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기적의 역전 드라마 (2024)

책소개

地政學의 굴레 벗어나 복합 地經學으로 연출하는 한반도 기적의 역전 드라마!

지정학이 타고난 운명을 받아들이는 데 비유할 수 있다면 복합 지경학은 거듭난 의지로 운명을 극복·개척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남북 대치 상태에다 주변 4강인 美中日露의 이해관계까지 첨예하게 맞닥뜨리고 있는 한반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복합 지경학의 핵심 주제가 경제와 안보와 첨단기술이라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정해지는 셈이다.

세계 경제의 네트워크화와 미중(美中) 전략경쟁 속에서 ‘경제와 안보의 전략화’를 목표로 지리적 여건 자체에 영향을 미치면서 복합 지경학이 이루어졌고, 다만 한국은 분단으로 인한 대륙과의 물리적 단절, 남북 관계 경색과 북핵 위협 등으로 지경학적 가치 강화는 어렵고, 위기만 고조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그렇더라도 제4차 산업혁명의 문명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한반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지경학적 접근밖에 없다. 지정학이 정치적 충돌과 분리, 불균형을 상기시키는 역사의 ‘공포’였던 데 반해 지경학은 지리의 해체적 독해를 통해 경제와 안보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희망’에 대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기적의 역전 드라마』를 펴내면서 지은이는 슬하의 세 손자·손녀가 이 책의 진정한 독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을 밝힌다. 그만큼 미래 세대인 후손들이 ‘희망’의 이정표로 삼을 수 있는 책을 목표로 삼아 손자 손녀가 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다는 뜻이다. 그런데 2024년 오늘의 한반도는 어떤가? 북한의 김정은은 공공연히 핵보유국 지위를 과시하고 대한민국을 동족(同族)이 아니라 주적(主敵)이라며 무력 도발을 위협하는 가운데 북한-중국-러시아의 연대도 다져 나가고 있다. 대한민국이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北核)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임에는 분명하다.

“잘 가라, 김정은!”
지은이의 처방전은 여기서 출발한다. 한반도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신호탄이 될 수 있는 말이다. 북핵의 대응 수단으로는 자체 핵무장이 가장 확실하고, 동시에 3대 세습 전제권력 대신 북한 주민을 상대로 통일의 의지를 펼쳐 나가야 한다는 것. 현실을 타고난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지정학(地政學) 대신 거듭난 의지로 장애물을 극복하고 희망의 이정표를 세우는 복합 지경학(地經學)에 따라 여야협치로 대북 국론을 통일하면서 자체 핵무장과 국가 개조에 나선다면 그것이 바로 ‘기적의 역전 드라마’의 출발점이다.

목차

프롤로그 2024년 한반도
북핵 시대, 남남갈등으로 한국도 아프다

제1부 복합 지경학 시대 한반도 국제 정치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장 복합 지경학 시대와 국제 질서 작동 논리의 변화
제3장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발단과 연혁
제4장 남북미 정상회담(북핵 협상)의 전개와 평가
제5장 결론

제2부 한반도 비운의 역사, 地政學的 반추

제1장 북핵 협상 실패 후의 한반도
제2장 지정학적 반추, 미중일러의 한반도 국제 동학

제3부 북핵 시대 한반도 국제 정치, 地經學的 전망

제1장 지경학적 전망, 경제 기술 시대의 출로 모색
제2장 북핵 시대 한반도 지경학의 실제
제3장 북핵 시대 총결

에필로그 ‘잘 가라, 김정은!’

 

저자 소개

저 : 김충근

현재 관정교육재단 상임고문과 중국 北京大 ?半??究中心 프로젝트연구원이다. 중국 大?三?化?有限公司 법인대표 동사장, 국민신당(15대 대선) 대변인, 동아일보 기자 및 초대 북경 특파원을 역임했다. 동국대 대학원 북한학박사, 방통대 대학원 행정학석사, 고려대 정치학학사(70학번)를 졸업했고, 미국 남일리노이대(SIU) 객원 연구원으로 공부했다. 마산고 29회, 마산동중 15회, 이룡초교 20회로 졸업했다.

책 속으로

북한이 실질적인 핵(核) 4강(强)에 등극하였다. 종래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를 묶어 핵 5강이라 일컬었다. 이들 5개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P5)이기도 하다. 그런데 북한은 여태까지 미국 러시아 중국 세 나라만 가지고 있던 대륙 간 핵탄두 발사 공격 기술인 ICBM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양탄일성(兩彈一星, 원자탄+수소탄+ICBM) 보유국이 된 것이다. 북한은 2018~9년 문재인-김정은-트럼프의 남북미(南北美) 북핵 협상을 통해 P5 체제를 제치고 핵 4강에 올랐다. 북한의 3대 세습 수령 김정은이 핵 포기라는 루어(lure)를 던져 낚아낸 결과이다. 김정은이 교묘히 꾸민 ‘핵 포기’ 미끼를 물어다 트럼프에게 전달, 루어가 기능하도록 한 장본인은 문재인이다. 김정은은 남북미 북핵 협상 과정을 이용, 시진핑 푸틴과도 글로벌 핵 역학 구도를 협의 조정하는 수완을 발휘했다.

트럼프와는 핵과 미사일로 맞짱 뜬 끝에 사상 최초로 열린 북미정상회담을 제1차 핵 군축 회담으로 마감하였다. 세계최강 미국이 2019년 북핵 협상 막바지에 ‘북핵 동결-미북 관계 개선’의 절충안을 던졌으나 북한은 이를 거부한 것이다. 한국은 언제든 마음먹기에 따라 점령할 기세다. 불량국가 왕따국가에서 이젠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막가파 국가로 행세하며, 마치 조폭 두목처럼 중러 권위주의 1인 독재국가들의 종주국 노릇을 하려 들고 있다. 김정은이 세계열강을 상대로 벌인 희대의 대사기극은 김정일의 선군(先軍) 외교 신봉자인 서훈 당시 국정원장과 이념 정체성이 모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중개 도움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안보의 관점에서만 보면 한반도 남북 간에는 어둠이 빛을 꺾는 비정상(非正常)과 반문명(反文明)이 자행되고 있다.
--- p.13~14

문재인 정권은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진다.”라고 공언했던 김대중 정권의 정신과 대를 이은 3기 진보 정부였다. 그런 정부가 북한이 핵 개발 성공은 물론 핵미사일 4강에 도약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입씻고 퇴임했다. 지금은 역대 최강의 진보 야당으로 되살아났다. 뒤이어 등장한 윤석열 정권은 보수세력의 열화같은 북핵 대비책의 요구에도 아무런 보장 없는 미국의 구두선(口頭禪)만 믿고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듯 전·후임 정부와 진보·보수진영의 대북 인식과 태세는 극대 극으로 나뉘어 아무런 변화도 없는 와중에 2030 젊은 세대의 상황인식이 정말 염려된다.

젊은 세대는 북한이나 김정은이라면 여전히 “우리 민족끼리”라는 감성적 구호에 마음이 기울어 있거나 아니면 북한이나 김정은에 대해 ‘도무지 희망이 없는 불량국가’에 ‘처참하게 망할 철권 독재자’라는 인식뿐이다. 핵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이라는 나라와 김정은이라는 젊은 독재자가 머금은 위험이 얼마나 큰지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김정은의 실체는 ‘핵미사일이라는 절대무기로 무장한, 수백만 군대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잔인한 독재자’다. 북한 그리고 백두혈통 독재 가문이 과연 우리에게 위험인가 아닌가에 대해 정답을 찾아야 한다. 아니 답을 국민 총의로 모으고 정해야 하며 그 임무는 여야(與野) 정치권의 몫이다.
--- p.42~43

자체 핵무장이야말로 우리가 자주독립국으로 우뚝 서는 길이다. 러시아와 중국 등 유엔 상임이사국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대북 제재에 깽판을 치는데 우리가 이러고 앉아 있을 이유도 없다. 중러가 지금 우리를 주권국으로 취급이나 하는가. 중국은 한국 전체를 24시간 들여다보며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사드조차 배치하면 안 되나? 북한 편을 들어 남침 전쟁을 다 치러줬고 지금도 북한 핵을 엉큼한 논리로 옹호하면서 우리가 대만해협의 질서유지를 거론한다고 ‘함부로 주둥아리 놀리면 다친다.’라고 위협하고 있다. 러시아도 지금 북한과 온갖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가 다 아는데,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만 하면 손을 보겠다고 협박한다. 핵무장이 심각한 수준의 남남갈등을 해소하는 길이며 나아가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를 향하는 첫걸음이다.

세계최강 미국은 없어지지 않는데 러시아인들 망하겠나. 러시아는 소련 해체 후 죽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 차르시대 제정러시아를 꿈꾸고 있다. 중국인들 해체되겠나. 살만해지니 앙앙대던 소수민족들도 독재자 밑에 굽신굽신 줄 서서 뭉치고 있다. 일본은 인류사에서 유일하게도 핵폭탄을 맞고도 살아남아 세계 3위의 부강한 국가가 되었다. 중일러미 네 나라는 우리와 은원이 가장 깊은 나라들이다. 한반도를 먹었거나 먹으려고 한 국가들이다. 앞으로도 우리 곁에서 사라지지 않을 이 네 나라의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핵보유국이다. 일본은 언제든지 자체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술 능력을 준(準)법제화해서 가지고 있으며, 일본열도 자체가 바로 핵 최강 미군기지나 다름없다.

일본은 2018년 12월에 채택한 국방 요강에서 필요한 핵기술 능력을 항시 유지할 것을 명시했고,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기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개발을 포함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반도에서와는 달리 일본의 미군 철수를 주장하며 딴지를 거는 나라는 없다. 비운의 한반도 운명을 바꾸는 데 핵무장이 필요하다. 자체 핵 개발로 ‘나라의 팔자’를 고치자는 것이다. 구한말~일제 강점기 개화파 젊은 엘리트들의 갑신정변(1884년)과 안중근의 동양평화론(1910년), 그리고 망명 독립운동가 이승만의 영세중립론(1912년)은 중국의 간섭이나 종주권 또는 일본의 침략과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개화 문명국으로 거듭나는 자주 대한의 길을 모색한, 당시로는 탁월한 혁명 논리였다. 자주(自主) 자강(自强)의 방도를 논하되 최후목표는 결코 중일러미 주변 열강들과 등지거나 다투는 것이 아닌 공존공영의 평화론이었다.

그러나 이들 주장은 삼일천하 또는 미완이나 무시되고 세 선각자는 처참한 운명(김옥균은 피살 후 능지처참, 안중근은 일제의 교수형, 이승만은 타도 실각)을 맞았다. 나라가 낙후 미개해 국운이 다한 탓이었다. 국제 정치에서 독립적인 행위자가 되어 세계질서를 논하거나 온전한 중립국이 되려면 그것을 뒷받침하고 지탱할 힘과 실력을 갖춰야 하는데, 당대의 한반도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과학 기술 문화는 물론 경제력, 재래식 무력 등 세계 10위의 국력을 고루 다 가졌다. 다만 한가지 절대무기인 핵이 없을 뿐이다. 자유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면 선각자들이 몽매에도 염원하던 한반도의 슬픈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 p.45~47

80년째 남북분단은 해소하지 못할망정 지금처럼 남한이 다시 좌우 동서로 쪼개진 남남갈등을 끝내는 동기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22대 국회는 개원과 동시에 한 가지만은 꼭 서둘러야 한다. 여야 합의로 대정부 자체 핵무장 촉구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다. 국내의 북한학 정치학 국제정치학 역사학 등 유관 학계도 한반도 이슈에 대해 이전처럼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지만 말고 한국 핵무장의 당위성과 절박성을 강조하고 한국형 핵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자체 핵 개발을 주장하면 북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추진할 명분이 없어진다며 자체 핵 개발 주장조차 반대해 온 국내 학계는 북한이 실존적 핵보유국이 된 마당이니 이제 더 이상 그따위 종북적 비겁 논리를 펴지 말아야 한다. 국회의 핵무장 촉구결의안도 행여 한국이 당할 국제적 제재를 지레 걱정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자체 핵 개발 방침은 그 실행 이전에 여야 합의채택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힘이자 레버리지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이 우리를 비하할 때 걸핏하면 사용하는 ‘열강 체스판의 말’이나 ‘중국과 미국의 물갈퀴 짓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는 개구리밥’으로 게 눈 뜨고 4강 눈치 보는 신세를 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p.48~49

한반도 분단 80년을 앞두고 우리는 좌우, 동서, 진보·보수가 서로 삿대질만 해대서야 되겠는가. 실체와 진의가 다 드러난 김일성 세습 독재와 북핵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합의점은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북한이 핵이 없어 이를 만들려고 온갖 수작을 벌일 때 (DJ는) “북한은 핵을 만들 의지도 능력도 없다.”라고 했는데 북한이 핵 무력을 완성한 지금은 “김정은이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약속했다.”라는 문재인의 말을 또 믿어야 하는가. 문재인과 윤석열이 먼저 머리를 맞대고 결론을 내야 하고, 22대 국회가 두 사람을 불러내 다그쳐야 할 가장 시급한 국가안보 어젠다이다. 요컨대 김대중 이후 문재인 시기까지 진보좌파 정권이 해온 좌편향 정책들에 대한 국민감정에도 치유가 필요하다.

공허하게 빛바랜 노벨평화상 하나와 북한의 핵 4강 등극이라는 사리모순을 이대로 덮어놓고 갈 수는 없다. 김대중 이후 문재인 시기까지는 외교 안보 리드십이 노벨평화상 수상에서 조현병 환자 취급으로 이어지는 친북 좌편향 기간이다. 조현병(調絃病)은 환각, 망상, 행동 이상 등이 지속되는 일종의 만성 사고장애로, 일명 ‘정신분열증’이다. 6.15 선언으로 받은 노벨평화상은 본래 대통령 되는 것이 필생 소원이던 DJ를 대통령 후보로 띄워 올릴 목적으로 야당 시절 참모들이 추진하다 실패한 것인데 엉뚱하게도 DJ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김정일과 사상 첫 남북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받게 된 것이다. 그 회담은 뒤에 대북 송금 사건으로 많은 의혹을 남겼다.
--- p.53~54

역대 대통령들은 각기 그 시절에 부여받은 사명이 있었다. 이승만의 건국, 박정희의 기아 탈출, 김영삼의 군정 종식, 김대중의 호남 차별 해소, 노무현의 연좌제 철폐 등이다. 이 사명을 성실히 감당해야 임기가 순탄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은 종북좌파 척결이 아니었을까. 지난 80년 동안 북한 이슈와 김일성 일가는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국민 개개인 삶의 구석구석에 끼친 악영향이 지대했다. 그런 남북 관계에, 그것도 핵 무장한 북한 김정은의 주도로 역사적인 변곡점이 생겼는데 이를 정리하거나 매듭짓지 않은 채 그냥 간다고? 당연히 국민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 p.57

우리 사회에 어느 때부터인가 ‘가치(價値)’가 해체당해 그 의미가 전도되는 시간을 살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지금의 거야(巨野)인 민주당 쪽 정권이 과거사 정리 등 국정운영에 진보 드라이브를 걸면서부터인 것 같다. 보수우파 국민은 촛불시위 탄핵정국을 거치고 ‘4.3’과 ‘5.18’이 재평가 정리되는 과정은 물론 세월호 처리 등을 보면서 과유불급(過猶不及)을 떠올리고 본말전도의 느낌에 빠져든다.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이승만·박정희 기념관건립 논란, 그리고 김영삼 홀대 저평가를 서로 견준다. 이미 고인이 된 전두환과 노무현 두 분의 죽음 및 사후대우도 생각하고, 아직 생존해 있는 이명박 박근혜와 문재인 전 대통령들의 퇴임 후 사법 대우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서 어떤 데는 대못질이 쳐지고, 또 어떤 부분은 성역화가 되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거리감과 위압감 같은 것도 느끼고 있다.

특히 영남 국민은 국민의힘이 보수 가치를 수호하기는커녕 서진 정책이나 중도 포용을 빌미로 호남의 눈치나 보고 색깔 바꾸기 쇼나 하는 것을 개탄한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신한국당 때까지만 해도 보수우파 정당은 당기나 선거 유니폼 등에 당을 상징하는 색으로 푸른색을 사용했다. 그러다 한나라당 때 흰색을 거쳐 여러 곡절 끝에 지금은 빨간색을 당색(黨色)으로 사용한다. 빨강은 오성홍기의 중공이나 ‘북괴 빨갱이’를 떠올린다고 본래 보수우파 정당이 제일 혐오하던 색깔이었다. 영남 보수 국민은 박근혜 탄핵 후부터 오렌지색 웰빙족의 본당처럼 변해버린 보수우파 대표정당을 갈아엎어야겠다고 별러 왔지만, 매번 실패했다.
지난 총선 때 공천에서 배제된 몇몇 보수 투사들을 무소속으로 당선시켜 새로운 보수정당 건설의 불씨를 만들어 보려 했지만, 이마저 또 좌절되자 보수우파 국민은 지금 절망하고 있다. 1980년 5.18 전야 “광주가 심상찮다.”라는 본사 데스크의 무전을 받고 광주로 달려갔던 기자 출신 필자는 울분에 찬 민중이 고립무원의 절망에 빠졌을 때 폭발하는 민심의 현장을 똑똑히 목격했다. 여야 양대 정당, 특히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한다.
경상도가 심상찮다.
--- p.58~59

대통령은 민심이 지적한 이념 정체성을 포함한 신변검사를 다시 받는 위치로 돌아가 이재명·조국 대표는 물론 여야 정치인들과 관련된 피의사건들을 신속히 그리고 철저히 처리해야 한다. 이재명·조국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나 불법을 다투는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다. 재판 중 또는 1,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도 당을 만들고 선거에 출마함으로써 법의 취지나 대의정치의 작동 기반은 물론 우리 공동체의 양심과 지성 도덕률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혼란을 불러일으킨 심각한 사건이다. 두 사람 관련 사건들이 만에 하나 두 야당 대표 주장대로 검찰의 무리수로 조작 확대 포장된 것으로 확인되면 이는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찰조직 자체를 해체해야 하거나 대통령은 탄핵 이전에 정말로 하야(下野)해야 상황이 정리될 수도 있다.

반대로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도 한 점 의혹 없이 투명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야당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여론도 많이 기운 것으로 나타나는 김 여사 관련 특검 요구는 디올 핸드백이 문제가 아닐 것이다. 특검 요구 과정에서 두 번의 몰카 동영상 내용을 공중파까지 모든 매체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게 함으로써 윤 대통령을 ‘가짜 보수’ 내지 ‘진보 진영 내 후계경쟁 이탈자’로 몰아가고자 하는 야당의 의도가 보인다. 만약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은 진보 쪽에 이어 보수 쪽의 지지기반까지 몰수당하는 모양새가 되겠지만, 그래서 더욱 피해 갈 수 없는 사안이다. 이·조 사건과 김건희 여사 등 이른바 윤 대통령의 ‘본부장’ 사건은 진실이 죄다 밝혀져 양쪽 중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다 정치생명이 끊어져야 끝날 문제이다.

국민이 이 사건들의 결말을 보고자 하는 것이 총선 민심이다. 여기서 또 하나 다시 강조하건대 북한 관련 서훈-문재인 종북 원팀(one team)의 이해하기 힘든 역할들도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증인과 자료가 아직 충분할 때 처리해야지, 대통령이 인연이나 은원 관계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치지도자는 어디 무엇이 중한지 항상 민심의 핵심 관심사를 장악하는 결단과 용기가 최고의 덕목이다. 모든 일을 하늘에 맡긴다는 심정으로 법대로, 국민만 보고 담대히 나아가면 된다. 그다음은 민심이 심판할 것이다.
--- p.61~62

국민의 준엄한 총선 명령은 무엇보다도 대북 국론통일이다. 국론이 통일되면 당연히 한반도 기적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국민은 지난 79년 동안 한반도 불행의 원천이었던 북한 체제와 김일성 일족에 대한 우리 내부의 인식통일을 명령하고 있다. 총선 민의가 협치(協治)라면 지금 여야가 타협으로 국론을 모을 곳 중 가장 시급한 주제가 북한 이슈이기도 하다. 여야 동서 보수·진보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원인부터 해결하고 분단 80주년인 내년부터는 대한민국이 훨훨 다시 비상하라고 계시함이 분명하다.
--- p.383

대북 전략 국론통일 작업이 만약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니셔티브로 추진된다면 정말 환상적일 것이다. 무엇보다 김정은 북한에 주는 시너지 효력이 원폭급(原爆級)일 것이며, 고질적인 여야 정쟁과 동서 갈등을 해소하는 정치혁명의 변곡점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 대표가 나선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조율할 것이므로 이는 민주당이 갖고 있는 친중·종북·좌경 이미지를 덜어내면서 이 대표 자신의 대권 꿈에도 다시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북 국론통일과 여야협치의 이니셔티브는 누가 잡아도 좋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피하거나 지체할 수 없는 필수임무가 되었다. 대통령 자신에게 곧 밀려들 조기 퇴진 압박과 식물 정부의 폐해를 막기 위한 최후의 승부처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최대 25%의 친중·종북 세력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학계 언론계 등 소위 지식층, 심지어 군 내부 현역 장교에도 있다. 김정은이 내심 크게 믿고 큰소리치는 구석으로, 6.25 이전 박헌영이 이끌던 때보다 유사시 훨씬 더 유용한 ‘남로당’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이런 상태로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기를 바라는 것은 바보짓이다.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나라와 국민을 필망(必亡)의 위험에서 구한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 자체 핵무장 방침 수립과 대북 자유 인권 드라이브, 이 두 가지에 모두 다 걸면 대통령의 정치생명은 물론 국가에도 사즉생의 길이 동시에 열린다.
--- p.385

윤 대통령은 보수우파 국민으로부터 가짜 보수 위장 좌파 의혹을 받아 총선참패의 큰 몫을 차지했는데, 이 의혹은 전혀 해소(解消)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를 만나 협치를 논했지만, 여야대치는 더 심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총선 후 언론브리핑을 재개해 영일만 석유매장 가능성을 직접 발표했고, 여당 당선자들을 만나서는 “의석수가 문제 아니다.”라며 또 어퍼컷 세레모니를 했다. 총선 전후 한동안 공개 행보가 없었던 김건희 여사가 다시 나타났고, 이어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손을 꼭 잡고 외국 순방길에 나섰다. 보수우파 국민은 “우리는 발가락이 가려운데 대통령은 등을 마구 긁어 피가 날 지경”이라며 실소하고 있다. 경남 합천의 향토 논객은 정말 입에 올리기 어려운 말임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을 위해서라며 ‘재임 기간만이라도 김건희 여사와의 졸혼(卒婚)을 생각해 보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보수 국민은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지난 대선 때 보수의 둥지를 뻐꾸기 탁란(托卵) 장소로 내준 바보짓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서 보수의 가치를 되찾고 수호하려는 의지를 도무지 느끼지 못한다. 21대 때를 거슬러 올라가 보수정당의 공천 과정이 그때부터 좌파와 싸워 이기려는 투지를 제거하는 일종의 거세 의식이 아니었을지 의심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힘당 의원들은 4년 임기가 보장된 고액 연봉 취업(就業)에 안도하는 것 같다. 이재명 조국 대표를 지지했던 진보성향 국민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싫어 민주당과 조국당을 찍었지만, 요즘 들어 야당이 이겨도 너무 많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총선에서 밀어주면 두 대표가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혐의들이 좀 벗겨질 줄 알았지만, 정작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 재판 결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을 보고 당황스럽기도 하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시기를 카운트 다운하듯 기고만장하고 야당 의원들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탄핵보다 당장 윤통의 하야(下野)를 촉구하고 나서니 어리둥절하다.

총선 전 정치 이슈가 등장하면 “대통령 부부도 별반 투명·공정하지도 않은데 이재명 조국만 탈탈 털었다.”라고 목청을 높이던 호남 국민은 침묵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특히 민주당이 이재명 1인 정당으로 무섭게 변신하는 것도 모자라 국회 운영이나 입법 활동을 이재명 방탄에 ‘올인’하는 것을 보고 온 국민이 경악하기 시작했다. 이재명 조국 구하기 때문에 국가 시스템이 다 망가지는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의 정치행태는 조폭 세계에서 흔히 보던 ‘똘마니 행동대원’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보고 더욱 한숨짓는다.

--- p.390~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