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2020)

책소개

재벌들을 비판하는 주장들은 경제학이나, 경영학 이론 또는 실증적 검증없이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진실처럼 믿어져 왔다. 『재벌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는 재벌에 대한 이들의 비판적 주장이 경영학 경제학 이론에 없는 주장들이고, 실증적 데이타에도 부합하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자유시장경제의 틀 안에서는 절대로 수용될 수 없는 이단적인 주장들임을 이야기 한다. 저자인 이병태 교수는 이러한 주장들이 논리적 또는 실증적으로 사실인가를 따져 묻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명성을 얻고, 우리 국민들에게 반기업, 반시장경제 사상을 주입해온 저명한 인사들에게 토론을 통해 진실을 가리자고 실명을 들어 비판하고 있다.

목차

┃추천사┃
정규재(펜앤마이크 대표겸 주필) ● 10
정구현(연세대 명예교수, 제이캠퍼스 대표) ● 11
┃들어가며┃ ● 15

Ⅰ. 재벌은 무슨 죄를 지었나?
1. 재벌 (財閥)은 어떻게 죄벌(罪閥)이 되었나? ● 26
1.1 민족의 신화, 재벌개혁 ● 28
1.2 재벌은 무엇인가? ● 29

Ⅱ. 재벌은 한국적 괴물인가
2. 재벌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괴물인가? ● 34
2.1 재벌(가족경영회사)은 한국에만 있는가? ● 34
2.2 왜 대부분의 회사는 가족 경영과 통제하에 있는가? ● 45
2.3 가문 지배 기업 분포에 대한 결론 ● 47

Ⅲ. 피라미드와 소유 경영 분리
3. [문재인의 세뇌된 착각] 피라미드 출자구조와, 소유와 경영의 분리 ● 50
3.1 거미줄 같이 얽힌 계열사 소유지분 구조 ● 51
3.2 소유와 경영의 분리, 기업의 총수는 있어야 하는가? ● 54
3.3 왜 한국재벌은 피라미드 출자구조를 갖고 있는가? ● 59
3.4 영미권에서는 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가? ● 62
3.5 다른 나라의 기업 지배구조의 모습들 ● 69
3.6 소유와 경영 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 인가에 대한 결론 ● 80

Ⅳ. 환상형 지분 구조와 황제경영 시비
4. [김상조의 글로벌 거짓말] 쥐꼬리 만한 지분과 황제 경영 ● 88
4.1 대기업의 피라미드(중층) 소유구조와 가공지분(假空持分) ● 90
4.2 가공지배 수단은 피라미드 구조만 있는가? ● 95
4.3 경영권 강화 수단, 차등의결권의 급증 ● 98
4.4 가속화하는 창조적 파괴와 경영권 보호 ● 106
4.5 행동주의 펀드의 부상과 경영권 보호 ● 117
4.6 황제 경영은 잘못되었고 주주 평등주의는 옳은가? ● 123
4.7 한국의 재벌개혁론자들의 치명적 오류 ● 131
4.8 경영권 보호 수단의 추세에 대한 결론 ● 135

Ⅴ. 경제력집중
5. [김상조의 이상한 산수] 한국은 ‘삼성 공화국’ 인가? ● 140
5.1 큰 놈만 골라서 패겠다는 문재인 정부 ● 140
5.2 쉽고 더러운 ( QuickandDirty ) 선동 지표들 ● 144
5.3 대기업이 국가 경쟁력이고 부의 원천이다 ● 152
5.4 글로벌 경제와 다국적 기업의 역할 ● 155
5.5 재벌 공화국, 경제력 집중에 대한 결론 ● 158

Ⅵ. 세습자본주의
6. [정운찬, 이재명의 수저계급 사회] 인도 보다 못한 세습자본주의? ● 166
6.1 억만장자의 상속비율과 세습자본주의 ● 166
6.2 억만장자의 상속 비율이 국가의 세습자본주의 척도인가? ● 171
6.3 한국은 혁신 창업 불모지인가? ● 174
6.4 세습자본주의 주장에 대한 결론 ● 179

Ⅶ. 낙수 효과 없는 9988
7. [문재인의 사라진 일자리 현황판] 9988 신화와 대기업 일자리 ● 182
7.1 대기업(재벌)의 고용 창출효과가 없다? ● 184
7.2 일자리는 중소기업이 다 만든다는 9988 주장 ● 186
7.3 대기업이 일자리를 못 만드나, 대기업이 못 만들어지나? ● 191
7.4 9988 누구의 책임인가? ● 199
7.5 대기업의 고용 회피 누구 책임인가? ● 210
7.6 9988 의 결론 ● 217

Ⅷ. 기울어진 운동장
8. [장하성 괴담에 분노하는 나라] 재벌은 재난적 양극화의 주범인가? ● 220
8.1 기업은 부자가 되고 가계는 가난해지고 있다는 통계의 연금술사들 ● 222
8.2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임금을 착취하는가? ● 227
8.3 우리나라 대기업은 하청업체 가격을 후려치기를 하나? ● 235
8.4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동반성장과 상생의 동화 ● 246
8.5 단군이래 최대 가짜 뉴스“재난적 양극화” 주장 ● 253
8.6 경제구조의 변화와 외곬 재벌원죄론 ● 265
8.7 “기울어진 운동장” 괴담의 결론 ● 276

Ⅸ. 문어발경영
9. [온 국민이 재벌 참여연대] 재벌의 문어발 경영 ● 282
9.1 온 국민이 합창하는 “문어발 경영” 질타 ● 282
9.2 문어발 경영, 한국 재벌만의 이상한 짓인가? ● 284
9.3 왜 한국의 재벌 그룹은 문어발 경영, 다각화 전략을 사용하는가? ● 289
9.4 중소기업, 골목 상권 적합업종을 통한 상생 경제 선동 ● 298
9.5 문어발 경영에 대한 결론 ● 303

Ⅹ. 노키아와 삼성
10. [박상인의 환영(幻影), 노키아 망해서 부활한 핀란드] 삼성이 망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 310
10.1 노키아 몰락이 창업 입국의 전기인가? ● 312
10.2 박상인의 삼성 패러노이드 ● 321
10.3 노키아 신화의 결론 ● 327

ⅩⅠ. 기술탈취
11. [중기부, 공정위만 보는 유령 기술] 대기업은 중소기업 기술 탈취하는가? ● 330
11.1 대기업의 기술 탈취 정말 만연한 실상인가? ● 334
11.2 아이디어 베끼기는 잘못된 일인가? ● 336
11.3 기술에 제값은 없다 ● 341
11.4 기업들은 무엇을 사는가? ● 343

ⅩⅡ. 재벌기업 범죄내부 거래
12. [형무소 담장 위의 재벌총수들] 재벌이 도둑인가 나라가 강도인가? ● 348
12.1 재벌 구조가 기업 범죄의 중요한 원인인가? ● 348
12.2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왜 얼마나 하나? ● 350
12.3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강도가 된 나라 ● 356

ⅩⅢ. 자유가 넘치는 나라
13. 재벌 공화국인가, 재벌 저격수들의 공화국인가? ● 362
13.1 재벌은 절대권력인가? ● 362
13.2 재벌공격수들은 한국경제의 인식의 틀은 있는가? ● 366
13.3 정말 무엇에 분노해야 하는가? ● 369

ⅩⅢ. 부록
13. 그림 목차 ● 374
13. 표 목차 ● 376
13. 참고문헌 ● 377

저자 소개 

저 :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학사, KAIST경영과학 석사와 Texas 오스틴 대학에서 경영학과 박사를 받고 미국의 애리조나 대학, 일리노이 대학의 경영학 교수를 거쳐 현재 KAIST 경영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구 분야는 정보시스템 경제학으로 디지털 기술로 인한 사회, 경제와 경영의 구조 변화를 연구하고 있다. 카이스트 경영대학 학장, 그리고 카이스트 청년창업투자지주의 대표이사을 역임하고...

출판사 리뷰

재벌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경재민주화, 동반성장, 상생, 재벌개혁론자들의 사기적 선동에 대한 고발서 - 이병태 교수

대표적인 자유시장경제론자인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가 우리사회에 오랫동안 당연시되어 왔고,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재벌 개혁" 주장의 문제점을 파해치는 책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재벌에 대한 비판적 주장들은 다음과 같다.

1. 재벌은 한국에만 존재하는 예외적 괴물들인가?
2. 소유와 경영의 분리되지 않은 재벌 경영은 후진적 지배구조인가?
3. 계열사에 투자 사슬에 의한 순환출자는 잘못된 것인가?
4. 쥐꼬리 만 한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황재경영은 잘못된 것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난 것인가?
5. 우리나라는 삼성공화국인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문제인가?
6. 한국은 세습자본주의 국가인가? 재벌 때문에 창업이 어렵다는 주장은 사실인가?
7. 재벌의 성장하고 수출이 늘어도 일자리는 만들지 못한다는 낙수효과 없는 9988은 사실인가?
8. 재벌이 양극화의 주범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 주장은 사길인가?
9. 재벌의 문어발 경영은 잘못된 것인가?
10. 삼성이 망하면 한국은 망하나? 노키아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나?
11. 재벌의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가 만연한가?
12. 재벌은 왜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를 하나?

이러한 주장들은 경제학이나, 경영학 이론 또는 실증적 검증없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오랫동안 진실처럼 믿어져 왔다. 이병태 교수는 이러한 주장들이 논리적 또는 실증적으로 사실인가를 따져 묻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명성을 얻고, 우리 국민들에게 반기업, 반시장경제 사상을 주입해온 저명한 인사들에게 이병태 교수는 토론을 통해 진실을 가리자고 실명을 들어 비판하고 있다. 지금까지 재벌 개혁론으로 명성과 권력을 취했던 장하성, 김상조 교수들의 저서와 주장은 물론, 삼성해체의 개혁론자 서울대 박상인 교수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을 실명으로 비판하고 있다. 사실이 아닌 편견으로 세습자본주의와 동반성장론을 주장한 정운찬 전총리, 이재명 경기 지사의 주장도 해부되고 있다.

이 책은 이들의 주장이 경영학 경제학 이론에 없는 주장들이고, 실증적 데이타에도 부합하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자유시장경제의 틀 안에서는 절대로 수용될 수 없는 이단적인 주장들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병태 교수는 이 책이 한국에 만연한 거짓과의 전쟁이고, 포퓰리즘을 넘어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공격하는 폴리페서들의 지적 사기에 대한 고발서이자, 반기업 주장에 이론과 데이타가 없어 반박을 못했던 경영자들이 읽고 기업가 경영자들의 자부심을 회복하고, 청년들이 권력과 명성에 쫒는 폴리페서들의 선동에 의해 잘못된 세뇌로 부터 올바른 기업에 대한 인식을 갖기를 기대하며서 2년 넘는 기간의 집필을 통해 책을 출간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