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대재판 (2022 권영범) -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책소개

도쿄재판은 1928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이 벌인 전쟁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전쟁의 실상을 밝혔다. 그리고 평화에 반하는 범죄를 재판하여 국제형사법에서 커다란 진전을 일구어 냈다. 도쿄재판은 비단 학술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나 다른 여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함에도 아직은 일본이나 중국 등 관련 국가에 비해 학술적인 연구나 국민의 관심이 미진한 편이다. 이 책이 도쿄재판에 대해 관심을 일으키는 데 화소지로 쓰이길 바랄 뿐이다. 기억과 망각은 과거를 돌아보는 두 가지 모습이다. 도쿄재판은 일본으로서는 망각하고 싶은 사건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건이다. 그러면 과연 우리 중 도쿄재판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과연 우리는 도쿄재판을 기억하는 자인가?

목차

머리말 기억하는 자와 망각하는 자

1. 새로운 질서를 향하여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태평양전쟁
항복문서에 서명하다
새로운 전쟁범죄의 등장
재판소를 창설하다
도쿄헌장, 그리고 뉘른베르크헌장

2. 전범의 체포와 히로히토의 운명

전범을 체포하다
고노에의 자살
히로히토의 운명
자주재판론
B·C급 전범재판

3. 이치가야의 법조인

검사
판사
법조의 공간
변호인

4. 전범을 기소하다

피고인을 선정하다
전범명단이 완성되다
기소된 피고인들
히로히토와 맥아더
히로히토의 면책
면책된 전범들

5. 재판이 열리다

뉘른베르크와 도쿄
공소장이 작성되다
재판이 개시되다
기피 신청을 하다
기소인부를 하다
관할권 논쟁

6. 검사의 모두진술

검사의 전략
키넌의 모두진술
기소되지 않은 피고인, 마쓰오카 요스케
기소되지 않은 피고인, 오카와 슈메이

7. 검사의 입증

변호인이 사임하다
검찰 내 소동
하라니야의 도착과 히긴스의 사임
증거를 제출하다
맨스필드가 요약하다

8. 만주 침략

검사의 입증전략
만주사변
마지막 황제
만주국 황후 독살 사건
만주사변의 책임자

9. 중국 침략

중국에서의 학살
난징대학살
학살의 증인들
다른 잔혹행위들

10. 아시아에서 잔혹행위

삼국동맹
베를린-도쿄 추축
필리핀에서의 학살
바탄, 죽음의 행진
죽음의 철길
전쟁포로와 노역자
광범위한 잔혹행위들
변호인들의 대응

11. 변론

변호인의 변론
히로히토를 비호하다
반박, 그리고 재반박

12. 선고

재판일지
판결을 내리다
형의 선고
팔의 반대의견
라다비노드 팔
일본에서의 팔

13. 반향

선고 이후
여론
찬반 논쟁
전쟁 책임자
문명의 재판 대 승자의 재판

14. 분석

공모이론
개인의 형사책임
침략전쟁의 범죄성
소급효 금지
상관의 책임
증거법
절차상의 문제
사실에 대한 판단
새로운 관점에서

15. 명과 암

서로 다른 길
뉘른베르크와 도쿄
명明
암暗
히로히토의 불기소

16. 남겨진 과제

과거 극복
강제연행과 위안부
신사 참배와 천황
과거 청산
승자의 재판을 넘어서

 

저자 소개

저 : 권영법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고려대학교에서 형사소송법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대학에서 강의도 하였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법과 형법에 관해 여러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최근 관심사는 국내 재판사와 국제 재판사로, 국내 재판과 관련해 《잔혹성 연대기》를 출간한 바 있다. 주요 저서로 《형사소송과 과학적 증거》, 《형사 증거법 원론》(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현대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