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신세계와 미국의 몰락 (2024)

책소개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 소식을 많은 이들이 눈여겨봅니다. 어쩐지 남 일 같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전쟁이 날지 모른다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중국-대만 전쟁이 일어나면 곧바로 한반도에 불똥이 튈지 모른다는 게 이제는 상식처럼 통합니다. 2023년 5월 31일 아침 6시 반. 서울 곳곳에 난데없는 사이렌이 울립니다. 시민들의 휴대전화마다 경계경보가 울리고 위급재난문자가 뜹니다.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텔레비전에서도 대피 방송이 나옵니다.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사람들, 출근 준비를 하던 사람들, 아침 식사를 하던 사람들이 모두 당황합니다. 머릿속에는 뉴스에서 신물 나게 봤던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장면이 스쳐 갑니다.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몰라 허둥지둥 인터넷 검색을 하기도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들쳐업고 무작정 지하철로 뛰어간 청년도 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을 하며 대피하지 않은 사람들도 불안하긴 매한가지입니다. 공포의 시간이 흐른 후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오발령을 낸 것이라는 어이없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시민들의 분노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발령 사태로 한 가지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은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이며, 많은 국민이 전쟁 위기를 느끼고 우려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오발령 사태와 매우 유사한 사건이 2018년 미국 하와이에서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탄도미사일이 날아온다는 잘못된 경보가 하와이 전역에 내려지면서 현지 주민과 관광객들이 30분 동안 공포에 떨었습니다. 전쟁의 공포가 일상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혹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미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해 ‘파멸의 박사(닥터 둠)’로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2022년 10월 17일 “어떤 의미에서 제3차 세계대전은 이미 시작됐다”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 전쟁의 서막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국지적인 전쟁이 아닌, 세계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국제질서에 지각변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패권 세력이 힘을 잃고 신흥 세력이 등장할 때 대규모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런 시기에 변화의 방향과 양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타성에 젖어 있으면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에 걸쳐 여진족은 부족 통합을 거듭하다 마침에 나라를 세우고 명나라에 선전포고할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지배층은 몰락하는 명나라와 떠오르는 청나라의 객관 정세를 전혀 읽지 못하고 주자학(유교)에 사로잡혀 명나라만 숭상했습니다. 주변 정세의 변화를 전혀 읽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병자호란이 터지고 수많은 병사와 백성이 청나라군에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전쟁 결과 조선은 삼전도의 굴욕을 겪게 되었으며 수십만의 백성이 청나라에 끌려가는 참상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국제질서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이념에만 사로잡혀 있다가는 나라가 망하고 국민이 고통을 받습니다.
최근 국제질서 변화의 방향은 명백하게 미국과 그 동맹세력의 몰락 그리고 반미국가들의 성장과 다극화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미국의 동맹세력에 속해있습니다. 변화를 주도하는 반미국가들 가운데서도 북한, 중국, 러시아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 삼국이 공조를 강화하면서 변화의 방향이 더욱 선명해지고 속도도 더욱 빨라졌습니다.

이에 주권연구소는 2023년 한 해 동안 북·중·러의 관계 변화와 그것이 국제질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나아가 미국이 어떻게 몰락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물을 책으로 내놓습니다. 이 작업이 부디 우리나라가 격변하는 국제질서를 무사히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목차

머리말

1부. 북중·북러관계 변화와 새로운 국제 질서

1장. 북중·북러관계가 변화하였다
2장. 중러가 미국의 북한 압박에 동참했던 이유
3장. 중러가 대북 정책을 바꾼 이유
4장. 북중, 북러 협력 전망
5장. 미국의 대북 정책 파산
6장. 우리의 과제

2부. 2023 북러정상회담

1장. 새 세계 창조를 목표로 한 북러 협력
2장. 초조해 보이는 미국
3장. 세계가 주목한 정상회담

3부. 미국의 몰락

1장. 무기 경쟁에서 뒤처진 미국
2장. 미국인의 치유할 수 없는 절망
3장. 미국 경제의 변화

 

저자 소개

저 : 주권연구소

2016년 주권방송 부설 연구소로 탄생해 2023년 독립한 주권연구소는 국민의 주권 실현을 위해 연구하는 진보적 연구소다. 이채언 전남대 명예교수가 소장을 맡고 있다.

출판사 리뷰

2024년 6월 15일 기준 언론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 임박했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는 ‘북한이 러시아에 단거리 미사일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추측성 보도가 쏟아지더니 이번에는 ‘러시아가 북한에 단거리 미사일을 공급할 것 같다’는 추측성 보도가 쏟아집니다.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보도는 사실 현 국제질서 속에서 북러정상회담이 갖는 진정한 의미를 덮어버립니다. 이 책은 관성에 빠진 주류 언론의 시각에서 벗어나 급변하는 국제질서의 본질을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한국사회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는 긍정적으로 묘사하면 안 되는 금기의 나라들입니다. 반대로 미국은 부정적으로 묘사하면 안 되는 성역입니다. 한쪽 눈으로만 세계를 바라보도록 강요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관적 희망과 무관하게 세계는 북·중·러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미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국제 미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책의 1부는 북중, 북러관계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변화의 요인과 파급 효과는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2023년 전승절에서 북·중·러가 워낙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과거 역사를 모르면 원래 그런 관계인 줄 착각할 수 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며 북한을 압박했다. (본문 32쪽) 2017년 11월 29일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15형 시험 발사를 성공한 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전까지의 핵개발과 질적으로 다른 단계로 넘어간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하는 측의 처지에서 보면 이제 ‘핵개발을 중단’시키는 것은 의미가 없고 완성된 핵무기를 ‘폐기’해야 하는 과제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북중, 북러관계는 극적인 변화를 보였다. (본문 35쪽)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세계 최강급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핵보유국인 북한이 힘을 보태면 상당한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본문 53쪽)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2023년 8월 23일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와의 대담에서 “북한은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 초기부터 조건 없이 러시아 편을 들어 주었다. 북한은 크림반도와 돈바스, 노보로시야지역의 러시아 귀속을 인정했고 대러 제재에 반대투표를 했다”라며 “자신들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서방의 경제·정치적 압박을 견뎌내는 용기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그러나 북한은 협박, 압력, 위협이 어디에서 왔든 맞대응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국가 중 하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전승절을 맞아 북한 지도자에게 직접 감사를 전하고 싶은 열망이 쇼이구 장관 방북의 주된 동기였다”라고 설명했다. (본문 66~67쪽) 수십 년 동안 미국은 북한을 핵으로 위협했지만 미국의 기대와 달리 북한은 굴복하지 않았다. 그것은 북한이 미국과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본문 93쪽)

2부는 2023년에 있었던 북러정상회담을 심층 분석하여 북러관계 발전이 한반도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봅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것이 2024년 열릴 북러정상회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북러정상회담이 끝난 당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영방송 ‘러시아1’의 ‘60분’ 방송에서 “계획이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그 결과를 요약하기에는 시기상조다. 하지만 시작은 좋고 매우 생산적이다. 지역 현안과 양자관계에 대한 진솔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본문 172쪽) 바실리 네벤쟈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9월 18일 리아노보스티통신과의 대담에서 “북한이 자제성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가 완화하기는커녕 미국과 그의 동맹국이 새로운 협박을 하며 불법적인 독자 제재를 추가로 가했다”라며 “서방은 오히려 다양한 핑계를 들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제안한 정치·인도주의적 결의안에 대한 작업을 막고 있다. 이와 같은 비건설적 태도야말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담긴 정신을 위반하는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본문 175쪽)

이처럼 제국주의 국가가 군사력을 동원해 약소국을 약탈하기 때문에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깨진다는 게 북러의 시각이다. 또한 북러는 제국주의 국가가 힘으로 약소국을 약탈하는 것을 막고 서로 주권을 존중하며 상대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질서를 세우는 것이 바로 ‘국제 정의’라고 여긴다. (본문 182쪽) 세계 3대 투자가로 꼽히는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은 전부터 북·중·러 접경지역의 라선-블라디보스토크-훈춘을 잇는 삼각형 지대가 향후 2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곳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본문 198쪽) 세계 정치 지형의 근본적인 변화란 첫째로는 미국 패권 중심의 일극 체제에서 세계 각국이 대등한 목소리를 내는 다극 체제로, 둘째로는 미국 중심의 대서양 시대에서 북·중· 러 중심의 동북아시아 시대로 전환하였다는 뜻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본문 202쪽) 브릭스가 미국 중심의 서방 주요 국가들의 모임인 G7을 앞서기 시작했다. (본문 212쪽)

이번에도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 장소인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 13일 낮 12시 30분에 도착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기다렸다. 한 번이면 우연이라 할 수 있지만 두 번 모두 먼저 온다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성의있게 맞이하고 정성을 다하고자 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본문 217쪽) 마지막 3부는 국제사회에서 유일 초강대국을 자처하던 미국이 어떻게 몰락하고 있는지 군사, 정치, 사회, 경제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살펴봅니다. 최근 미국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본토를 대놓고 위협해도 유효한 군사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슬리퍼 신고 다니는 탈레반 부대에 쫓겨 무려 9조 원에 달하는 무기를 두고 야반도주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받는데도 무기만 지원하고 참전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본문 224쪽) 이처럼 미러 사이의 첨단무기 개발 경쟁은 미국이 ABM 조약을 파기하면서 불을 붙였지만 정작 20여 년이 지난 지금 평가해보면 미국이 아닌 러시아가 승리한 것으로 보인다. (본문 237~238쪽)

하이튼 미 전략사령관은 “중국이 새로운 군사·우주 기술을 계속 내놓는 동안 관료주의적 관성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미 국방부의 혁신을 좌절시키고 있다”라며 국방부를 비난했다. (본문 243쪽) 미국이 강자고 중국이 약자인 줄 알았는데 막상 경제적 포위를 해보니 반대임이 드러났다. 미국과 함께 중국을 포위해 줄 것으로 기대한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미국이 역포위될 형국이 되었다. (본문 254쪽) 미국의 주류 세력은 대안 세력이 성장할 수 없도록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이러니 체제 한계에 봉착했음에도 대안을 찾지 못하고 총기 난사와 마약으로 사회가 안에서부터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본문 261쪽)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의 천연가스 시장에서 미국의 셰일 가스가 러시아 천연가스를 몰아내는 전쟁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유럽인들은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었으며 지금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본문 273쪽) 지금의 반도체 산업 구조는 중국이 반도체를 수입해 전자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형태다. 이걸 끊어버리면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판매할 곳이 없고, 전자제품은 전자제품대로 공급이 줄어 가격이 오르게 된다. 미국 반도체 기업은 파산하고 미국인은 값비싼 전자제품을 사야 하는 것이다. (본문 28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