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 (2023) -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불편한 공존

책소개

“민주주의는 정말 선한가?”
마이클 샌델의 또 다른 명강의! 정체된 민주주의의 정체를 파헤치다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 김누리 중앙대 교수, 박종훈 KBS 기자 강력 추천

정교한 논리와 지적 대화로 전 세계 독자들을 단숨에 매료시키며 ‘정의’, ‘공정’ 열풍을 일으켰던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공정하다는 착각』 이후 3년 만에 신간을 들고 찾아왔다. 이번에 꺼내든 화두는 다름 아닌 ‘위기의 민주주의’다. 그는 또다시 생생하고 치열한 토론의 한복판으로 독자들을 끌어들이며 삶의 질서에 관한 불편한 의문을 제기한다. “민주주의는 정말 선한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체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의문에 도리어 의문이 들 것이다. 이에 샌델은 반박하기 힘든 일침을 놓는다. “그렇다면 자유와 풍요 속, 더 큰 상실감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샌델의 국내 번역서 대부분을 감수해온 김선욱 숭실대 철학과 교수는 이 책의 해제를 통해 “그동안 샌델 교수가 다뤄왔던 주제들이 총집결된 결정적 저술”이라고 일컬었다. 정의, 공정, 자유주의, 공공철학, 자본주의, 공동체와 자치까지… 그야말로 ‘샌델 정치철학의 종합 세트’라고 할 수 있는 이 한 권은 우리가 몰랐던 민주주의에 대한 폭넓고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며 옳음을 넘어 ‘좋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통찰의 기회를 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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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추천의 글
개정판 서문
들어가며

1장. 시민의식의 정치경제학
: 경제는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2장. 공화국 초기의 경제와 시민적 덕목
: 공화주의적 이상과 산업을 찾아서

3장. 자유노동 대 임금노동
: 노동자와 노예는 어떻게 다른가

4장. 공동체와 자치, 그리고 점진적 개혁
: 진보주의에 가려진 '거대함의 저주'

5장. 자유주의와 케인스혁명
: 경제학의 승리가 의미하는 진실들

6장. 절차적 공화주의의 승리와 고난
: 민주주의의 불만이 불신으로 이어지다

7장.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 1990년대 이후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저자 소개

저 : 마이클 샌델 (Michael J. Sandel)

 

2010년 이후, 한국에 ‘정의’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27세에 최연소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29세에 자유주의 이론의 대가인 존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한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1982)를 발표하면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었다. 1980년부터 하버드대학교에서 정치철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의 수업은 현재까지 20여 년 동안 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명강의로 손꼽힌다. 존 롤스 이후 정의 분야의 세계적 학자로...

역 : 이경식 (李慶植)

 

서울대 경영학과, 경희대 대학원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옮긴 책으로는 『플랫폼 기업전략』, 『부의 감각』, 『프레즌스』, 『구글의 아침은 자유가 시작된다』, 『신호와 소음』, 『승자의 뇌』, 『안데르센 자서전』, 『카사노바 자서전』, 『투자전쟁』, 『태평양 전쟁』 등 90여 권이 있다. 저서로는 에세이집 『1960년생 이경식』, 『청춘아 세상을 욕해라』, 『대한민국 깡통경제학』, 『미쳐서 살고 정신 들어 죽다』, ...

 

감수 : 김선욱 (金善郁)

철학 박사. 현 숭실대학교 철학과 교수. 숭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버펄로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철학회 사무총장 및 제22차 세계철학대회조직위사무총장, 뉴스쿨에서 풀브라이트 연구 교수, 베어드학부대학학장을 지냈으며, 현재 숭실대학교 철학과 교수로서 가치와윤리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현재의 관심사는 이행기 정의, 용서, 자유, 판단, 그리고 정치와 종교 등이다. 저서로 『정치...

 

출판사 리뷰

통제를 벗어난 경제 권력이 벌인 일들…
마이클 샌델, 민주주의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다!

민주주의는 사실 새롭지 않은 키워드다.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남발로 인해 듣기만 해도 피로해지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왜 마이클 샌델은 지금 이 순간, 다시 ‘민주주의’를 꺼내든 것일까? 이 책은 1996년 미국에서 출간된 초판 《민주주의의 불만(Democracy’s Discontent)》을 4반세기 만에 전면적으로 고쳐 쓴 개정판이다. 본문을 업데이트하는 수준을 넘어 초판의 두 기둥 중 하나인 미국의 헌법적 전통, 즉 헌정주의 부분을 들어내고 , 또 다른 골자인 정치경제 담론에 집중해 전체 분량의 4분의 1을 새로이 저술했다.

샌델은 초판 이후 민주주의의 불만이 훨씬 더 예리하고, 한층 더 원한이 깊으며, 심지어 치명적으로 퇴보했다고 우려를 표하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기업과 엘리트 지배층은 정치후원금과 로비스트 집단을 동원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칙을 만들고, 시민들이 부채에 허덕이게 방관한다. 소수의 거대 기업은 주요 산업을 장악해 물가를 올리고 노동자들의 불평등을 조장하며, 소셜미디어는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를 여과 없이 내보내며 대중의 주의력을 흔들고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탈취해간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다.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과 우파를 지지하는 사람들, 도시에 사는 사람과 지방에 사는 사람들, 학위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부유층과 서민, 심지어 여성과 남성은 물론 세대가 전부 분리된 채 살아가며 제각기 출처가 다른 뉴스를 접하고 다른 사실을 믿으며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거의 만나지 않는다.

이처럼 자본주의적 폭력과 너덜너덜해진 사회적 유대감에서 파생된 경제적·정치적 양극화는 미국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샌델은 우리가 처한 이 곤경이 밀접한 연결고리로 민주주의를 무력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시의적이고도 심층적인 ‘민주주의 토론’이 긴요한 때인 것이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불만의 정체를 완벽히 밝혀낸 책!”
〈월스트리트저널〉

대부분의 사람은 민주적 통제를 벗어난 ‘경제 권력’이 우리 삶에 초래하는 결과에 주의를 기울이는 데 익숙하지 않다. 자신을 시민으로 생각하기보다 소비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대기업이 주요 산업을 독점해나가는 것을 목격할 때 시민사회의 건전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될까 우려하기보다 재화의 가격이 오를 것을 걱정한다. 은행의 예금 수수료와 금융사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오르고, 항공료가 오르는 것에 더 긴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제와 연관된 보편적 토의는 ‘파이를 어떻게 크게 만들까’와 ‘파이를 어떻게 분배할까’를 두고 이뤄졌으며, 그 속에서 우리는 발언권을 가진 시민이 아니라 소비자이자 노동자로 전락해버렸다.

샌델은 새로운 챕터에서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불편한 공존을 이루게 된 서사를 집요하게 추적해나간다. 빌 클린턴부터 조 바이든 시대까지 미국의 주요 경제·금융 정책과 거대한 분기점을 이룬 정치사상의 변천사를 바탕으로 오늘날 사람들이 불만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는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와 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단순히 미국 정치경제사를 열거하는 방식을 넘어 논쟁자의 태도로, 경제 발전 과정에서 시민의식이 경제와 어떤 관계를 형성해왔는지를 날카롭게 파헤친다.

경제 성장과 공정한 파이 분배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그 이상으로 시급한 사실은 경제를 만드는 과정의 이해당사자로서 시장의 지배에 휘둘리는 신자유주의적 군중이 아닌 시민의식을 지닌 ‘시민’으로 각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의 불만을 걷어낼 동력은 바로 시민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적인 경제 담론보다 덜 기술적이지만 더 정치적인 일이다. 샌델은 이렇듯 폭넓은 시민성 차원의 경제 논쟁 전통을 ‘시민의식의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 of citizenship)’이라 부르며, 이것이 우리가 모르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옳음을 넘어 모두를 위한 ‘좋은 삶’으로!
이 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의 위대한 제언

정치적 양극화, 부의 불평등, 기업 독과점, 세대 갈등, 능력주의… 무수한 문제들을 양산한 지금의 민주주의가 다시 활력을 찾고 제대로 기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제는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국가는 주택, 교육, 기술 가운데 어디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할까? 시장의 논리로 모두를 위한 공동선(common good)을 되살릴 수 있을까? 승자와 패자만 존재하게 만드는 능력주의는 해소될 수 있을까?

샌델은 이 답에 접근할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을 건넨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기술 관료주의 정치에 가려졌던 논제다. 하나는 ‘경제가 민주적 통제에 순응하게 하려면 어떻게 경제를 재구성해야 할까?’이고, 다른 하나는 ‘양극화를 누그러뜨리고 효과적인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공적 삶을 재구축해야 할까?’이다. “경제적 강자가 사회에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과 시민의식을 활성화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정치적 작업으로 보일 수도 있다. 전자는 권력과 제도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정체성과 이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중심 주제는 두 개의 작업이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샌델은 정치, 역사, 경제, 문화를 우아하게 넘나드는 특유의 입담과 해박한 지식으로 불만을 넘어 붕괴 직전에 이른 민주주의를 분명하게 진단하는 동시에, 이 중대한 담론의 장으로 우리를 ‘시민’ 자격으로 초대한다. 모두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흥미로운 질문들을 던지고, 구체적인 맥락을 설명하며 시민으로서 우리 스스로 적합한 결론을 찾아나가도록 독려하고 인도한다. 여기에 이 책의 용도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가 상업과 교환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좋은 삶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가르쳤다. 시민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식을 고민한다는 것이고 또한 자기를 온전하게 인간적 존재로 만들어주는 미덕이 무엇인지 고민한다는 뜻이다.”

너덜너덜해진 사회적 유대와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 때문에 우리의 민주주의 실험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맞닥뜨린 정치적 위기의 실체라고 바라보며 그 원인과 현상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다.
- [뉴리퍼블릭]

마이클 샌델이 아름답게 서술하는 미국의 정치경제는 시민적 공화주의의 비극적인 상실 이야기이다. 자유는 정부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자치의 능력, 즉 유일하게 자유를 가능하게 해주는 자치의 능력에 관한 것이다.
- [뉴욕타임스]

 

추천평

민주주의의 붕괴가 자명한 상황에서도 ‘공공철학’과 ‘공동선’이라는 주문을 외우며 샌델 교수는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사는 정치를 구현하자고 희망을 이야기한다. 한때 미국을 선망했던 대한민국의 시민들, 아직 대의정치에 기대를 버리지 않고 뉴스를 챙겨보는 시민들, 그리고 영끌 노동의 끝을 보고 있는 청년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 책을 읽으며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 조한혜정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능력주의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숨은 폭군임을 폭로한 마이클 샌델은, 이 책에서 트럼프 현상으로 드러난 미국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착종된 관계 속에서 추적한다. 한국 민주주의가 위대한 민주혁명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성숙한 진짜 이유가 궁금한 모든 이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 김누리 (중앙대학교 교수)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는 그동안 샌델 교수가 다뤄왔던 다양한 주제들이 총집결된 ‘결정적 저술’이다. 그가 설파해온 도덕철학과 정치철학, 그리고 현실 인식을 토대로 정치경제 전반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열어주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가장 위험한 시대’에 더 나은 그리고 더 좋은 삶을 향한 새 민주주의를 전망한다.
- 김선욱 (숭실대학교 교수)

지금 세계경제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지난 30여 년간 세계경제를 주도해왔던 세계화 물결이 급격하게 퇴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은 세계화의 한계를 정확히 예측하고 그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탈세계화가 본격화된 이후 미국 정치 시스템의 변화와, 이것이 세계 경제에 던질 파장을 내다보고 싶다면 이 책을 읽을 것을 강력히 권한다.
- 박종훈 (KBS 기자)

마이클 샌델은 이미 고전의 반열에 오른 이 책을 한층 더 긴밀한 시의성을 가지도록 업데이트했다. 20세기 중반의 정치경제가 미국 사회의 시민의식을 어떻게 해롭게 바꿔놓았으며 또 공동체와 자치를 어떻게 자본주의와 세계화로 대체했는지 되짚어보는 이 책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시금석과 같다.
- 새뮤얼 모인 (예일대학교 로스쿨 법학과 교수)

시민의식의 정치경제가 침식되는 현상을 깊은 통찰로 분석한 이 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상황에서 시의적절하다. 우리의 민주주의 실험이 21세기에도 과연 유효할지 궁금해하는 모든 사람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이자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책이다.
- 그레타 크리프너 (미시건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미국의 자유주의를 대담하고도 설득력 있게 비판하면서, 공적인 삶과 이것이 봉착한 딜레마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가정을 재평가해야 한다는 과제를 우리에게 안겨준다. 철학과 역사를 하나로 녹여낸 놀라운 역작이다.
- 앨런 브링클리 (컬럼비아대학교 사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