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독도영유권 (2024)

책소개

72년간 계속되고 있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독도영유권 ‘논쟁’, 일본의 주장이 완전히 거짓임을 밝히다

이 책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조약문 작성자인 덜레스 미국대통령 특사가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 석상에서 51개국 대표들에게 행한 평화조약 조약문의 유권적 해석을 내린 연설 전문을 새로 발굴해서, 이 덜레스의 평화조약 유권적 해석의 연설문을 증거의 하나로 하여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완전히 거짓이고 허위임을 밝힌 책이다.

그리고 덜레스의 평화조약문 유권적 해석을 증거로 분석하고 제시하여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도리어 포츠담선언 일본항복조건 제8조와 그 이미 집행된 것(연합국최고사령관 지령 제677호, 즉 SCAPIN 제 677호)을 연합국과 일본이 함께 그대로 비준하여 국제사회와 국제법에서 독도는 영구히 대한민국의 완전한 영토임을 최종적으로 재확인하고 보장했음을 이 책에서 명료하게 밝혔다.

또한 이 책은 덜레스 평화조약 준비위원장의 발표를 빌려서 ‘러스크 서한’이 미국 입장의 공문서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며, 일본측 로비에 불과했던 것이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채택되지도 않았고 폐기된 것이며, 일본을 위해 로비팀에 가담한 러스크 개인의 사문서, 일본 로비스트의 주장을 전달한 ‘러스크 노트’에 불과한 것임도 명료하게 밝혔다.

목차

책 머리말

제1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獨島에 대한 ‘러스크 서한’과 덜레스의 유권적 해석

Ⅰ. 연합국의 ‘일본영토 정의’와 독도
Ⅱ. 일본의 독도 영유권 탈취를 위한 로비활동
Ⅲ. ‘덜레스 미국초안’과 ‘미 · 영 합동초안’의 작성
Ⅳ. ‘러스크 서한’의 문제
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덜레스의 평화조약문 유권적 해석
Ⅵ. 일본정부 · 국회 · 국왕의 평화조약 비준과 독도의 한국영토 공인

제2부 연합국의 샌프란시스코 對일본 평화조약에서 독도=한국영토 확정과 재확인

Ⅰ. 문제의 한정
Ⅱ. 연합국의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선언 제8조의 영토 규정
1. 연합국 수뇌의 카이로선언과 한국 독립 및 독도
2. 포츠담선언 제8조와 한국 독립, 그리고 일본영토의 규정
3. 일본 항복문서 조인과 그 내용 및 한국, 독도
Ⅲ. 연합국의 일제가 침탈한 각국 영토의 원주인에게의 반환 결정: SCAPIN 제677호와 독도의 한국에의 반환 결정
1.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설치와 정책결정 구조
2. SCAPIN 제677호의 반포와 독도의 한국영토 판정 및 반환
3. SCAPIN 제1033호의 반포
4. 일본측의 연합국 판정에 대한 반응과 “독도 · 울릉도의 일본 부속 소도” 요구 공작 시도
Ⅳ. 남조선과도정부의 독도 수호 의지 및 독도 · 울릉도 조사와 미 공군의 독도 폭격사건
1. 남조선과도정부의 ‘맥아더 선(線)’ 수정 요구
2. 남조선 과도정부와 조선산악회의 울릉도 · 독도 학술조사
3. 1948년 6월 독도 폭격연습사건과 한국 어민들의 피해
Ⅴ.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주권 확립과 1948년 12월 국제법상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주권의 공인
1. 대한민국 수립과 독도의 인수인계 및 獨島 영토주권의 재성립
2. 1948년 12월 국제법상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주권의 확정 · 공인
Ⅵ. 연합국의 對일본 평화조약 체결 준비 및 일본의 로비 활동과 독도의 지위
1. 연합국의 對일본평화조약 준비의 4단계 과정
2. 제1차 미국 초안(1947.3.19.)의 특징과 獨島=한국영토
3. 제 2 · 3 · 4 · 5차 미국 초안과 獨島=한국영토
4. 일본의 독도 탈취를 위한 시볼드(Sebald)의 로비활동
Ⅶ. 미 국무부의 1949년 12월 2개 대책 초안의 작성
1.『연합국의 구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1949.12.15.)의 작성과 독도=한국영토 규정
2. 미 국무부의 시볼드 제안 수용 시도와 제6차 미국 초안(‘1949년 12월 29일 초안) 작성
Ⅷ. 영국초안 작성과 미.영합동초안의 성립
1. 제6차 미국 초안의 동의 논평 요청과 연합국 극동위원회 국가들의 거부
2. 덜레스의 평화조약 7개 원칙과 ‘덜레스 미국 초안’
3. 영국의 제1 · 2 · 3차 초안 작성
4. 미 · 영합동초안의 성립
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독도=한국영토 재확정 공인
1. 샌프란시스코 평화회담에서의 덜레스 위원장의 평화조약문 유권적 해석과 포츠담선언 제8조 채택 공표
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19조 (d)항’의 영구 보장 조치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獨島=한국영토 확정 공인
4. 일본 정부와 일본 국회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獨島=한국영토 수락과 비준
Ⅹ.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국제법상 완벽한 한국영토로 재비준된 한국의 독도영유권

제3부 SCAPIN 제 677호 및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독도에 대한 러스크 서한 -독도와 평화조약 관련 연구방향을 중심으로-

Ⅰ. 몇 가지 문제
Ⅱ. 연합국최고사령관 일본영토 작은 섬들에 대한 영토 정의를 내린 권리의 근거
Ⅲ. 연합국의 일본 통치기관인 연합국최고사령관(SCAP)의 ‘일본의 작은 섬들’의 영토 정의 지령인 SCAPIN 제 677호 발표
Ⅳ.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츠담선언 제 8조’에 포함되어 다루어진 독도=한국영토
Ⅴ. 일본국회와 국왕의 SCAPIN 제677호를 포함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비준과 재가
Ⅵ. ‘러스크 서한’의 문제에 대한 답변
Ⅶ. 맺음말
영문요약(English Abstract)

제4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독도영유권 관련 주요 자료

1. 포츠담 선언(Proclamation Defining Terms for Japanese Surrender, 1945. 7. 26.)
2. 일본항복문서(Instrument of Surrender of Japan, 1945. 9. 2.)
3. 연합국최고사령관지령 제677호(SCAPIN NO. 677; 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1946. 1. 29.)
4. 연합국의『구 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Agreement Respecting the Disposition of Former Japanese Territories, 1949. 12. 15.)
5. 러스크 서한(Rusk letter, 1951. 8. 10.)
6. 덜레스 평화조약준비위원장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문 유권적 해석 연설문(John Foster Dulles’s Speech at the San Francisco Peace Conference, 1951. 9. 5.)
7.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전문(Treaty of Peace with Japan, 1951. 9. 8.)
8. 요시다 일본대표(일본정부 수상)의 평화조약 찬동 수락 연설 보도문(Premier Voice Mild Protest to Treaty, Yoshida Cites Lost Territory, Threat of Communist Aggression, The San Francisco Examiner, 1951. 9. 8.)
9. 덜레스 미국 국무장관의 주일 미국대사에게 보낸 전보문(Foreign Service of United States of America, Telegram Incoming. Secret Security Information from Sec-State Washington, Nr 497, 1953. 12. 9.)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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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 : 신용하 (愼鏞廈)

서울대학교 문리대 사회학과를 졸업(1961)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1964)와 사회학 박사(1975)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교수(1965~2003)를 정년퇴임한 후, 한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울산대학교 석좌교수(2003~2018)를 거쳐서, 현재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2003~현재)와 대한민국학술원 회원(2012~현재)으로 있다. 『독립협회연구』,『한국독립운동사 연구』,『3.1운동과 독립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