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 (2023)

책소개

자본주의를 의심하거나 자본주의에 낙담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진다. 환경 파괴는 어떻게 되는가? 자본주의에서는 인간적 가치를 잃는 것 아닌가? 결국 이윤 추구에 모든 것이 희생되는 것 아닌가? 유권자가 아닌 돈이 정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닌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격차는 어떻게 되는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는 대규모 독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본주의가 세계의 전쟁에 책임이 있으며, 히틀러 독재와 같은 악랄한 독재를 낳았던 것은 아닌가?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대안을 시도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저자는 이 질문들에 대해 응답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목차

서문

제1부 반자본주의자들의 가장 큰 오류 열 가지

제1장 “자본주의가 기아와 가난에 책임이 있다”
제2장 “자본주의는 불평등을 확대시킨다”
제3장 “자본주의가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의 원흉이다”
제4장 “자본주의에서는 경제 위기가 반복된다”
제5장 “자본주의는 비민주적이다 - 부자들이 정치를 좌우한다”
제6장 “자본주의는 독점을 조장한다”
제7장 “자본주의는 이기심과 탐욕을 부추긴다”
제8장 “자본주의는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한다”
제9장 “자본주의는 전쟁을 일으킨다”
제10장 “자본주의에는 언제나 파시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제2부 반자본주의 대안들

제11장 “ 사회주의는 서류상으로는 항상 좋아 보인다. 그 서류가 역사책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제3부 자본주의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12장 한국인이 자본주의에 대해 생각하는 것
제13장 아시아, 유럽, 남아메리카, 미국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관해 생각하는 것
결론 - 정치적 종교로서 반자본주의
시장경제와 공동 번영
부록 - 설문 조사 문항

저자 소개

저 : 라이너 지텔만 (Rainer Zitelmann)

 

1957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서 태어났다. 그는 1978년부터 1983년까지 역사와 정치학을 공부했고 훌륭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1986년, 그는 프라이헤어 폰 아레틴(Freiherr von Aretin) 교수의 지도를 받아 학위 논문 “히틀러, 한 혁명가의 자아상(Hitler. Selbstverstandnis eines Revolutionars / 영문: “히틀러의 국가 사회주의 (Hitler’s Na...

 

역 : 권혁철

자유와시장연구소 소장이며 질서경제학회 부회장이다.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쾰른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자유기업원 자유기업센터 소장, 미국 조지메이슨대학교 PUBLIC CHOICE 연구소 객원연구원, 독일 뮌스터대학교 경제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 자유민주연구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자유주의 사상가 12인의 위대한 선택>(공저), <세계 경제를 바꾼 사건들 50>(공저),...

역 : 황수연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정년퇴직하였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 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미국 애리조나대학교, 조지메이슨대학교, 플로리다주립대학교 교환교수를 역임하였다. 역서로 『자본주의 개론』 등이 있다.

책 속으로

자본주의가 이룩한 업적은 장기간에 걸친 역사를 비교해보면 잘 알 수 있다. 서기 1년 서유럽 주민의 1인당 국민총생산은 576국제달러였고, 전 세계 평균은 467국제달러였다. 이 말은 곧 서유럽에서 서기 1년부터 1820년까지의 기간인 자본주의 이전 시기에 1인당 국민총생산이 두 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서유럽에서 이것보다 훨씬 짧은 기간인 1820년부터 2003년까지의 시기에 이 수치는 1,202국제달러에서 19,912국제달러로 상승하였고, 서구의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23,710국제달러까지 치솟았다.
--- p.26

전 세계 역사상 자본주의만큼 기아와 빈곤의 극복에 기여한 체제는 없다. 인간에 의해 저질러진 최악의 기근은 과거 100년 간 사회주의에 의해 벌어진 것이었다. 1927년 발간된 『소비에트 대백과사전(Great Soviet Encyclopedia)』의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 볼셰비키 혁명 이후인 1921~1922년 러시아에서 발생한 기근으로 500만 명이 사망했다. 심지어 1,000만 명에서 1,400만 명이 사망했다는 추정치도 있다. 불과 1년 후에 이오시프 스탈린(Josef Stalin)은 농업을 사회주의적 집단화하고 ‘부농들을 청산’함으로써 또 다른 기근을 촉발시켰고, 이로 인해 600만 명에서 800만 명이 희생되었다. 특히나 큰 피해를 당한 곳은 카자흐스탄으로, 카자흐스탄 국민의 3분의 1인 150만 명이 사망했다.
--- p.35

수많은 이른바 환경운동가에게 환경이라는 주제는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자신들의 운동을 정당화시켜주는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다. 많은 사람이 사실상 환경 독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급진적인 해법을 촉구하고 있다. 인류의 생명이 걸린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어떤 생각도 금기시되어서는 안 되고, 그러기에 아주 급진적인 해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며, 더 이상 자유라든가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를 고려할 형편이 아니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언뜻 듣기에는 그들의 주장이 그럴듯하게 들린다. 만일 정말로 생존과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면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다만 계획경제는 바로 이 환경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언제나 실패한다는 게 문제이다.
--- p.98

많은 사람이 자본주의를 부패와 연결한다. “뇌물과 같은 범죄는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많은 국가에서 그랬고 또 그럴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이 가장 빈번하게 발견되는 곳은 정부 관료들이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라고 미국 경제학자 앨런 멜처(Allan H. Meltzer)는 말한다. 부패가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특히 기승을 부린다는 생각은 틀렸다. 이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와 경제자유지수를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다. 부패가 적은 나라들은 경제자유도가 높은 나라들이다. 부패가 적은 상위 10개국의 경제자유도는 예외없이 ‘자유로운’ 또는 ‘대체로 자유로운’ 범주에 속한다. 덴마크, 뉴질랜드, 핀란드 및 싱가포르는 세계적으로 부패가 가장 적게 감지되고 있는 나라들이다. 그리고 이 가운데 3개국(덴마크, 뉴질랜드, 싱가포르)은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자유로운 10개국에 속하며, 핀란드는 17위를 차지하고 있다(이 순위는 미국이나 독일보다도 앞서는 순위다). 이와 반대로 부패인식지수 최하위 10개국에 속하는 나라들은 북한(부패인식지수 170위, 경제자유지수 178위)이나 베네수엘라(부패인식지수 176위, 경제자유지수 177위)처럼 경제적으로도 자유롭지 못한 나라들이다. 국가가 경제 생활에 강력하게 개입하면 할수록 정부 관료들에게 뇌물을 줄 가능성도 점점 더 커진다. 정치에 대한 부자들의 비윤리적이고 심지어 범죄이기까지 한 영향력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더 많은 국가의 개입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개입을 줄일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 p.137

경쟁과 독점은 결코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증법적 모순이다. 경쟁을 통해 최고의 제품이 우위를 점하게 되므로 경쟁이 독점으로 이어진다. 높은 독점 이윤은 새로운 경쟁자를 끌어들이고, 이들은 계속해서 독점을 허물며, 어떤 특정 시점이 되면 스스로가 독점 기업이 될 수 있지만, 이 독점은 또다시 경쟁에 의해 무너진다. 오직 국가에 의한 독점만이 이것으로부터 예외가 된다. 국가 권력에 의해 모든 경쟁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국가에 의한 통제와 국영 기업의 근본적인 단점은 위와 같은 발전을 무위로 돌려버릴 수 있다는 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프리드먼은 “그러므로 나는 민간의 통제받지 않는 독점이 그나마 가장 폐해가 적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 p.152

자본주의는 지상낙원이 아니라 재화의 공급을 제대로 하는 질서를 약속한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제공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개인의 삶의 의미와 행복에 대한 약속이다. 인간은 자유롭게 자신의 행복을 추구한다. 경제 체제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할 뿐이지 그가 그것을 달성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 책임지지는 않는다. 자유주의 철학은 인간의 자기 책임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독일 경제사학자인 베르너 플룸페(Werner Plumpe)는 이렇게 말한다.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경제 질서들은 이것이 충족되지 않는 한 ‘좋은 삶’이란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물질적 배후 조건을 오늘날까지도 충족시켜본 적이 전혀 없다. 물질적 배후 조건의 충족이 결코 행복한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자본주의라 할지라도 그것을 항상, 누구에게나 충족시켜줄 수는 없다. 전반적으로 볼 때 자본주의 경제 질서가 다른 경제 질서들보다 훨씬 우월하다. 그렇다면 경제의 무정함·비인간적임이 성공적인 삶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충분조건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성공적인 삶을 위한 하나의 필요조건이 된다. 경제는 성공적인 삶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 오로지 인간 스스로가 성공적인 삶을 이룰 수 있을 뿐이다.”
--- p.178

국가들이 전쟁에 돌입하는 원인은 수도 없이 많다는 말은 맞다. 경제적 이유 외에 지정학적 이유도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때때로 전쟁은 위협과 최후 통첩이 있는 갈등 확대의 결과로서 참가국들이 원치 않았음에도 결국 군사적 충돌로 끝을 맺게 된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던 로이드 조지(Lloyd George)는 이 전쟁의 발발을 설명하면서 “우리 모두 이 전쟁에 빠져들고 말았다”라고 말했다. 때때로 통치자들은 내부를 단속하기 위해 전쟁을 이용하기도 하며, 옛날에는 통치자가 명성을 얻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오늘날보다는 과거에 종교적인 이유로 전쟁 이 발발하는 경우가 더 흔했다. 전쟁의 원인은 수없이 많다. 전쟁론 편람에는 인류학적,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심리학적, 정치적, 지정학적,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및 종교학적 전쟁론에 관한 열 편의 글이 실려 있다. 그러기에 자본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전쟁을 한다고 해서 그 원인이 무조건 경제 영역에 있는 것은 아니며 또 무조건 자본가들의 이해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다. 마르크스주의 역사 서술은 제1차 세계대전을 자본주의 특성을 가진 전쟁의 확실한 사례로 기술했고 또 기술하고 있다. 또 ‘자본주의적 평화론’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종종 그에 반하는 사례로 제1차 세계대전을 언급한다.
--- p.222

그러나 사실상 공산주의의 범죄들은 볼셰비키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다수의 러시아 국민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자마자 곧 시작되었다. 전쟁은 부르주아 계급에 대한, 부자들에 대한 투쟁으로 시작되었다. 1917년 12월 레닌은 “이 인간 쓰레기, 이 희망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시들은 수족들, 이 전염병, 이 역병, 이 궤양,” 특히 “부자들과 그들의 측근들,” 부르주아 지식인들에 대해 극단적인 폭력을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의 목적은 “러시아 땅에서 모든 사회 해충을 추방하는 것,” 부자들과 기타 불량배들을 몰아내는 것이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는 극단적인 말들로 설명했다. “한 곳에서는 열 명의 부자, 더 많은 불량배,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여러 명의 노동자가 … 투옥될 것이다. 또 한 곳에서 그들은 변소 청소에 배치될 것이다. … 네 번째 곳에서는, 매 열 명의 게으름뱅이 중 한 명이 현장에서 총살될 것이다.”
--- p.262

역사를 통하여 자본주의가 지난 200년 동안 유럽과 미국에서, 지난 50년 동안 아 시아에서 보통 사람들의 삶을 엄청나게 향상했다는 점을 확인한다. 그러나 설문 조사 결과 자본주의가 많은 나라에서 보통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했다는 진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는 점도 보았다. 독일에서는 응답자의 15%만이 이에 동의했다. 이는 자본주의에 관한 어떤 다른 진술보다 더 적은 수치이다. 대조적으로 세 배나 많은(45%) 사람이 자본주의가 기아와 빈곤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설문 조사는 또한 음모론 사고와 반자본주의 사이 명백한 관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따라서 반자본주의가 이성이나 합리성의 영역에 기초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하다. 반자본주의는 주로 감정에 기초한 거부이다. 반자본주의의 주창자들은 지식 엘리트이다. 레닌에서 하이에크까지 이론가들은 반자본 주의의 기원이 노동자 운동이 아니라 지식인들 사이에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 p.371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개인과 집단들은 공중에게 인정되는 평등과 실제 평등 사이 모순을 ‘구조적’ 원인과 ‘체제의(systemic)’ 탓으로 돌린다. 모든 불평등은 사회 안에서 불의의 증거가 된다. 나아가 ‘평등 (equality)’과 ‘정의(justice)’라는 용어는 비슷한 말로 사용된다. 이것은 반자본주의의 종교를 아주 매력적으로 만든다. 필자는 종교를 ‘정치적 종교(political religion)’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는데, 이는 미국 정치학자 에릭 푀 걸린(Eric Voegelin)에 의해 같은 제목을 가진 그의 1938년 저서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1년 후, 프랑스 사회학자이자 철학자 레이몽 아롱(Raymond Aron)도 역시 정치적 종교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불렀던 마르크스를 따라 그는 공산주의를 ‘지식인의 종교’라고 일컬었다.
--- p.372

처음 케스틀러는 자신이 “명백하게 부자들을 싫어했”고 자기의 개인적 문제들을 “사회 전반의 구조에” 투사했다고 말했다. 이것도 역시 반자본주의의 두 가지 전형적인 특징이다. 결코 ‘질투’로 인식되지 않는, 부자에 대한 질투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개인적 실패를 심리학자들이 외적 통제 소재(external locus of control)라고 묘사하는 태도의 의미에서 ‘체제’ 혹은 ‘구조적’ 문제로 바꾸기도 한다. 따라서 질투는 ‘사회적 정의’에 대한 헌신으로서 합리화되고 재해석될 수 있다. 이 해석에 기초하여 반자본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시장 실패로 만든다.

--- p.373

출판사 리뷰

전 세계 도처에서 시장 대 국가,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반자본주의가 다시 강력하게 유행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자본주의를 비난하는 수백 권의 책이 나와 있고 수많은 사람이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자는 과감하게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이 책을 써냈다.

그러나 저자는 여기서 이론적으로 논쟁하지 않는다. 자본주의의 적대자들은 이론에 대해 논쟁하기를 즐기지만 그런 논쟁에서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가 간단하게 결정되지 않으며, 이론 및 경제학 모델들은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너무나 추상적이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많은 이론이 세상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것, 우리의 선입견과 일치하면 그럴듯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저자에게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에 관한 대중적인 생각들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를 따르는 많은 사람도 기꺼이 경제 모델에 관해 토론하며 그런 모델들은 나름의 정당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저자는 모델에 관해 토론하기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관해 토론하고 누가 옳은지 결정되는 것을 원한다.

이 책의 제1부에서는 자본주의에 반대해 항상 주장되는 것들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본다. 저자가 지적한 반자본주의자들의 가장 큰 오류, 거짓말 열 가지는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가 기아와 가난에 책임이 있다”
“자본주의는 불평등을 확대시킨다”
“자본주의가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의 원흉이다”
“자본주의에서는 경제 위기가 반복된다”
“자본주의는 비민주적이다 - 부자들이 정치를 좌우한다”
“자본주의는 독점을 조장한다”
“자본주의는 이기심과 탐욕을 부추긴다”
“자본주의는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한다”
“자본주의는 전쟁을 일으킨다”
“자본주의에는 언제나 파시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제2부에서는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대안에 대한 문제들을 언급했다. 제3부에서는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다룬다.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저자는 27개국에 걸쳐 자본주의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그 결과를 이 책에 담았다. 특히 ‘한국인이 자본주의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장으로 다루고 있어서 번역서이지만 그 내용이 한국 독자들에게 더 밀접하고 친근하게 다가온다.

이 책에 실려 있는 많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이 믿고 있고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 전파되고 있는 것들과는 상반된다. 독일에서 행해진 자본주의에 관한 열여덟 개 문항의 설문 조사에서 가장 낮은 찬성률(15%)을 보인 문항은 자본주의가 많은 나라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처지를 개선시켜왔다는 문항이었다. 이것보다 세 배의 찬성률(45%)을 보인 문항은 자본주의가 세계의 가난과 기아에 책임이 있다는 문항이었다. 제1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수치들은 15%가 옳고 45%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저자는 이런 조사 결과를 통해 어떤 주제가 감성적인 것일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상반되는 사실들을 더욱더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상반되는 사실들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기를 주문하고 있다.

추천평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가장 중요한 책 중 하나 … 애덤 스미스는 이 책에 감명을 받고 자랑스러워했을 것이다.
- Steve Forbes (포브스미디어 회장 겸 편집장)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많은 신화가 비판자들이 효과적으로 응수할 수 없을 풍부한 사실과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반박되고 있다. 자본주의의 진실을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책을 읽어야 한다.
- John Mackey (홀푸드마켓 설립자)

이 책은 가장 흔한 반자본주의적 논점 열 가지를 법의학적으로 조사하고 철저하게 반박합니다. 드디어 누군가가 해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일입니다.
- Kristan Niemietz (경제문제연구소)

특히 비자유주의적인 정치가들이 개입주의적 경제 정책을 통해 만든 불행에 대해 자본주의를 비난하는 상황에서 이 책은 중요한 요구에 답합니다. 이 책이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제공한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 Brad Lips (아틀라스 네트워크)

이 책에서 라이너 지텔만은 학교에서 배운 신화와 미신을 폭로하고 경제 현실에 대해 학문적이지만 매우 읽기 쉬운 설명을 제공합니다.
- Thomas Dilorenzo (루드비히 폰 미제스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자본주의가 어떻게 아메리카를 구했는가』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