성, 형태
제4장　국　력
제5장　부문별 안보

제3부　취약성 감소와 국가안보
제6장　자주국방
제7장　동　맹
제8장　세력균형

제4부　위협 감소와 국가안보
제9장　집단안보
제10장　군비통제
제11장　통　합

제5부　위협 및 취약성 감소와 국가안보
제12장　다자안보협력
제13장　국제사회의 평화활동

부록
제14장 미국의 반중 봉쇄정책과 신냉전기 한국의 전략

 

저자 소개 

저 : 김열수

 

[학 력] 육군사관학교 卒 육군 대학 및 美 지휘참모대학(CGSC) 卒 캐나다 평화연수원(Pearson Peacekeeping Center) 연수 연세대 대학원 행정학과 卒, 행정학 석사 서강대 대학원 정외과 卒, 국제정치학 박사 미국 UCLA 방문교수 [경 력] 전 국방참모대학 교수 전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군사전략학부 학부장, 안보문제연구소 소장 전 서강대, 서강대 대학원, 성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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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미·중간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반중국 정책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오히려 다방면에서 중국을 옥죄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중국 정책이 미국 혼자의 ‘나홀로 정책’이었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반중국 정책은 동맹 및 우방국들과 여럿이 같이하는 ‘연대 정책’이기 에 더욱 그렇다.

중국의 도전과 미국 중심의 응전이 미·중간의 직접 충돌로 번지지는 않겠지만 상당한 기간 극심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극심한 경쟁이 체계화되면 그것을 냉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의에 의하면 미국과 중국은 신냉전기에 접어들었다. 미·소간에 벌어졌던 구냉전도 미국 중심의 민주세계와 소련 중심의 공산세계간의 극심한 경쟁이었다. 구냉전이든 신냉전이든 냉전의 핵심은 팽창과 봉쇄다.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를 거쳐 유럽으로 팽창하고 남중국해를 넘어 동태평양과 남태평양으로 팽창을 가속화하자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및 우방국들과 연대하여 대중국 봉쇄를 제도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구냉전에 비해 신냉전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신냉전이 구냉전에 비해 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과거의 소련에 비해 현재의 중국이 국력 면에서 미국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둘째, 과거 소련의 이념은 공산주의가 핵심이었으나 현재 중국은 공산주의에 더하여 민족주의 정서가 강해 민족적 자존심이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과거 소련은 동유럽과 소련 주변국으로 팽창한 후 이들을 관리하느라 대륙의 현상 유지에 대체로 만족했으나 현재 중국은 여전히 정치, 경제, 군사적 팽창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구냉전의 무게 중심은 유럽이었고 경계선은 동서유럽이었으나 신냉전의 무게 중심은 인?태지역이고 이 지역에서는 이런 경계선이 없어 제한적인 재래식 무기 충돌이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구냉전은 경쟁이 충돌로 발전하지 않도록 미·소 사이에 다양한 군비통제 조약이 있었으나 현재 미·중 사이에 합의된 군비통제 규범이 없기 때문이다.

강대국간의 전쟁은 세력전환(power transition) 시기에 많이 일어났다. 미·중간의 전쟁 가능성을 가장 먼저 예상한 지도자는 2012년에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선출되고 2013년에 국가주석으로 등극한 시진핑이었다. 시진핑 주석은 취임 첫해 미국을 방문하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신형대국관계’를 합의하자고 했다. 남중국해 문제, 신장위구르 및 티벳의 독립 및 인권 문제, 대만 문제 등은 중국의 핵심이익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해 달라는 것이었다. 신형대국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미국이 ‘투키디데스의 함정’(Tuchididdes Trap)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경고였다.

2300여년 전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패권을 둘러싸고 당시 패권국이었던 스파르타가 부상하고 있던 아테네를 공격한 것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다. 투키디데스는 이 전쟁을 기록으로 남겼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도전국이 부상하여 미래의 패권국으로 등장하기 전에 현재의 패권국이 도전국을 먼저 공격하여 위협을 제거하고자 하는 함정에 빠지는 것을 말한다. 시진핑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소환한 이유는 현재의 패권국인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두려워하여 먼저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다. 이런 연유로 시진핑은 미국에게 신형대국관계라는 신질서 수립을 제안했던 것이다. 미국적 질서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와 함께 미국에게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고한 것이다.

패권국이 먼저 공격할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한다면 도전국이 먼저 공격할 가능성을 경고하는 ‘정점 강대국 함정’(Peaking Power Trap)도 있다. 정점 강대국 함정이란 국력이 정점에 달해 하강 국면으로 접어드는 도전국이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패권국과 일전(一戰)을 벌일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과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실제로 이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고 먼저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중국도 경제성장률 둔화, 노동인구 감소, 좀비기업 유지, 통계 조작 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문제와 부정 부패, 그리고 점차 권위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는 리더십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국력이 더 하강하기 전에 미국을 상대로 전쟁에 돌입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두 개의 함정 모두를 우려하지만, 미국은 ‘정점 강대국 함정’을 더 우려하는 것 같다. 따라서 중국이 전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면 미국은 강력한 힘의 우위를 통해 중국의 성장과 도전을 동시에 억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해 온 대중 포용전략을 서서히 바꾸기 시작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동 중시 전략에서 ’아·태 재균형 전략‘(Pivot to Asia)으로 전환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양까지 포함된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 전략’(FOIP)으로 전환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서야 반중 정책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FOIP 전략은 개념적이었고 미국 혼자만의 단독전략이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개념상의 FOIP을 세계 및 지역적 차원에서 반중 봉쇄를 위한 정책으로 체계화하기 시작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공세적 현실주의 정책이 현실화되면서 신냉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배타적 다자주의를 통해 세계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중국의 굴기와 군사적 도전을 억제하고자 한다. 중국과 세력균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을 ‘악마화’함으로써 압도적인 연대의 힘으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면서 미국 중심의 세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침 세계적 여론도 우호적으로 바뀌었다. 퓨 리서치(Pew Research) 센터는 중국에 대한 2020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의 대다수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는데, 일본(86%), 스웨덴(85%), 호주(81%), 한국(75%), 이태리(75%), 영국(74%), 캐나다(73%), 네덜란드(73%), 미국(73%), 독일(71%), 프랑스(70%) 순이었다. 국제사회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자 중국의 위협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가 쉬워졌다. 중국 위협에 대한 균형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세계적 차원에서 가치동맹을 구축하여 반중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군사동맹을 강화하여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며, 첨단기술 분야 등에 대한 중국과의 탈동조화(decoupling)를 추진하기 위해 신경제 동맹을 출범시키고, 파이브 아이즈(5 EYES)를 확대하여 정보동맹을 구축하고자 한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FOIP의 핵심축인 쿼드(QUAD)를 활성화 및 확대하고, 미-영-호주의 3각 군사 및 전략동맹인 오커스(AUKUS)를 확대하고자 한다.

구냉전기 한국외교는 간단하고 선명했다. 무조건 미국 편에 서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냉전기 한국외교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미국과는 동맹이지만 중국과는 한국 수출입의 약 1/4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에 닻을 내리되 어느 한 편에 다걸기(all-in) 전략이 아니라 의제별로 선택을 해서 점진적으로 참여의 범위와 수준을 높여가는 유연한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국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미·중간의 관계이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정태적인 변수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라는 동태적인 변수가 핵심이다. 이 변수는 북한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라는 종속 변수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한국이 비록 중견국이긴 하지만 한국의 의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은 미중간의 관계를 추적하면서 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저서는 미·중간의 동태적 관계 속에서 개별 국가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할지를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미·중간의 동태적 관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미국의 반중 봉쇄정책과 신냉전기 한국의 전략}을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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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2010년 6월에 초판이 출간되었다. 벌써 11년이 훌쩍 지났다. 11년이 지나는 동안 본서는 6번이나 개정되었다. 이론의 변화는 크게 없었으나 현실 세계는 끊임없이 변했기 때문이다. 변화된 현상을 최신화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러다 보니 제6판을 넘어 이제는 제7판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가진다. 여전히 많은 대학교에서 본 저서를 교재로 사용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제7판은 저서의 제목을 『국가안보: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에서 『국가안보론: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로 바꾸었다. 후자의 제목이 독자들에게 더 친숙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본 저서는 국가안보에 대한 보편적 성격의 이론서에 가깝다. 본 저서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줄이고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개별 국가의 정책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한국안보에만 초점을 맞춘 저서가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한국안보의 취약성이 무엇이고 한국안보의 위협이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탐구해 보는 별도의 저서도 필요하다. 사실 저자는 2019년에 동료 교수와 함께 『한국안보: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파주: 법문사, 2019)라는 저서를 발간했다.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라는 부제(副題)는 의도적으로 『국가안보론: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라는 부제와 똑같이 만들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제1장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한국안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 저서와 함께 『한국안보: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도 일독하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