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사회정책에 관한 연구 (2009)

책소개

사회정책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유럽연합(초국가적 권위체)과 회원국(국민국가) 간의 갈등과 타협의 상호교섭적 관계를 밝히고자 한 연구서로, 유럽연합과 같은 초국가적 권위체가 생겨난 이후, 이들 초국가적 권위체가 회원국의 정책적 자율성을 침식하면서 정책적 강제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역사상 유럽에 있었던 각종 유럽국가들의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정책의 역사를 고찰하였다. 또한 사회정책이 발전하는 각 단계별로 의사결정의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유럽연합에 대한 이해
1. 유럽연합의 역사
1) 파리조약(The Treaty of Paris)
2) 로마조약(The Treaty of Rome, ECC 조약)
3) 합병조약(The Merger Treaty)
4) 룩셈부르크 타협(Luxembourg Compromise)
5) 단일유럽의정서(Single European Act)
6) 마스트리히트 조약(The Treaty of Maastricht)
7) 암스테르담 조약(The Treaty of Amsterdam)
8) 니스 조약(The Treaty of Nice)
9) 리스본 조약(The Treaty of Lisbon)
2. 유럽연합의 주요 기구
1)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EP)
2) 유럽연합 각료이사회(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3)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4) 유럽 사법재판소(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5) 유럽 회계감사원(The European Court of Auditors)

제3장 유럽연합 사회정책의 역사적 고찰
1. 서론
2. 유럽통합 과정의 사회정책 발전과정
1) EEC 조약(The Treaty of European Economic Community)
2) 사회행동계획(The Community Social Action Programme)
3) 단일 유럽법(The Single European Act)
4) 근로자의 기본적 사회권에 관한 공동체 헌장(The Community Charter of the Fundamental Social Rights of Workers)
5) 마스트리히트 조약(The Treaty of Maastricht)
6) 암스테르담 조약(The Treaty of Amsterdam)
7) 리스본 정상회담(The Lisbon Summit)
3. 소결: 평가와 전망

제4장 사회정책 영역에 대한 유럽연합과 회원국 간의 관계
1. 중범위 이론: 직접 적용성과 우위성
2. 세계경제의 지구화(globalization)와 지역화(regionalization) 현상
3. 유럽연합 법과 회원국 법의 위상: 판례를 중심으로
4. 유럽연합 사회정책 발전의 장애요소
1) 유럽 회원국 복지수준의 현격한 차이
2) 국가 중심의 의사결정을 선호하는 유럽 시민의 여론
5. 소결

제5장 결론

부록 유럽연합 주요국의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1. 서론
2. 영국 복지개혁 내용
1) 고용 참여 촉진
2) 자원, 권리, 상품,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향상
3) 사회적 배제 위험의 예방
3. 독일의 복지개혁 내용
1) 경제활동 참여 촉진
2) 자원, 권리, 상품,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촉진
3) 소외 집단 지원
4. 프랑스의 복지개혁
1) 고용지원 정책 확대
2) 극소외층의 권리 보장
3) 주거환경 개선
4) 보건의료 개선
5) 배제 위험 방지
5. 소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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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유럽연합과 같은 초국가적 권위체가 회원국의 정책적 자율성을 침식하면서 정책적 강제를 행사할 수 있는가?이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사회정책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유럽연합(초국가적 권위체)과 회원국(국민국가) 간의 갈등과 타협의 상호교섭적 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유럽연합 일반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서 1951년 파리조약 이후 유럽연합의 역사를 살펴보고, 유럽연합의 주요 기구들(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의회, 사법재판소, 감사원)의 연혁과 기능을 살펴보았다. 이어 제3장에서는 로마조약 이후 유럽연합 사회정책의 역사를 고찰하였는데, 특히 사회정책이 발전하는 각 단계별로 의사결정의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책의 본문에 해당하는 제4장은 사회정책의 영역에서 유럽연합법과 국내법 간의 긴장관계를 직접 적용성과 우위성이라는 두 개의 중범위적 개념을 통해서 밝히고자 했다. 유럽연합의 법은 실제적으로는 회원국의 법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며, 따라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법률적으로는 아직까지 모호한 단계이다. 이 책의 결론에 해당하는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고, 유럽연합의 사회정책 발전이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에 주는 함의를 구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