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기득권과 진보의 몰락 (2015) - 나는 왜 좌파기득권을 비판하는가

책소개

우리나라 소득불평등 악화의 주요 요인을 공공부문과 대기업 고임금 정규직 노동자와 이들을 배타적으로 대변하는 민주노총·전교조·정치권 친노 386이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와 미래세대의 희생의 대가로 누리는 특권에서 찾으면서 (재벌개혁과) 좌파기득권 해체를 위한 구조개혁을 우리 사회의 선결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목차

- 프롤로그 : 정치학자가 경제 이야기를 쓴 이유 - 5
- 서론 : 헬조선의 뿌리를 찾아서 - 12

1부. 한국의 소득 불평등

1장. 갈수록 심해지는 불평등
1. 대한민국, 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 - 19
2. 누가 상위 10%에 속하는가? - 26
3. 당신은 대한민국 몇 %입니까? - 31
4. “왜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들만 털어가려 하냐고?” - 34

2장. 소득 불평등의 원인, 이중적 노동시장
1. 상위 10%가 사는 법 - 43
2. 좌파기득권과 이중적 노동시장 - 50
3. 이중적 노동시장이 왜 문제인가? - 60
4. 상향 평준화가 해법? - 67
5. 자영업자들은 어떠한가? - 71
6. 공무원의 월급은 적정한가? - 75


2부. 복지 불평등과 대안 찾기

3장. 공무원연금과 복지 불평등
1. 왜 공무원연금이 문제인가? - 89
2. 평균 11억 원의 공무원연금 - 93
3. 연금 불평등의 정치적 메커니즘 - 98
4. 공무원과 좌파기득권 - 103

4장. 국민연금과 세대간 착취
1. 국민연금을 둘러싼 쟁점: 소득대체율 인상과 독일 사례 - 109
2. 임박한 핵폭풍: 인구구성의 변화 - 113
3. 2060년 이후, 두 가지 시나리오 - 119
4. 국민연금은 왜 세대간 착취인가? - 124

5장.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가?
1. 이중적 노동시장의 해체 - 130
2. 복지를 늘리는 게 능사인가? - 139
3. 누가 세금을 더 내야 하는가? - 146
4. 복지 구조조정과 증세 - 152


3부. 좌파기득권과 진보의 몰락

6장. 왜 좌파기득권이 문제인가?
1. 기득권이 지배하는 한국 경제 - 167
2. 좌파기득권이란 무엇인가? - 170
3. 왜 좌파기득권이 문제인가? 그리스의 교훈 - 179
4. 좌파기득권의 정치적 영향력 - 189

7장. 진보의 몰락
1. 한국 선거의 기본 특징: 승자의 저주 - 201
2. 몰락하는 진보 - 205
3. 진보의 몰락과 선거연합의 해체 - 211
4. 진보는 좌파기득권의 패권을 극복할 수 있는가? - 218
5. 선거연합과 한국정치의 중장기 전망 - 222

4부. 마치며

1.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 230
2.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 - 238

- 에필로그 : 너무 늦기 전에 … - 244

저자 소개 

저 : 김장수

 

김장수는 1967년 1월 27일생으로, 새누리당 정치연대플러스 정책위원장이다.

 

저자 : 김장수

학교 교정에서 본 이승만, 이승복의 동상, 그리고 박정희와 국민교육헌장이 지배했던 유소년기를 보내고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했다. 대학시절을 자본주의 비판과 공산주의 혁명 연구로 보내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뉴욕주립대학교에서 선거와 유권자 투표행태라는 생소한 전공을 선택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4년 귀국했으나 여전히 이념 갈등의 틀에만 머물러 있는 한국정치의 현실을 본 후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고 ...

책 속으로

돈에 꼬리표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닌데 매년 10조 원 이상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들 공무원들은 소득수준에서도 상위 13%에 들고, 고용도 안정되어 있으며, 10억에 +알파의 연금 혜택으로 노후도 안정되어 있다. 그 반대편에는 공무원 월급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중하층 서민과 88만원 세대가 있다. 막상 국가의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들은 이들이다.

큰 틀에서 보면 보수진영은 재벌기업 등 한국 사회의 우파기득권을 대변한다. 새정연과 기타의 진보정당 등 진보진영은 좌파기득권을 대변한다. 좌파기득권은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조직화된 상층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조 등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공무원 연금 개혁에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전공노와 전교조, 그리고 대기업 정규직 노조를 대변하는 민주노총은 한국 좌파기득권의 삼두마차이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폭탄돌리기 방식으로 작동하는 시한폭탄이다. 자신이 받을 시점에 국민연금이 고갈되지 않는다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즉 자신이 받아야 할 수령 기간 어느 시점에라도 폭발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면, 보험료 납부자는 납부를 거부할 것이고, 납부 거부가 쓰나미처럼 앞으로, 앞으로 당겨져 밀려올 것이다. 폭탄돌리기처럼 말이다.

이중적 노동시장이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해악은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발전시키는 핵심적 가치는 공정성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월급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이 공공성의 핵심이다.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은 못 주더라도, 일을 열심히 하지도 않는 사람이 월급은 두 배를 더 받을 뿐만 아니라, 여타 근무조건과 복지혜택은 물론 정년까지 보장되는 혜택을 누리는 반면, 일은 죽어라 하는데도 모든 면에서 불안정하고 열악한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들의 입장에서 이중시장의 문제를 되짚어 보아야 한다.

우리의 이중적 노동시장은 어떠한가? 성과에 근거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처지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원청업체인 재벌 대기업의 정규직이냐? 공공부문의 정규직이냐에 따라 또 달라진다. 이 정도면 과거시험에 한 번 붙으면 평생 먹고 살 걱정 없던 조선시대의 신분제 사회와 가깝다.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은 자신들을 항상 피해자라고 간주하며, 재벌 등 우파기득권이 모든 악의 근원인 것처럼 비난한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자신들도 부당한 방식으로 합당한 몫 이상을 챙겨가게 되면 누군가는 그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비정규직들이 그들이다.

좌파기득권은 한국 경제의 상층 노동자, 즉 대기업과 공기업의 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칭한다. 이들은 신분은 노동자이지만 자신들이 속한 대기업 집단이라는 우파기득권이 취하는 렌트식킹(rentseeking)을 통한 경제 외적 소득, 즉 하청기업들과의 불평등한 관계를 활용한 약탈적 이전 소득이라는 전리품을 공유한다. 좌파기득권은 그래서 노동자이긴 하지만 착취당하기보다는 착취하는 집단이며, 높은 임금수준은 물론 정년이 보장된 고용안정성, 안락한 노후를 보장하는 연금 등 모든 면에서 이 사회의 혜택을 누리는 자들이다.

그런데 이들 좌우 기득권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방식이 특이하다. 서로 사이좋게 나누어 먹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가장 꺼린다. 이게 더 대응하기 힘든 고급기술이다. 좌파기득권은 연일 우파기득권을 공격한다. 우파기득권도 마찬가지다. 입만 열면 귀족노조 때문에 기업가 노릇 못해 먹겠다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이 공존의 판 자체를 깨려 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결과물이, 즉 좌우기득권 세력의 이득을 보장해주는 적대적 공생관계의 최종 결과물이,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다.

---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진보의 몰락은 예견되었다
‘제1야당 새정치연합은 왜 몰락하는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한다

헬조선, 흙수저. 말만 들어도 먹던 밥이 얹힐 거 같은 처참한 말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 청소년, 노년 가릴 것 없는 최고의 자살율은 어떠한가. 이를 두고 개인의 부정적인 정신 상태를 탓하는 반응, 지금보다 어려웠던 자신들의 젊은 시절과 비교했다가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 취급당할 정도로 국민들의 인식은 예전과는 확연히 다르다. 기회만 온다면 들고 일어설 기세가 느껴질 정도로 대한민국 곳곳은 절망에 허우적대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왜 이렇게 못살겠다는 아우성은 그치지 않고, 청년들은 취업이 되지 않는 것일까? 새벽별을 보고 출근하여 찬이슬 맞으며 퇴근하는 그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왜 한 달에 200-300만원 벌기조차 힘든 것일까? 즉 대한민국이 왜 ‘헬조선’이 되었을까의 원인을 찾아 떠난 작은 발걸음의 종착점이 이 책이다. 이 책은 그 과정에서 필자가 찾아낸 한국경제의 문제점들과 그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이다.

대한민국은 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

매일 신문에는 개미지옥을 방불케 하는 절망적이 기사들이 쏟아진다. 아이들에게는 공부지옥이고, 88만원 세대, 삼포세대로 불리는 2030에게는 취업지옥이고, 운이 좋아 취직하여 사회에 나온다고 해도 곳곳에서 갑질이다. 4050은 사교육비에 노후준비는 꿈도 꾸지 못하고, 이렇게 중장년을 보내고 나서 노년층이 되면 빈곤과 고독 속에서 여생을 마친다. 모든 연령층에서 다양한 이유의 자살 기사들이 연일 신문을 도배한다. 먹고 살기 위해 취직이라도 할려면 공부지옥을 견뎌내고, 경쟁에서 이겨 어떻게든 위로 올라서야 대접받을 수 있는 세상, 대한민국이라는 세상은 갑을의 차이가 너무 크고, 이들 간의 관계가 너무나 불공정하다.
우리나라는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8%로 점유할 정도로 소득 불균형이 미국과 1, 2위를 다툴 정도로 심각하다. 나머지 90%가 소득의 52%를 나누어 가져야 하는 것이다. 제조업 중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동자의 평균 월급은 230만 원으로 소득 수준으로는 상위 42%이고, 세금 떼기 전의 세전 소득이 200만 원인 월급쟁이가 임금노동자 사다리의 딱 중간인 50%에 속한다. 88만원 세대는 상위 89%! (그래도 그 밑으로도 11%나 있다니 참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은 재벌 대기업 임원급일 거 같은가? 사실 그렇지 않다. 년 소득 5천만 정도 이상으로 버는 사람은 상위 10%에 속한다. 년 소득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은 누구일까? 알다시피 대기업, 공공기관, 공무원, 은행권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에 속한다.(이념보다는 생산관계를 기준으로 재벌과 대기업 등을 우파 기득권으로, 노조로 보호되는 대기업과 공무원·공기업 정규직 노동자 집단을 좌파기득권으로 분류한다.) 내가 상위 10%에 속한다고? 본인조차도 놀랍지 않은가? 더 큰 문제는 기득권세력은 조선시대 신분계급처럼 굳어져 소득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데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2030세대는 6.25 이후 가장 가난한 세대가 될 것이다.

‘좌파 기득권’은 이중적 노동시장의 수혜자

그렇다면 좌파기득권은 어떻게 성장하였을까? 좌파기득권은 대부분 민주노총을 상급노조로 가지고 있다. 이들은 정부·대기업과 노조의 우산 아래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하청관계로 간접적인 착취관계를 형성하고, 그 대가로 고임금 특혜를 향유한다. 이들은 서로 사이좋게 나누어 먹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연일 우파기득권을 공격하고, 우파기득권도 입만 열면 귀족노조 때문에 기업가 노릇 못해 먹겠다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이 공존의 판 자체를 깨지 않으면서 각자의 이득을 챙긴다. 이러한 결과물이, 즉 좌우기득권 세력의 이득을 보장해주는 적대적 공생관계의 최종 결과물이 이중적 노동시장이고, 부익부 빈익빈이다.
또한 이들은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최대 수혜자로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안락한 노후를 보장받는 반면, 미래세대는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축소와 연금 고갈의 이중고를 겪을 것이다.
게다가 상층시장에 속한 노동자들은 상대적 고소득은 물론 정년이 보장되는 고용 안정성, 두둑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혜택까지 일명 ‘3종 세트’를 보장받고 있는 반면, 하층시장에 속한 중소하청업체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88만원 세대 등은 저임금, 고용 불안과 노후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왜 진보가 몰락하느냐고?

좌파기득권의 정치적 영향력

지난 대선의 승패가 108만 표 차이에서 갈렸음을 감안하면 기존 보수 지지자 중 50만 표 정도가 이탈하여 진보 지지로 선회 한다면 승부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좌파기득권을 400만 명이라고 봤을 때, 출신지역이나 정치적 성향, 연령 등에 따라 보수와 진보는 대략 200대 200으로 보인다. 즉, 나이가 많고 영남출신이거나 정치성향이 보수적인 유권자 200만은 새누리당을 지지한다고 보고, 같은 논리로 호남 출신, 상대적으로 젊고 진보성향의 유권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여타 진보진영 정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까지는 이들이 가진 기득권을 위협하는 정책들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양분 상태가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이 대선에서 이슈가 된다면 이들의 표의 향방은 대선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 진보진영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로만 봤을 때 이들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다. 이들은 전국공무원 노조, 전국교직원 노조, 전국교수노조 등 여론주도층을 장악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민주노총에 소속된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전국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어 정치적 영향력도 막강하다.

진보진영 선거연합의 해체

그런데 진보진영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방선거·재보궐선거에서 연패를 거듭하였다. 게다가 요즘의 새정연은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거 탈당하며 분열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는 예견된 몰락의 시작일 뿐이다.
진보선거연합은 1987년 체제로 형성된 것으로 좌파기득권, 호남, 2030 청년유권자의 연합임이다. 대기업과 공기업 정규직과 공무원이 주축인 좌파기득권은 민주노총으로 결집되어 있고, 정치적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등 야당정치세력을 통해 자신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
야당과 진보진영의 선거 참패, 즉 진보의 몰락은 좌파기득권의 이해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친노-386 그룹에 대한 호남과 2030의 반발이 그 원인이며, 이는 진보선거연합의 충성심 이완과 해체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돼 이후 2017 대선의 승리는 요원하다고 볼 수 있다. 호남의 표와 2030의 표의 이탈로 진보는 승리할 수가 없다.

사회적 대통합 없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

이 책 [좌파기득권과 진보의 몰락]은 그간 재벌과 우파진영을 공격하기 위해 좌파와 진보진영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던 소득 불평등이 역으로 진보진영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의 극단적 소득불평등은 이중적 노동시장의 직접적 결과물이며, 이를 해소 또는 완화하지 않고는 ‘헬조선’ 현상을 해결할 수 없으며, 노동계와 진보진영에서 주장하는 ‘상향평준화 방식’은 경제현실과 그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면 실현 불가능한 립 서비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상층노동자들의 양보를 통한 하층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지향하는 중향평준화가 극단적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는 유일한 대안이다. 단순한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사안인 것이다. 2017년 대선은 소득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 양쪽 진영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따라 대선의 향방이 정해질 것이다.
우리는 헬조선의 개미지옥에 살 것인가, 사회적 대통합을 이룰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