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2023) - 장시정 대사의 외교안보 에세이

책소개

미 · 중전쟁, 한 · 일 갈등, 북 핵위협…
진퇴양난에 빠진 한국,
역사를 이어가기 위한 외교모델을 찾다!

중국, 러시아, 북한이라는 전체주의 국가들로부터 그들과 대립하는 미국, 일본 사이에 둘러싸인 작은 땅 한국은 이제껏 ‘그네(swing) 외교’ 하기에 바빴다. 하지만 작금의 국제 관계를 보면, 많은 외교 전문가가 예고했듯 그네 외교의 결과로 양쪽 모두의 외면을 받는 상황에 치달은 듯하다. 북한의 무인기는 한국 하늘 위를 날아다니고, 코로나 확진 방지를 위한 중국인 출입국 제한에 대해 비자 중단이라는 중국의 보복이 가해지고 있다. 그렇다고 대응에 힘을 실어 줄 동맹국과의 관계가 두터운 것도 아니기에 치욕적인 국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도, 어떤 제스처도 취하지 못하는 것이 한국외교의 현주소다.

각 나라의 역사가 이어지는 지점에는 ‘외교적 선택’이 있다. 국가 경제, 안보가 위태롭고 더는 피할 곳이 없어 보인다면 여러 외교적 선택의 지혜를 살펴봐야 한다. 휘둘림과 수치를 겪게 했던 지난 한국외교의 잔상을 놓고 벌이는 탁상공론은 인제 그만 접어두고, 주체성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외교적 태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외교모델을 찾아야 한다. 장시정 대사는 그 외교모델로 독일을 지목한다. 독일은 한국에 적용 가능한 국가 시스템을 갖췄을 뿐 아니라, 소독일주의로 독일제국의 통일을 이룩한 비스마르크의 통일 정책과 그네 외교를 벗어나 서방과의 관계 강화에 힘쓴 아데나워 총리의 서방 정책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남긴다. 또한 공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용되는 독일의 정당과 정치 체제는 국민에게 신뢰를 잃은 한국 정치가 무거운 마음으로 고민하고, 개혁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아직,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에서는 외교적 사건들을 훑으며, 각각으로 치부되던 사건이 어떤 외교의 의미와 흐름을 나타내고 있었는지를 깊이 있게 볼 수 있다. 또한 장시정 대사가 말하는 외교모델의 근거를 확인하며, 한국 역사를 이어갈 ‘새로운 외교’를 기대하게 한다.

목차

들어가는 말 · 004

Part 1. 강대국의 경유지, 한국과 국제정치

다가오는 한국의 위기와 지정학 · 017
아직,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 021
마키아벨리의 ‘조바심하는 통찰력’과 한반도 · 025
“미국이 돌아왔다”-바이든 대통령의 첫 국무부 연설 · 028
‘초월외교’와 동맹 외교 · 031
G20를 넘어 D10으로 · 036
빌헬름 2세의 ‘훈 연설’과 바이에른호의 중국해 항행 · 039
종전선언 주장은 국민의 ‘일반의지’를 도외시한 것이다 · 043
나토의 ‘이중결의’가 우리의 핵무장 논의에 갖는 함의 · 046
중국의 불쏘시개로 전락한 한국 대통령의 호주 국빈 방문 · 054
5가지 우크라이나 전쟁 시나리오 · 056
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안보질서 재편 · 061
‘겉보기 거인’ 러시아와 전범자 푸틴 · 067
유럽 지정학의 지각 변동-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 · 071

Part 2. 북한과의 평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김정은과의 평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방어적 민주주의’ · 079
세기의 스캔들, 국군 포로 문제 · 084
엽기적인 북한, 인민들의 웃음을 금지하다 · 086
바이콧, 멸공! · 088
핵보유는 말이 아닌 핵구름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 091
북한 핵문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095

Part 3. 한국전쟁은 ‘잊혀진 전쟁’인가?

한국전쟁은 ‘잊혀진 전쟁’인가? · 103
6·25 동란인가, 조국해방전쟁인가? · 105
정보는 평가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 107
“일본 없이 한국을 방어할 수 없다”-아시아판 나토 · 112
“맥아더가 옳았다”-제한전의 비극 · 117
한국전쟁의 첫 교훈과 그 마지막 교훈 · 122
다시 써야 할 『징비록』 · 128

Part 4. ‘차이나게이트’는 국권 침탈의 전주곡

중국몽과 시진핑의 야망 · 137
미·중 무역전쟁과 한국 · 142
‘차이나게이트’는 국권 침탈의 전주곡 · 150
세계 질서를 바꾸려는 중국 공산당의 ‘조용한 정복’ 시도 · 153
세계의 신(神)이 되려는 중국 공산당 · 158
지옥으로 가는 ‘일대일로’ · 163
중국의 민주화는 가능한가? · 167
기자조선과 소중화 · 171

Part 5. 한·일 분쟁, ‘헤드라인 싸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마도는 우리 땅이 아니다 · 179
한·일분쟁, ‘법률적 분쟁’으로 풀어야 한다 · 184
한·일분쟁, ‘헤드라인 싸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 190
무역 분쟁의 승자는 없다 · 196
일본은 정녕 ‘가깝고도 먼’ 나라인가? · 203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 209
“일본(한국) 사람은 다 그래”-〈한일 간 시민사회와 언론인 심포지엄〉 · 212
국가적 진퇴양난을 자초한 한국 법원 · 219
독도와 서양 고지도의 증거력 · 222
과거사를 대하는 독일과 일본, 어떻게 다른가? · 225
천황을 부인한 리버럴리스트, 마루야마 마사오 · 232

Part 6. 독일의 힘은 정치로부터

독립과 중립-독일 연방헌법 재판관들의 행동준칙 · 239
탱자가 되어 버린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 243
독일의 성공 신화는 정당 정치로부터 · 251
독일은 전자 선거도, 사전 선거도 하지 않는다 · 255
올라프 숄츠의 부상과 메르켈 시대의 종언 · 259
게노쎄(동무) 슈뢰더와 전관예우 · 266
독일 중심의 EU, 지속가능한가? · 270
한국 안보, 유럽과 무관한가? · 274
왜 독일모델인가? · 278

Part 7. 비스마르크의 소독일주의와 한국통일

브란트 총리의 무릎 사죄는 독일통일의 출발 · 285
독일통일은 ‘자기해방’ 모델이다 · 287
전후 조국의 분단을 막은 오스트리아 ‘국민교사’ 카를 레너 · 290
“We shall overcome”-독일통일의 교훈 · 295
재통일이 아니라 새로운 통일이다 · 301
브렉시트는 남북한 통일의 반면교사 · 305
분리를 통한 통일, 비스마르크의 소독일주의에서 배운다 · 311

참고 문헌 · 317

 

저자 소개

저 : 장시정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를 마쳤다. 지난 36년간 오대양 육대주를 넘나들며 외교 일선에 몸담았다. 수차에 걸친 독일어권 근무 중 독일의 정치, 경제, 사회에 걸쳐 나타나는 모델적 제도와 현상에 관심을 갖고 관찰했고 2017년 《한국 외교관이 만난 독일모델》을 저술했다. 동 저서는 2018년 상반기 세종도서 교양 부문, 사회과학 분야에 선정됐다. 퇴직 후에는 2019년 홋카이도 대학 방문 학자로 일본에 머물렀고,...

책 속으로

대한민국은 국력이 결코 약한 건 아니지만 중국, 러시아, 북한과 같은 전체주의 북방국가들과 대치하고 있는 최악의 지정학적 여건에 처해 있다. 그렇기에 경제도 중요하지만 외교안보는 더욱 중요하고, 그에 앞서 국내정치가 잘되지 않으면 경제든 외교안보든 모두 허사다. … 36년 외교관 생활 중 여러 해외 임지를 다녔지만 백미는 마지막 임지였던 함부르크였던 것 같다. 함부르크는 오늘날 유럽연합의 맹아라는 과거 한자동맹의 일원이자, 황제로부터 독립한 자유도시로 상업과 산업 그리고 언론과 출판의 중심도시다. 그래서 부자들의 도시면서도 지성인들의 도시기도 하다. 1867년에 마르크스의 『자본론』이, 1946년에는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기념비적 저서 뮐러-아르막 교수의 『경제지도와 시장경제』가 이곳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내었다.

함부르크에서 근 4년을 보내면서 수백 명에 달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 지성인들과 만나 생각을 나누며 지낼 수 있었던 건, 나의 외교관 생활 마지막에 잡을 수 있었던 엄청난 행운이었다. 지금 나의 생각들도 대부분 그때의 귀동냥으로부터 조련된 것들이다. 이 책을 통하여 그들의 생각을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들어가는 말」중에서

한국은 지리적 자연 장벽이 없기에 강대국들의 경유지 역할을 해 왔다. 일청전쟁이나 일로전쟁도 한반도와 그 주변 해역이 전쟁터였다. 이념은 스쳐 지나가도 지리는 불변이다. 요즘은 가끔 악몽을 꾼다. ‘차라리 우리나라가 태평양 한복판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부질없는 생각이 멈추질 않는다.
---「아직,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중에서

미·중 무역전쟁의 와중에 서 있는 우리를 돌아보자.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우리에게 그들의 편에 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선택은 어느 쪽일까? ‘전략적 모호성’을 취한다? 세상에 꿩 먹고 알 먹고는 없다. 전후 독일의 아데나워 총리도 미국과 소련에 양다리 걸치는 소위 ‘그네swing 전략’을 포기하고 오직 서방과의 관계 강화에만 힘을 쏟는 ‘서방정책’을 바탕으로 탄탄한 안보와 경제 기적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브란트의 ‘동방정책’도 아데나워의 서방정책에 기반을 둔 제2의 서방정책에 다름없다.
---「미·중 무역전쟁과 한국」중에서

통일 자체가 지상 목표는 아니다. 통일의 주체 문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 궁극적인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통일이 아니라면 그 어떤 대안도 있을 수 없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재통일’reunification이 아니라 ‘새로운 통일’new unification을 창조해 나간다는 현실적인 인식으로 통일문제에 접근해야 할 때다.
---「재통일이 아니라 새로운 통일이다」중에서

지하철에서 간첩을 신고하라는 방송 멘트가 흘러나오지만, 요즘처럼 이 멘트가 어색하고 공허하게 들린 적이 없다. 사실 간첩을 검거했다는 소식을 언젠가부터 듣지 못했다. 배가 침몰하고 있는 데도 자리를 지키라던 세월호 선내 방송이 생각나는 건 왜일까. 이 방송도 혹시 아직 간첩을 잡고 있으니 시민들은 안심하라는 위장된 멘트가 아닌지 되묻고 싶다.
---「바이콧, 멸공!」중에서

우리는 전국적으로 1만 7천여 개의 국가비상대피소를 갖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이 북한핵은커녕 북한의 장사정포로부터도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벅찬 ‘무늬만’ 대피소다. 대피소 천장이 유리로 되어 있는가 하면, 입구가 차량의 통로로 뻥 뚫려 있기까지 하다. 핵투발 후 방사능 낙진까지 피하려면 대피소에서 최소 수일간 머물러야 하는데, 이들 대피소 내에는 비상식량 등 긴급구호물품도 비치되어 있지 않다. 또한 실제 공습경보 발령 시 수분 이내에 대피해야 하지만, 민방위 훈련도 형식적이어서 정작 주민들이 인근 지역 어떤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왕좌왕하다가 폭탄 맞기 십상이다. 넓은 단독주택을 가진 일부 부유층은 집 마당에 핵벙커를 두고 있다는데, 유사시 이들만 살아남겠다는 건가?
---「북한 핵문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중에서

중국이 시진핑의 등장 이후 세계 지배에 나섰다. 중국의 전략은 연구-사고-계획 구조에 입각한다. 중국 지도부는 이론이 아니라 실용주의가 지배한다. 지도자들은 체계적으로 사고하며 의도적인 목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용의주도하게 집행한다. 미국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앉아 있는 동안, 중국공산당은 분야마다 동일한 패턴을 구현하며 조용한 침략을 수행 중이다. 무역 싸움의 핵심은 중국공산당이 지적재산권 IP를 훔치는 데 전념하는 것이다.

---「세계의 신(神)이 되려는 중국 공산당」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