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시아의 시각에서 본 유럽연합 민·상사 법제의 빅뱅과 도전 (2019)

책소개

유럽연합과의 교역 분쟁 해결의 맞춤서, 국제민사소송전략!

최근 급변하는 유럽연합 민상사법 체제는 블록경제 법통일의 학문적 모델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EU 자유무역협정에 힘입어 우리나라 3대 수출국으로 등장한 유럽연합과의 무역에 매진하고 있는 국내 기업에게 새로운 위험과 도전이 되고 있다. 이 책은 유럽연합과의 교역시 등장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한 소송전략을 제시한다.

먼저, 통상적 분쟁해결 메카니즘으로서의 유럽연합의 재판 및 그 승인·집행 제도를 살폈다. 여기서는 이른바 차세대 유럽민사소송법과 간이한 집행체제를 소개하고, 이로부터 우리나라 기업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민상사법의 특별영역으로 유럽연합의 지식재산법제를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단일특허와 통합법원의 등장은 유럽연합 지식재산 제도의 빅뱅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최근 기업의 거래시 고려하여야 할 상대방의 도산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럽도산법의 핵심적인 개정사항 및 도산관할 문제를 분석하고, 그 대응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총 설

I. 아시아공동체 법제 구축의 모델로서의 유럽민상사 법제에 대한 분석 2
I. 유럽연합법 통일화의 입법형식 2
1. 유럽연합법의 존재 형식 2
2. 유럽연합의 입법 지침 5
3. 유럽공동체규정 5
I. 최근의 민상사법 통일화 모습과 이 책의 서술 범위 7
1. 유럽연합 내 소송법 통일의 모습 7
2. 서술 범위 9

제2장 유럽연합의 민사소송법제

제1절 서 설 14
제2절 유럽 민사소송법제의 발전 및 통일화 과정 17
I. 개요 17
1. 차세대 유럽민사소송법의 탄생 17
2. 유럽송달법과 유럽증거조사법 18
3. 특별영역의 단행법 19
Ⅱ. 유럽민사소송법 통일의 제1단계 : 유럽공동체조약에 따른 통일 21
1. 1968년의 브뤼셀협약 체제 22
2. 보충적인 통일화 조치 24
Ⅲ. 마스트리히트조약 제K조 제1항 제6호에 기한 사법협력조치 25
1. 유럽연합의 제3척추의 구성분야로서의 민사소송법 25
2. 유럽연합조약 제K.1조 제6호에 따른 사법협력의 수행 26
Ⅳ. 197년 암스테르담조약 제65조에 기한 소송법 통일 28
1. 유럽공동체조약상 재통합적 사법협력 28
2. 권한집중 29
V. 유럽공동체규정으로의 발전 31
1. 브뤼셀협약Ⅰ-규정 31
2. 브뤼셀협약Ⅱ-규정 3
3. 도산절차규정 34
4. 송달규정 34
5. 유럽증거조사규정 35
6. 유럽혼인규정 35
7. 198.1.31. 집행위원회의 보전처분 및 집행권원의 통일화 36
8. 소송구조에 관한 입법지침 37
제3절 현행 유럽민사소송법상 재판관할 38
I. 서설 38
I. 개정 유럽민사소송법상 국제재판관할의 대변혁 39
1. 재판관할의 확대 39
2. 보호재판적의 확대 적용 40
3. 재판관할합의 42
제4절 유럽민사소송법의 재판관할규정과 제3국에 미치는 영향 49
I. 유럽민사소송법의 역내민사소송법 및 제3국과의 관계 49
1. 서설 49
2. 유럽연합회원국의 민사소송법과의 관계 49
3. 제3국과의 관계 50
I. 유럽연합법의 관할규정이 제3국에 미치는 영향 52
1. 제3국문제와 유럽연합의 관할권 확대 52
2. 유럽재판관할법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분석 53
I. 유럽민사소송법상 재판관할합의 56
1. 헤이그관할합의협약과 유럽민사소송법의 적용 범위 56
2. 합의관할에 의한 병행절차의 조정 58
IV. 전망과 대응조치 64

제3장 유럽연합의 민사집행법제

제1절 유럽연합 민사집행법제의 발전 현황과 시사점 68
I. 서론 68
I. 협약 및 규정 형식에 의한 유럽민사집행법의 발전 현황 71
1. 브뤼셀협약 71
2. 마스트리히트조약 이후의 집행제도의 발전 73
3. 암스테르담조약 이후의 집행제도의 발전 74
4. 리스본조약 이후의 발전 79
I. 유럽민사집행법 발전의 최근 동향과 집행법제의 빅뱅 82
1. 브뤼셀-Ibis규정 82
2. 유럽계좌압류규정 84
제2절 유럽연합 민사집행제도의 변화에 대한 평가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88
I. 평가 및 시사점 88
1. 평 가 88
2. 영향과 교훈 92
I. 유럽민사소송법상 역내 집행선언절차의 폐지와 제3국 관련 승인 및
집행 94
1. 승인과 집행의 관계 94
2. 201년 유럽민사소송법의 집행 제도 95
3. 2014 유럽민사소송법의 개정 내용 96
I. 승인·집행의 제3국과의 관계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99
1.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의 관계 99
2. 국제집행에서 집행선언절차의 필요성 100
3. 외국재판의 국내집행과 국내재판의 외국집행 101
4. 제3국 관련 섭외사건에서 역외민 차별과 제3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승인·집행 문제 103
5.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04

제4장 유럽연합의 지식재산법제

제1절 유럽연합 지식재산권 보호법제의 기본 구조와 그 한계 108
I. 서 론 108
I. 지식재산권 보호의 속지성과 유럽지식재산권 법제의 통일화 110
1. 지식재산권 보호의 속지주의원칙 110
2. 유럽연합 지식재산권 법제의 통일 과정 111
I. 절차법적, 저촉법적 보호체제 114
1. 유럽연합재판집행규정(브뤼셀 I-규정) 114
2. 유럽연합 지식재산권보호의 저촉법적 문제 117
Ⅳ. 유럽연합 지식재산권집행지침 120
1. 개설 120
2. 내용 120
V. 유럽연합지식재산권 보호법제의 우리 법제에의 수용가능성 136
1. 제3국 관계에 대한 재판관할 및 승인과 집행에 따른 위험 136
2. 집행분야 관련 현행법 개정방향 137
VI. 평가 및 전망 143
VI. 기존 체제의 문제점과 한계 145
1. 특허허여절차의 통일과 단위특허의 효력 범위 제한 145
2. 한계 및 문제점 146
제2절 유럽연합 특허시스템의 대대적 변혁 148
I. 서 론 148
I. 유럽연합 특허법 체계의 빅뱅 149
1. 개혁 입법의 탄생 149
2. 개혁 전후 제도의 비교 153
I. 유럽연합 단일특허의 취득과 그 효력 범위 및 시사점 156
1. 단일특허의 취득 156
2. 유럽연합 단일특허의 효력 157
3. 평가 및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59
IV. 유럽연합의 통합특허법원의 권리보호 제도와 그 교훈 162
1. 적용 범위 162
2. 통합특허법원의 구조 및 관할 163
3. 통합특허법원의 관할과 브뤼셀규정 166
4. 평가 및 교훈 169
5. 국내법에의 시사점 172
V. 유럽연합의 통합특허법원협정상 토지관할 175
1. 통합특허법원의 설립 175
2. 통합특허법원의 토지관할과 국제재판관할 176
3. 평가 및 전망 181
4. 유럽연합의 통합특허법원의 관할의 위험과 그 대응 전략 184
VI. 정리 186
제3절 범유럽 특허집행 제도의 탄생과 전망 189
I. 서설 189
I. 지식재산권분쟁 재판의 승인집행법의 통일화 경향 191
1. 특허분쟁 재판의 세계적 승인집행법의 목적과 진행 상황 191
2. 유럽연합 승인집행법의 법원(法源) 196
I. 유럽연합 특허분쟁 재판의 승인 및 집행 현황과 평가 204
1. 지식재산권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른 승인 및 집행의 한계 204
2. 2012 브뤼셀규정에 따른 역내 판결의 승인 및 집행 205
3. 2012 브뤼셀규정에서 폐지된 집행문부여절차가 특허소송에 미치는
영향 205
4. 통합특허법원협정에 따른 통합법원의 재판에 대한 승인과 집행 206
5. 통합특허법원협정에 따른 통합법원의 보전처분에 대한 승인과
집행 213
6. 평가 및 전망 214
IV. 유럽연합의 특허분쟁 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따른 위험과 대응
전략 216
1. 현행 유럽특허와 관련하여 216
2. 향후 단일특허와 관련하여 216
3. 보전처분의 승인 및 집행과 관련하여 217
4.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과의 관계 218
V. 평가 및 전망 219
제4절 요약: 유럽 통합지식재산권 제도의 변화와 미래 전망 221
I. 서론 221
I. 유럽법 형식을 통한 유럽연합 지식재산법 발전 동향 222
1. 서설 222
2. 규정 223
3. 지침, 입장표명 및 기타 224
I. 국제 조약 및 협약 관련 유럽연합 지식재산법 발전 동향 227
1. 통합특허법원협정 227
2.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의 유럽연합 토의문건 231
IV. 유럽연합의 정치적 상황과 지식재산권 정책이 제3국에 미치는 영향
232
1. 통합특허법원협정의 정치적 현황과 전망 232
2. 유럽특허패키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제3국에 미치는 영향 23
V. 전망 235

제5장 유럽도산법제

제1절 유럽연합 도산법제의 발전과 시사점 238
I. 서론 238
I. 2015 유럽도산법의 주요 개정 내용 240
1. 개정의 배경과 취지 240
2. 주요 개정 내용 243
I. 유럽도산지침에 의한 도산전 절차의 구체화 251
1. 유럽도산지침 개정 배경 251
2. 2019 유럽도산지침의 주요 내용 253
IV. 유럽도산법제의 발전에 대한 평가와 국내법에의 시사점 263
1. 유럽도산법에 대한 평가와 우리나라 국내법에의 시사점 263
2. 유럽도산지침에 대한 평가와 우리나라 국내법에의 시사점 267
V. 결론적 정리 274
제2절 유럽도산법의 재판관할 정비와 현행 채무자회생법의 개정 방안 276
I. 서론 276
Ⅱ. 유럽연합의 국제도산재판관할 법리의 발전과 그 평가 279
1. 국제도산법상 도산절차개시 재판관할 279
2. 유럽도산법상 도산재판관할 체계 281
3. 유럽도산법상 국제재판관할 제도에 대한 평가 288
Ⅲ. 유럽도산법상 도산재판관할 제도의 교훈과 우리나라 국제도산재판
관할의 개선 방안 291
1. 주도산절차와 특별도산절차의 구분 291
2. 채무자회생법상 주도산절차재판관할의 연결점에 대한 개선 방안 292
3. 재산소재지재판적의 개선 방안 295
Ⅳ. 정리 29
제3절 도산관련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유럽도산법의 발전과 그 교훈 301
I. 문제의 소재 301
I. 도산관련소송의 재판관할 문제 304
1. 도산법에서의 도산흡인력 304
2. 국제도산법과 국제사법에서의 재판관할 및 저촉법 305
I. 유럽도산법상의 도산관련사건재판관할 306
1. 유럽도산법상 도산관련재판관할의 발전 306
2. 도산관련분쟁의 국제재판관할 집중 310
3. 도산관련재판관할의 전속관할성 313
IV. 유럽도산법상 도산관련사건재판관할이 제3국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 법에의 시사점 316
1. 유럽도산법상 도산관련사건관할과 역내·외에서의 집행 문제 316
2.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도산관련사건재판관할 현황과 문제제기 319
3. 현행법상 국제도산관할 제도의 개선 방안 321
V. 결론적 정리 328

제6장 종합적 결론

I.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제의 종합 332
1. 종합 개요 332
2. 유럽민사소송법의 발전 경과 333
3. 2014 유럽민사소송법의 주요 개정 내용 335
4. 우리나라 국내법에의 시사점 339
I. 유럽지식재산법제의 종합 342
1. 종합 개요 342
2. 유럽특허제도의 발전 경과 343
3. 2012년 유럽 특허제도의 개혁 내용 345
4. 한중일 3국 공동체법 구상과 그 시사점 348
I. 유럽도산법제의 종합 349
1. 종합 개요 349
2. 유럽도산법의 발전 경과 350
3. 2015 유럽도산법의 주요 개정 내용 351
4. 우리나라 국내법 및 동북아공동체에의 시사점 355

참고문헌
1. 유럽민사소송법제 참고문헌 358
2. 유럽지식재산법제 참고문헌 360
3. 유럽도산법제 참고문헌 363
찾아보기 369

 

저자 소개

저 :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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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로마의 법제와 그 동안의 유럽 내에서 다기적으로 발전된 법제를 하나의 용광로에 녹여낸 유럽연합의 발전이 놀랍다. 적어도 민상사 법제는 그 발전의 속도에서 뿐만 아니라 그 수준 양쪽에서 모두 경이롭고 다채롭다. 놀라운 것은 또 유럽의 민상사법 발전에 대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제3국, 특히 아시아에서 아시아공동체 구상에 걸맞게 분석되고 있는 내용이 빈약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아시아 공동체 구상은 구호에만 그치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은 미시적 분석으로 큰 그림을 조감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그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본다.

---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이 책은 정년퇴직을 눈앞에 두고 있는 노교수가 그 동안 유럽연합과 관련하여 연구한 내용을 집대성한 것이다. 이제야 학문의 깊이를 들여다보고 이렇게 들여다 본 저자의 전공분야의 결과를 저자의 손으로 직접 써내려가고 싶었다. 직장생활 후 30여년 넘게 학문탐구를 하면서 쌓아올린 연구활동과 강의를 유형물로 내놓아 후진학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학문적 자료를 제공하고, 더불어 우리 공동체의 저변을 튼튼히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저자의 일부로 무겁게 축적되어 있는 무궁한 학문의 한 줄기를 펼쳐보고자 하는 의욕이, 학문활동을 마감하는 노교수에 대한 의혹의 틈을 내줄 수 있는 추상성과 과욕을 경계하고, 오로지 저자에게 남겨진 학문적 침잠물을 새로운 경지에 오른 경륜으로 끄집어내어 적재적소에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할 뿐이다. (중략)

최근에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유럽 법제의 변혁과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을 연구하였다. 이러한 저자의 연구궤적을 이미 출간한 2개의 국제민사소송전략의 후속 완결판으로 『아시아의 시각에서 본 유럽민상사 법제의 빅뱅』을 소개하고자,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수행되어 이미 발표된 연구결과물(저자약력 중 주요논문 참조)을 집대성하고자 하였다. 이 책은 유럽연합과의 국제무역이 증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기업에게 유럽연합과의 국제교역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한 실무지침서이다. 학문후속세대를 키우는 동시에 우리나라 기업, 특히 기업집단이 유럽연합과의 교역에서 마주치는 법적인 문제를 짚어주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실무가이드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19. 12. 30. 저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