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세계 (2017) - 국제주의, 민족주의, 외교정책

책소개

‘세계 속의 중국’인가 ‘중국식 세계’인가?
중국의 시각에서 분석해보는 중국의 선택!

『중국과 세계: 국제주의, 민족주의, 외교정책』은 20년간 중국의 정치와 외교를 연구해온 김재철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의 책이다. 저자의 이전 책인 [중국, 미국 그리고 동아시아]는 2016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뽑히기도 했으며, 이번 책은 그 심화 버전이라 할 수 있다. 먼저는 중국과 미국 각각을 살펴보고 그에 영향받는 동아시아를 보았다면, 이번에는 중국 자체에 집중한다. 특별히 부상하는 중국은 세계와 어떤 관계를 형성해왔는지, 앞으로 어떤 태도가 예상되는지를 이야기한다. 무엇보다 외교 정책에 대한 중국 내부의 논쟁을 다룬다는 점이 독특하다.

중국은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중국은 아직 그에 대해 확실한 답을 찾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그 선택이 무엇이든 중국의 역동적 변화는 궁극적으로 세계의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우리가 중국의 변화를 기회로 삼을지 아니면 변화에 휩쓸려 침몰할지는 전적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분석하며 통찰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이 책은 우리가 중국 외교정책에 대한 고정관념을 넘어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목차

서론

제1부 외교이념
제1장 대외개방과 국제주의의 성장
제2장 민족주의의 부활과 분화

제2부 외교정책
제3장 국제주의와 중국외교의 진화
제4장 민족주의와 외교정책의 공세적 전환

제3부 시진핑 체제의 강대국 외교정책과 세계
제5장 ‘중국식’ 강대국 외교정책
제6장 국제적 반응과 ‘중국식 세계’?

결론

 

저자 소개 

저 : 김재철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로 중국의 정치와 외교를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중국의 당 개혁: ‘당의 지도원칙’의 재개념화(Party Reform in Post-Mao China: Reconceptualizing the Party’s ‘Leading Role’)」라는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로 『중국, 미국 그리고 동아시아: 신흥 강대...

 

책 속으로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외교전략의 방향을 둘러싼 중국 내의 이견이 확대되고 강화되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외부세계에 대한 의구심과 강경한 목소리가 분출된 반면에 점차 부상하는 중산계층의 개방적 태도는 중국 지도부로 하여금 대외문제와 관련해 신중함을 유지하도록 작용했다. 이는 중국 사회에서 ‘여론의 양극화’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후시진은 이를 중국 사회의 ‘복합성’으로 규정하는데, 그는 다른 국가에 비해 중국에서 복합성이 특히 현저하다고 주장한다. 즉, 이행 중인 과도기 국가로서 중국에서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 p.23

중국에서 국제주의의 출현은 개혁개방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국제주의는 중국이 국제체제에 참여하고 또 편입을 심화시키는 과정에서 출현하고 발전했다. 다시 말해 국제주의는 국제체제와의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등장하고 또 개방이 확대되어 세계경제와의 일체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강화되었다. 국제체제에의 참여는 중국으로 하여금 국제적 규범, 규칙, 제도 등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했던 중국은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려 들었다. 이러한 참여와 통합이 경제발전으로 이어지면서 국제체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에도 변화가 발생했다. 국제체제의 일원으로서 발전을 이루고 국제적 지위를 성취할 수 있다는 인식이 출현하기 시작한 것이다. 즉, 정책과 환경의 변화가 관념상의 변화를 촉발시킨 것이다. 여기에 더해 급속하게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외부의 우려를 해소할 필요성 또한 중국에서 공존과 협력 그리고 국제적 책임을 강조하는 국제주의 이념의 성장을 도왔다. 이처럼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이익 중심의 국제관에서 벗어나 국제체제를 인정하고 국제체제를 통해 안보와 번영을 확보하려는 새로운 이념이 등장했다. --- p.46

국제주의는 책임 있는 강대국을 스스로 자제하는 강대국으로 규정한다. 즉, 현재의 국제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스스로 국제적 규칙과 제도의 제약을 수용하며 평화적 방식을 통한 분쟁해결을 추구하며 국제적 군비감축과 핵 비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국가이다. 여기에 더해 국제적 책임은 해당 국가의 발전, 국민의 권리에 대한 책임,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발전, 인권에 대한 책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결국 강대국은 인류에 공헌하고 세계 각국의 공동번영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책임 있는 강대국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중국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키는 것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현재의 국제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제시된다. --- p.69

그러나 1990년대 들어 민족주의는 부활의 길을 걷는다. 무엇보다도 천안문 사태로 곤경에 처한 중국 정부가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족주의를 활용했다. 여기에 더해 현대성과 문화에 대한 서구의 패권에 저항한 일부 지식인들 또한 미국이 지배하는 질서에 편입되는 것에 대해 회의론을 제기하며 현대성에 대한 중국적 방식을 모색했다. 이처럼 1990년대 이후 국가와 지식인을 중심으로 부활하기 시작한 민족주의는 2000년대 들어 인터넷의 보급에 힘입어 대중들에게로 확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민족주의 성향의 지식인들은 서구가 중국의 부상을 제어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제기함으로써 민족주의를 대중적 차원으로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후 분명해진 중국의 부상은 지식인과 대중 모두로 하여금 중국의 전통과 문화를 다시 평가하도록 작용했다. --- p.81

국제주의와 민족주의 사이의 분화와 이견은 쉽게 해소되지 않았다. 비록 일부 국제주의자들이 온건 민족주의를 인정함으로써 조화의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이는 민족주의가 중시되는 상황에서 국제주의의 존립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반면에 국제주의와 급진 민족주의 사이에는 접점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현실적 요인 또한 서로 다른 이념에 활력을 제공했다. 한편으로 자원과 시장의 확보와 같은 경제적 필요성이 국제체제에의 참여와 편입을 강조하는 국제주의에 동력을 제공한 반면에 중국이 처한 국내적 문제들은 계속해서 민족주의를 동원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비록 중국 지도부가 상반된 이념을 조화시키려 들었지만 서로 다른 선호와 해석이 계속해서 제기됨으로써 외교정책을 둘러싼 변화와 혼선이 초래되었다. --- p.269

이러한 사실은 국제체제에 자신의 특색을 반영하려는 중국의 노력에 여전히 불분명한 측면이 존재하고 또 표명된 노력마저도 현실적 제약에 직면함을 제시한다. 중국에서 외교적 적극성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증대되었지만, 중국은 서로 다른 방향과 진로 사이에서 일관되고 분명한 답을 찾지 못했다. 비록 국력의 증대와 함께 민족주의 이념이 영향력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 강경한 외교정책이 채택되기도 했지만 결국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다시 복원되었고 이에 따라 중국 외교정책에 존재하는 불확실성과 유동성은 해소되지 않았다. 대외개방 이후 30여 년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국제체제와 어떤 관계를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지 못한 것이다. 비록 국력의 제고와 함께 자신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국제체제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강화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자신의 의도를 더 분명하게 제시하고 또 이에 대한 지지를 획득해야 하는 지난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 pp.276~277

 

출판사 리뷰

중국이 꿈꾸는 세계는 무엇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새해 인사를 담은 서한을 보내며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하게 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은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듯하다. 현재 중국의 부상은 더 이상 변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중국이 부상했으며, 더욱 부상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좋든 싫든 지금 중국은 국제사회에 변화를 일으키는 상수가 되었다.

저명한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John Naisbitt)는 “중국은 완전히 새로운 사회,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이 근대 이후 중화민족의 가장 위대한 꿈”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이 꿈꾸는 세계는 무엇인가? 정말로 독자적 세계질서를 세우기 위해 기존 체제와의 경쟁을 본격화할 것인가? 아니면 국제주의 노선을 유지하고, 국제체제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중국식 세계’인가 상호 적응인가?

이에 대해 정반대의 해석이 있다. 한편에서는 중국의 전략적 목표가 공세적으로 전환되었다는 관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의 전략적 재배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중국은 세계와의 협력을 원하고 있다는 관점을 유지한다. 이런 점에서 중국의 외교 전략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더욱 중요할 것이다. 20년 동안 중국의 외교문제를 연구해온 저자는 양극단의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제주의’와 ‘민족주의’라는 두 이념의 충돌로 본다. 중국 내부에서도 이견과 논쟁이 그치지 않아 확실한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시각에 갇혀 중국을 평가하지 말 것을 권한다.

“대외개방 이후 국제체제와의 관계라는 오랜 문제를 마침내 해결했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세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은 여전히 확실하고 분명한 답을 찾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은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후 민족주의 이념이 영향력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체제와의 관계를 둘러싼 중국 내의 이견과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단적으로 확인된다.” _ 18쪽

1. 국제주의
국제주의란 법, 제도, 협력 등을 통해 평화와 안보를 증진시키려는 시도를 지칭한다. 국제주의는 자국의 이익뿐 아니라 보편적 가치도 중시한다. 중국의 이익과 국제적 이익이 조화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국제체제에 편입하고 수렴할 것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친야칭, 정비젠, 우젠민 등으로 대표되는 국제주의자들은 중국의 부상은 민족부흥의 과정이자 국제사회로 편입되는 과정이라고 인식한다. 화평굴기(평화적 부상론) 등으로 대표되는 이 이념에 따르면 “중국은 국제질서를 불안정하게 하거나 주변 국가들을 억압하지 않고 강대국 지위에 오를 것”이다.

2. 민족주의
반면에 민족주의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이익과 주권을 강조한다. 민족주의는 국가 간 경쟁을 국제관계의 핵심으로 간주하고 국제체제를 국가 간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장으로 인식한다.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왕샤오둥, 류밍푸, 옌쉐퉁 등이 있다.

민족주의 진영은 두 개로 분화되는데 온건 민족주의와 급진 민족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온건 민족주의가 국제체제를 현실로 간주하고 참여할 것을 주장하는 실용성을 보이는 반면에 급진적 민족주의는 현 국제체제를 배척하고 다시 구성할 것을 주창한다. 중국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온건 민족주의는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국제체제에 참여할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국제체제의 제약을 최소화하려 노력한다. 반면 국제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는 보수적이다. 대중들에 의해 주도되는 급진 민족주의에는 피해자 심리와 전통에 대한 우월의식이 공존한다. 급진 민족주의자들은 국제정치를 잔인한 투쟁으로 인식하고 서구 제국주의와의 투쟁과 충돌에 대비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중국의 평화주의는 쇠퇴와 멸망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 차이는 다음과 같은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급진 민족주의가 기존 국제체제를 거부하고 재구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왼쪽 극단에 위치하며, 참여와 통합을 지향하는 오른쪽 극단의 국제주의와 분명하게 대비된다. 양자 사이에 위치한 온건 민족주의의는 국제체제에 참여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율성을 더 중시한다. 중국의 외교이념은 서로 구분되지만 절대적으로 배타적이지는 않다. 중국에서는 서로 다른 이념이 불안하게 공존하며, 중국 외교정책의 향방을 알 수 없게 만든다.

급진 민족주의
온건 민족주의
국제주의
국제체제 거부/재구성
자율성
참여와 통합

중국 외교정책의 다각적 해석을 통해 미래 중국의 방향을 가늠하다

이 책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세 개의 부와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부를 구성하는 제1장과 제2장에서는 외교이념으로서의 국제주의와 민족주의를 살펴본다. 서로 다른 외교이념의 형성과정, 지지세력, 차이점과 공통점 등을 검토하는 데 집중한다.

제2부인 제3장과 제4장에서는, 이전 장에서 살펴본 국제주의와 민족주의의 역할과 영향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제3장에서는 국제주의와 온건 민족주의의 조화가 중국외교에 초래한 긍정적 변화를 ‘책임 있는 강대국론’, ‘평화적 부상론’, ‘조화세계론’ 등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반면 제4장에서는 국력이 증대되면서 민족주의 목소리가 증강되면서 중국의 외교정책에 초래한 변화를 살펴본다. 민족주의의 증강에 따라 촉발된 외교정책 방향에 대한 논쟁,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난 외교정책의 공세적 전환 등을 살펴본다.

제3부인 제5장과 제6장에서는 시진핑 체제가 추진한 ‘중국식’ 강대국 외교정책과 ‘중국의 꿈’이 무엇인지, 또한 그것이 세계에 끼친 영향이 무엇인지 검토한다. 이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반응이 갖는 의미도 함께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