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힘 (2023) - 문재인 정부의 용기와 평화 프로세스에 관한 기록

책소개

문재인 정부의 용기 있는 평화에 관한 기록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비서관과 외교부 차관을 지냈던 최종건 교수가 집권 5년간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책으로 담아냈다. 저자는 중요한 외교 현장에 섰던 경험과 국제정치학자로서의 이론적 토대를 살려 ‘평화란 무엇인가?’, ‘왜 평화가 한반도에 중요한가?’, 그리고 ‘평화 프로세스란 우리에게 무엇이어야 하는가?’ 등의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 정책과 그 이행 과정을 재조명한다.

2017년의 한반도는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듯한 긴박한 위기 상황에 있었다. 저자에 따르면 외교 현장에 있었던 이들에게 지난 5년은 전쟁을 막고 평화로 가는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기 위해 긴장감 속에 살아야 했던 시기였다고 한다. 그들은 살얼음판을 걸어가듯 조심하면서 평창올림픽 개최, 남북 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 온전한 일상을 보장하는 평화를 만들기 위해 용기를 잃지 않고 어둠을 뚜벅뚜벅 헤쳐 나갔던 시간이었다.

2023년 현재, 우리는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 있는 듯하다. 그러나 평화를 향한 믿음이 확고하다면, 다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우리가 평화의 길을 걸어갈 용기를 다시 한 번 내야 한다고 말한다. 평화는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실리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평화의 힘이다.

목차

프롤로그_ 가장 어두운 새벽, 여명

Chapter 1 문재인 정부 5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01 전쟁과 평화 / 02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 03 소극적 · 적극적 평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 04 문재인 정부 5년, 평화를 위한 노력 / 05 평화로운 방법으로 위기를 다루는 능력 / 06 남북 · 북미 · 한미의 삼각구도 / 07 우리는 실패했는가?

Chapter 2 남북군사합의

01 1,292개의 말뚝, 한반도 비무장지대 / 02 대북 확성기와 4 · 27 판문점선언 제2조 1항 / 03 남북군사합의를 이끌어 내다 / 04 성공적인 군사합의 이행 과정 / 05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군사합의

Chapter 3 한반도 비핵화

01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 / 02 북한의 핵, 얼마면 비핵화할 수 있을까? / 03 평화체제와 종전선언 / 04 6 · 25 전쟁을 끝낸다 / 05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 06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 07 만약 하노이에서 합의를 했다면?

Chapter 4장 대통령과 평화

01 대한민국의 핵무장은 가능한가? / 02 평양 능라도경기장 / 03 진짜 안보, 가짜 안보 / 04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상 / 05 정상외교, 대통령의 시간
에필로그_ 평화의 미래, 용기

 

저자 소개 

저 :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호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로체스터대학을 졸업했다. 연세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연세대학교에서 UIC 정치외교학 주임교수, 대학원 정치학 주임교수, 영문 월간지 〈Yonsei Annals〉 편집인, 행정대학원 부원장을 맡았으며, 덴마크 코펜하겐대학에서 연구년을 보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 ...

책 속으로

이 책은 공개된 사건과 문건, 합의문과 보도 내용 등을 활용해 집필했고, 평화를 만들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비서관으로서의 내 관점과 생각을 담았다. 현장의 에피소드들을 모아 놓기는 했으나, 담백한 글을 쓰기 위해 노력했다. 안보 환경이 너무 척박해 한반도의 전쟁을 걱정해야 했던2017년 여름과 청와대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을 더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이 책에서는 평화 프로세스를 주로 다루었다. ‘평화란 무엇인가?’, ‘왜 평화가 한반도에 중요한가?’, 그리고 ‘평화 프로세스란 우리에게 무엇이어야 하는가?’ 등의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 정책과 그 이행 과정을 재조명했다. 역사란 발생한 일들의 기록일 뿐만 아니라 발생하지 않은 일들, 합의하지 못한 합의문들, 그와 함께 좌절된 꿈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결단했던 순간들, 언젠가는 다시 꺼내어 활용해야 할 아이디어들의 총합일 것이다. 이 책은 그런 책이다.
---「7~8쪽, 〈프롤로그〉」중에서

2017년 12월 19일 문 대통령의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미 연합훈련의 연기를 논의 중이라는 발언과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을 대화에 나서게 하고 대화의 틀에 안착시키기 위해 연합훈련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한미 정상의 공조라고 할 수 있다. 사실 5월 26일 판문점 북측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소위 ‘번개팅’ 형식으로 열리지 않았다면, 북미정상회담은 불가능했다. 실제로 평양정상회담 1차 회담 날인 9월 18일 오후 조선노동당 중앙위 본부청사에 마련된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역사적인 조미대화의 불씨를 문 대통령께서 찾아 줬습니다. 조미상봉의 역사적 만남은 문 대통령의 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덕분에 주변지역 정세가 안정되고, 더 진전된 결과를 예상합니다. 문 대통령께서 기울인 노력에 다시 한번 사의를 표합니다.”라며 우리의 역할을 인정했다. 북미회담을 주선한다? 우리 외교가 한 번도 해 보지 못했던 어려운 일이었다. 취소된 북미정상회담을 다시 재개시킨 일은 우리 외교사에서 명확히 높게 평가해야 마땅하다. 그만큼 서울-평양, 서울-워싱턴 간의 신뢰 구축이 중요함을 증명한 순간이었다.
---「68~69쪽, 〈남북·한미·북미의 삼각구도〉」중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북미·남북 간의 작은 결실들을 차근차근 쌓아 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는 서로 신뢰를 형성하고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적극적 평화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다. 2017년 우리 정부가 미국의 최대 압박 전략을 따라만 했다면, 북한에 대해 강압적 태도로만 일관했다면,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한반도의 전쟁으로 이어졌다면, 그나마 오늘날의 평화는 없었을 것이다. 평화를 위한 노력을 비판하는 것만큼 무모한 일은 없다. 그 무모함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또 다시 전쟁을 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는 바로 우리가 만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뚜벅뚜벅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아갈 때, 비로소 평화는 차곡차곡 쌓여 간다는 뜻이다.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은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은 현상 유지를 선택할 뿐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보조를 맞출 때만 지속적 평화 프로세스가 가능하다.
---「80쪽, 〈우리는 실패했는가〉」중에서

12월 12일 검증 당일에는 모든 과정을 우리 측 장병들의 몸에 착용했던 ‘바디 카메라(Body Camera)’로 촬영해 합참 지휘통제실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벙커)로 실시간 송출했다. 당시 나는 벙커에서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며, 특히 우리 측 검증요원들이 6·25 전쟁 당시 치열하게 전투했던 곳을 지나 북측으로 향하는 오솔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아! 정말 이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우리 쪽 검증단이 북측에서 철수한 GP를 검증하는 동안에는 남북이 서로 담배를 권하고 환담 시간도 갖는 등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됐다. 북측은 우리 측의 검증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특히 우리 측 검증단이 북측의 철거 GP 지역에 지하갱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청진기처럼 생긴 우리 측 장비를 가져가서 검증했는데도, 제지하거나 불편해하지 않고 협조해 줬다는 보고가 있었다. 북측 검증단이 우리 측 지역에 왔을 때도 상호 우호적 분위기에서 철거 지역 검증이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당일 오후에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벙커)에서 우리 군의 검증 작업을 직접 주관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박한기 합참의장, 박종진 육군1야전군사령관, 김운용 육군3야전 군사령관 등으로부터 화상회의로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사단 단위의 군 작전을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주관한 것이다.
---「117~118쪽, 〈성공적인 군사합의 이행 과정〉」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를 수용하지 않고 하노이를 바로 떠나면서 핵협상이 더는 불가능해졌다. 최소한 한반도 비핵화의 최종 상태에 관해 합의를 본다던지, 아니면 하노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를 합의하고, 이에 대한 상응조치에 관해 협의를 지속하면서 북한을 협상장에 머물도록 했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먼저 떠난 측은 미국이 되어 버렸다. 북한과는 협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미국은 북측이 폐기할 핵시설과 핵무기, 핵물질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실행할 때마다 어떤 제재를 완화할지 협상 테이블에서 제시했어야 했다. 이런 상응조치 교환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했더라면 하노이 북미회담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었다. 미국은 먼저 떠나지 말았어야 했다.

북한도 영변 핵시설 폐기 공약을 명확히 하고 협상을 지속했어야 했다. 하노이에서 북한은 영변 폐기의 의미를 미국에 끈기있게 설명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미국과 협상해야 했다. 단순히 영변 카드만 내보이지 말고, 그 외에 미국이 요구할 수도 있는 사안들에 대해 대안을 마련했어야 했다.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가 북측으로서는 매우 큰 결심이었겠지만, 현장에서 내놓을 미국 측 요구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검토했어야 했다. 그래서 미국과 북한은 하노이에서 상호 교환한 공약을 문건으로 작성해 소위 하노이합의를 이끌어 냈어야 했다.
---「180~181쪽,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중에서

현실이란 실제 발생한 사건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이루고자 했던 꿈과 함께 구성되어야 한다. 분단을 극복하는 공존, 핵과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 비핵화, 군사적 충돌을 막아 낸 남북군사합의, 남북한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신경제 구상, 이 모두가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꿈이었다. 이 꿈은 문재인 정부 5년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역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다.

2018년 9월 19일 평양 백화원 초대소에서 11시 40분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약 10분간 ‘9·19 평양공동선언’을 함께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선언은 길지 않아도 여기에는 새로운 희망으로 높뛰는 민족의 숨결이 있고, 강렬한 통일 의지로 불타는 겨레의 넋이 있으며 머지않아 현실로 펼쳐질 우리 모두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라고 차분히 자신의 소회를 밝혔다. 평양공동선언에 ‘꿈’을 담았다는 내용이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우리의 앞길에는 탄탄대로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떤 역풍도 두렵지 않습니다.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성스러운 여정에 언제나 지금처럼 두 손을 굳게 잡고 앞장서서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발언을 끝냈다.
---「214~215쪽, 〈평양 능라도 경기장〉」중에서

핵무기만으로 한 나라를 반세기 이상 통치할 수 없다. 김정은 위원장이 놓인 환경은 김일성이나 김정일 때와는 다르다. 북한의 번영은 핵무기 위력만으로 얻을 수 없다.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지금의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와 교류해야 한다. 핵무기를 가진 채 고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도 사실이다. 핵무기를 당장 없애는 모험을 감당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을지 몰라도, 김 위원장이 택할 수 있는 미래는 한정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김 위원장이 어떤 미래를 택할지 혹은 택했는지는 앞으로 계속 검증해 봐야 할 경험적 질문에 해당한다. 그러나 여기서 문재인 정부가 상대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에 관한 무의미한 질문을 반복하는 것이 김 위원장의 올바른 선택을 이끌어 내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오히려 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사라졌는지, 어떻게 하면 그 의지를 복원해서 그를 대화로 다시 나오게 할 수 있는지가 진짜 필요한 질문이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김 위원장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의 구조를 구성하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북한에 핵 없는 밝은 미래를 보여 줘야 한다. 이것이 한미의 공동 노력에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북정책에도 중요한 근간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
---「231~232쪽,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중에서

보수와 진보의 진영도 다르고 대통령이 된 경로도 다른 이전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기 위해 각자 나름의 어려운 결심을 했다. 나는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선언,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 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등을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통령이 용기를 내어 내린 결단의 역사적 증거라고 본다. 남북의 여러 선언과 합의 뒤에 서려 있는 대통령들의 어려운 결단은 용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평화의 길은 매우 험난하고 긴 여정이다. 대한민국의 어떤 정부든 매우 당당하고 실리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선언적 의미로서의 평화가 아닌,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는 과정과 목표로서 일련의 정책과 집행, 정치적 노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평화와 번영은 후세에게 물려 줘야 할 유산이어야 한다. 이 책임을 이행할 때,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우리 후손들이 공동의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 전쟁의 참혹함과 적대적 분단의 고단함과 그만큼의 원한을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 평화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어야 한다.

---「245~246쪽, 〈에필로그〉」중에서

 

출판사 리뷰

다시 한 번 용기를 내 평화의 길을 걸어가야 할 시간
평화는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실리이다

2017년 북한은 11회에 걸쳐 20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을 뿐 아니라 수차례 핵실험까지 실시했다. 당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막말성 경고와 함께 군사 공격의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곧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위기 속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게 대화 재개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외교안보 라인을 가동해 미국 측 인사와 지속적으로 소통했다. 마침내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제안했고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그리고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등이 숨 가쁘게 이어지면서 우리는 분단 이후 가장 평화로운 한반도 상황을 맞이했다.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정치쇼라고 일축한다. 한미관계를 파탄 지경에 이르게 했으며 김정은에게 속았고, 그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보는 더욱 어려워졌다고 주장한다. 당시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으로 남북정상회담의 현장에 있었던 저자는 이런 주장이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말한다. 저자는 현장경험과 국제정치학자로서의 이론적 토대를 살려 ‘평화란 무엇인가?’, ‘왜 평화가 한반도에 중요한가?’, 그리고 ‘평화 프로세스란 우리에게 무엇이어야 하는가?’ 등의 질문을 던지면서 지난 5년간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이행 과정을 재조명한다.

한반도 평화가 미완의 상태고 긍정적 변화가 계속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과는 적지 않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됐다. 이명박 정부 기간에 비무장지대의 국지도발 횟수가 228회, 박근혜 정부 기간에는 108회였던 것이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5회에 그쳤다. 판문점을 비무장화해 재개방했고, DMZ에 평화의 길이 열려 국민이 체험할 수 있는 일상의 평화도 이루어졌다. 지난 5년간 단 한 명의 군인도 남북 간의 군사 도발로 희생되지 않았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착을 위한 대북정책의 이어달리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이전 대통령들은 보수와 진보 정권에 관계없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렸다.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선언,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 선언, 문재인 대통령의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등이 그 역사적 증거이다. 전쟁의 참혹함과 적대적 분단의 고단함을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 평화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 평화는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실리이다.

2023년 현재, 한반도의 평화는 다시 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 있는 듯하다. 그러나 결코 평화 프로세스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의 비핵화는 한 걸음 한 걸음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원하는 적대시 정책의 해소와 비핵화를 동시행동 원칙에 의거해 점진적으로 교환해 나가며 상호 신뢰를 축적해야 한다. 결국 평화를 향한 믿음이 확고할 때, 그리고 이를 위한 용기를 얻을 때 우리는 평화의 길을 향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과 다시 마주 앉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 번 더 용기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