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의 본질과 일본의 영토분쟁 정치학 (2009)

책소개

독도문제를 일본의 동아시아 3국과의 영토분쟁, 일본제국주의의 영토, 현대일본의 영토내셔널리즘적 측면으로 살펴보고 있는 책이다. 일본의 국제공법 수용과정에 관한 내용에서 시작하여, 독도를 병합하는 과정과 일본의 영토전략, 일본 영토분쟁의 특수성 등 독도문제에 대해 통시적이면서도 쟁점을 가지고 분석한 책이다.

목차

제1부 일본의 영토분쟁의 본질
제1장 일본의 영토분쟁의 근원 : 대일본제국의 국제공법 수용
1. 들어가면서
2. 근대 유럽의 국제공법의 성립
3. 초기 메이지정부의 대외영토 정책론
4. 일본의 국제공법 수용과정
5. 근대일본의 국제공법의 적용과 오용
6. 나오면서

제2장 근대일본의 영토침략과 영토분쟁의 잉태
:대일본제국의 국제공법 오용의 사례 -한일합병을 중심으로-

1. 들어가면서
2. 청일전쟁과 조선 영토정책
3. 러일전쟁과 조선 영토정책
4. 일본영토로서의 조선영토 편입
5. 나오면서

제3장 일본영토의 변동과 영토분쟁의 현안
1. 들어가면서
2. 전근대의 일본영토
3. 근대일본의 국경확정
4. 근대일본의 영토팽창
5.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영토처리
6. 전후일본의 영토분쟁
7. 나오면서

제2부 전후 일본의 영토전략
제4장 전후 일본의 '쿠릴열도 남방4도'에 대한 영토전략

1. 들어가면서
2.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주장
3. 러일 정부 간의 영토협상
4. 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전략
5. 러일 간의 영유권을 둘러싼 제 문제
6. 나오면서

제5장 전후 일본의 '센카쿠제도'에 대한 영토전략
1. 들어가면서
2.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주장
3. 센카쿠제도를 둘러싼 제 분쟁
4. 중일 간의 영토관련 제 협상
5. 나오면서

제6장 전후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토전략
1. 들어가면서
2.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주장
3. 한국의 실효적 지배 강화와 일본의 방해
4. 독도 분쟁화를 의도한 일본의 영토협상 요구와 불성립
5. 독도 영토화를 위한 일본의 전략적 방침
6. 나오면서

제7장 일본의 동아시아 영토정책의 특징
1. 들어가면서
2. 일본의 영토정책의 특징
3. 일본의 영유권에 대한 기본방침
4. 일본의 실효적 지배와 방해의 특징
5.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해결 가능성
6. 나오면서

에필로그
參考文獻
색인
부록 "일본외무성의 영토문제에 대한 기본견해"

 

출판사 리뷰

본 연구는 일본의 동아시아 3국과의 영토분쟁, 일본제국주의의 영토, 현대일본의 영토내셔널리즘적 측면이라는 다양한 스팩트럼으로 독도문제를 조명했다는 점이 특징이며, 한국정치외교사학회의 기획발표내용을 심화시킴과 동시에 일본의 영토분쟁 요인이 근대국가 성립과정에서 국제공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고, 일본의 국제공법 수용과정에 관한 내용을 보완했고, 그 오용 사례로서 일본의 한국합병 과정을 첨가했다.

본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 일본이 근대국가 건설과 더불어 일본에 들어오는 국제공법의 이해와 수용에 관해 검토했다.
제2장에서는 국제공법을 오용하여 영토를 확장한 구체적인 사례로서 대한제국을 일본영토에 합병해가는 과정을 고찰했다.
제3장에서는 일본영토의 변천과정에 관해 고찰했다. 일본의 영토 확장은 4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는데, 제1단계는 근대국민국가 형성기에 국경을 획선하는 과정에 주변의 소수민족을 말살하고 약소국가의 영역을 침탈했다.
제4장에서는 전후(戰後) 일본의 쿠릴열도 남방4도에 대한 영토전략에 관해서 고찰했다.
제5장에서는 전후 일본이 센카쿠제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과정과 그 후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한 지속적인 실효적 지배를 위한 전략에 관해 고찰했다.
제6장에서는 전후 독도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일본의 영토전략을 분석했다.
제7장에서는 일본의 영토분쟁의 특수성에 관해 고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