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화운동사 1 (2008) - 제1공화국부터 제3공화국까지

책소개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총정리한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오늘날까지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총정리하고 있는 『한국민주화운동사』시리즈 1권으로, 제1공화국 이후 제3공화국까지의 시기를 다루고 있으며, 주요 사건으로는 1952년의 부산정치파동에서부터 1970년의 전태일 분신, 1971년의 광주대단지사건까지를 다루고 있다.

『한국민주화운동사』시리즈는 민주화운동사의 주요 사건들을 전체적인 역사적 맥락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1952년 부산정치파동 등 이승만 정권 초기 독재에 대항하여 싸운 활동들을 포괄적으로 ‘민주화운동’의 범위에 포함시킬 뿐 아니라, 교련반대시위 등 학원자유화운동, 무허가주택 철거반대투쟁 등의 생존권 투쟁, 나아가 제주4·3사건 등 주민 집단학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과거사청산운동, 또 사카린밀수규탄투쟁과 같은 부정부패·비리에 대한 비판과 항의를 모두 포괄한다. 그리고 다양한 노동운동과 통일운동, 빈민운동 등 다양한 부문의 운동들을 관통하는 역사적 맥락을 뚜렷이 보여줌으로써, 이들이 민주화운동으로서 공유하는 보편적 기준과 특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시된 1차 자료들을 서로 교차분석하고 최근의 조사 자료들을 참고하여 최대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사실 자체를 정확히 기술하고 있으며, 다양한 현대사 전공자들 사이의 수차례 논의와 토론을 거치는 공동작업 방식을 통해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과 설명에 있어서도 최대한 보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목차

발간사
총론

제1부 이승만 정권과 4월혁명

제1장 이승만 정권의 민주주의 유린
1 민주 헌정질서 파괴와 혁신정당의 등장
부산정치파동과 4사5입개헌파동 | 호헌동지회 결성과 야당의 분화
2 이승만 정권의 반대세력 탄압
야당탄압 | 진보당사건 | 언론탄압과 2·4파동

제2장 4월혁명
1 4월혁명의 배경
사회경제적 상황과 5·2 총선 | 3·15부정선거 획책
2 2·28의거에서 마산시위까지
2·28의거의 발발과 부정선거항의투쟁의 전국적 확산 | 3·15부정선거 | 제1·2차 마산시위
3 4·19봉기
4·18 고려대생 시위 | 피의 화요일
4 이승만 정권의 붕괴
4·25 대학교수단 데모 | 승리의 화요일
5 4월혁명의 성격과 의의
4월혁명의 성격 | 4월혁명의 의의

제2부 4월혁명 직후의 민주화운동

제1장 4월혁명 직후 민주화 이행
1 허정 과도정권의 성격과 내각책임제 개헌
허정 과도정권의 기본 정책과 이승만·자유당 체제 청산 문제 | 내각책임제 개헌과 기본권 확대
2 7·29 총선과 장면 정권의 출범
7·29 총선 | 장면 내각 탄생과 민주당 내분 | 지방자치 선거
3 혁명입법 추진
1960년 10월 8일 6대사건 판결 | 혁명입법 |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소의 활동 | 경찰 숙정
4 장면 정권의 통일정책과 대미·대일 관계
통일정책 | 군부의 동요와 한미관계 | 한일관계 | 장면 정권에 대한 평가

제2장 4월혁명 직후 대중운동의 성장
1 학원민주화운동과 계몽운동
학원민주화운동 | 국민계몽대의 활동
2 노동운동의 분출
4월혁명과 노동운동 | 교원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
3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과 김구암살사건 진상규명운동
피학살자유족회의 조직과 활동 | 제주4·3사건 진상규명운동 | 김구암살사건 진상규명운동

제3장 4월혁명 직후 통일운동과 진보적 사회운동의 전개
1 통일운동단체의 결성과 활동
통일논의와 통일운동의 대두 | 학생 민족통일연맹의 조직과 활동 | 통일운동 관련 정당·사회단체의 활동 | 민족자주통일협의회의 조직과 활동
2 진보적 사회운동의 분출
한미경제협정반대투쟁 | 2대악법반대투쟁 | 남북학생회담 제안과 지지집회

제3부 박정희 정권과 유신 이전의 민주화운동

제1장 5·16쿠데타와 박정희 정권의 수립
1 5·16쿠데타와 군부직접통치
5·16쿠데타의 발발 | 군부직접통치 | 군사 정권에 대한 지식인의 대응
2 민정이양과 박정희 정권의 수립
민정이양을 둘러싼 논란 | 1963년 대통령 선거와 사상논쟁

제2장 한일협정반대투쟁
1 한일협정반대투쟁의 배경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통합전략과 한일회담 | 5·16쿠데타 이후 한일회담의 진전
2 1964년 한일회담반대투쟁
한일회담반대투쟁의 전개 | 박정희 정권과 학생들의 갈등 고조 | 6·3시위의 전개와 좌절
3 1965년 한일협정 조인·비준 반대투쟁
한일협정조인반대투쟁 | 한일협정비준반대투쟁 | 한일협정비준무효화투쟁
4 한일협정반대투쟁의 성격과 의의
민족주의의 고양 | 민주화운동의 성장

제3장 6·8부정선거규탄투쟁과 3선개헌반대투쟁
1 베트남파병반대와 사카린밀수규탄투쟁
베트남파병반대투쟁 | 사카린밀수사건과 정경유착·재벌 규탄 | 학원자유화투쟁
2 1967년 선거와 부정선거규탄투쟁
1967년의 정치 상황과 6·8부정선거 | 6·8부정선거규탄투쟁의 시작과 확산 | 동백림·민비연 사건과 이후의 6·8부정선거규탄투쟁
3 3선개헌반대투쟁
박정희 정권의 장기 집권 시도 | 3선개헌반대투쟁의 전개

제4장 학원병영화반대투쟁과 민주수호투쟁
1 학원병영화 추진과 교련철폐투쟁 전개
박정희 정권의 사회·학원 통제 강화 | 대학교련 강화 추진과 교련철폐투쟁 전개
2 1971년 양대 선거와 민주화운동세력의 대응
대통령 선거와 민주화운동세력의 대응 | 양대 선거 이후 학생운동세력의 대응
3 박정희 정권의 지식인 통제와 사법부파동
언론·학문·사상의 자유 억압과 지식인의 저항 | 사법부파동과 사법권 독립 모색
4 교련철폐투쟁 재개와 국가비상사태 선포
교련철폐투쟁 재개와 부정부패규탄시위 확산 | 학생운동 초강경 탄압과 국가비상사태 선포

제5장 민중생존권투쟁의 분출―전태일의 분신과 광주대단지사건
1 도시 노동빈곤층의 형성과 생존의 위기
산업화와 이농의 물결 | 노동빈곤층의 생존 위기 | 정부의 노동빈곤층 대책
2 전태일의 분신과 노동운동의 전환
1960년대 노동운동의 전개 과정 | 청년 노동자 전태일의 분신
3 광주대단지사건
1960년대 무허가판잣집철거반대투쟁 | 광주대단지 건설과 철거민의 생활실태 | 광주대단지 주민의 집단적 저항
4 민주화운동으로서 생존권투쟁의 위상
전태일 분신의 사회적 파장 | 광주대단지사건의 의미와 영향 | 생존권투쟁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저자 소개

저자소개

기획·추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의해 2001년 설립된 공공법인이다. 민주화운동에 관한 사료수집과 관리, 민주주의 교육과 학술연구,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민주화운동의 올바른 역사 정립과 민주주의 지평을 확대하고, 나아가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성과를 세계에 알려 지...

책 속으로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표상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올바로 정립하는 것은 국가가 왜곡한 기억에 도전하는 것이며 현재진행형인 민주화운동으로서 기억투쟁의 의의를 갖는다.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정리하고 기록하는 것은 무엇보다 민주화운동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를 향한 것이며, 또 동시대인이면서도 민주화운동의 밖에 있던 이들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 정당한 기억의 공동체를 확산해가는 것은 곧,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한 공동체가 확대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민주화운동의 역사 정리는 밖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민주화운동에 직간접으로 참여했던 안에 있는 이들을 향한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민주화운동 참여자의 자기학습 과정인 동시에 내적 성찰의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다.”

--- 「발간사」 중에서

출판사 리뷰

현대사 전공자들의 공동연구로 진행된 한국 민주화운동사 총정리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돌베개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오늘날까지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총정리하는 『한국민주화운동사』(전3권)의 1권을 출간한다. 1권은 제1공화국 이후 제3공화국까지의 시기를 다루고 있으며, 주요 사건으로는 1952년의 부산정치파동에서부터 1970년의 전태일 분신, 1971년의 광주대단지사건까지를 다루고 있다. 유신 시기와 1987년 서울의 봄 이후의 상황을 정리한 2권과 3권은 오는 2010년까지 완간될 예정이다.
이 책은 편찬위원회(위원장 서중식)가 전체 목차와 중요도에 따른 분량, 해석의 범위 등을 논의해 정하고, 각 시기별?주제별 전공 연구자가 1차 집필을 진행한 후 2~3회 토론을 거쳐 수정하고, 어조를 통일하고, 최종적으로 자문위원들이 교차 검토를 하는 방식으로 작업했다. 일종의 공동연구 성격을 띠는 것으로,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최근 성과까지) 한데 모아 균형적인 서술, 보편적인 서술로 종합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 이전까지 ‘민주화운동사’의 정리 작업이 산발적으로, 개별적으로, 부문별로 이루어져오기는 했지만, 이렇게 ‘공동연구’의 성격으로 총정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또한 앞으로 민주화운동사의 연구를 더 활성화?본격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지를 담은 작업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 위원회’) 등 과거사 위원회들의 조사자료 등, 최근 발굴되거나 발표된 자료들까지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며, 여러 1차 자료들을 교차분석하여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점이다. 이렇듯 여러 측면에서 자료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는 책이지만, 그 내용은 한국 현대사의 각 시대 상황에 비추어 민주화운동사의 주요 사건이나 맥락을 폭넓고 충실하게 기록하고, 그에 균형적인 해석과 평가를 보탠 것으로 일반 독자들이 읽기에도 손색이 없다.
이 책은 민주화운동과 민주화과정에 대한 정보에 목마른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전문 연구를 활성화하는 기반을 강화하여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심화와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런 작업은 지금 한국 현대사를 두고 진행중인 기억의 전쟁에서 국가기구나 특권적 집단의 왜곡에 저항하고 공공의 해석, 공공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시대 상황의 포괄적 이해에 바탕을 둔 한국 현대 민주화운동의 범위 및 성격 규정

충분한 학술적 논의를 거쳐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종합적?객관적으로 총정리하는 일은 우선 역사학적 차원에서 민주화운동의 성격과 개념에 대한 객관적인 규정을 전제로 한다. 이 책은 1952년 부산정치파동 등 이승만 정권 초기 독재에 대항하여 싸운 활동들을 포괄적으로 ‘민주화운동’의 범위에 포함시킬 뿐 아니라, 교련반대시위 등 학원자유화운동, 무허가주택 철거반대투쟁 등의 생존권 투쟁, 나아가 제주4?3사건 등 주민 집단학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과거사청산운동, 또 사카린밀수규탄투쟁과 같은 부정부패?비리에 대한 비판과 항의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또 다양한 노동운동과 통일운동, 빈민운동 등 다양한 부문의 운동들을 관통하는 역사적 맥락을 뚜렷이 보여줌으로써, 이들이 민주화운동으로서 공유하는 보편적 기준과 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 1960년의 3?4월 시위와 4월혁명 전반을 구분하여 서술하고, 6?3시위와 한일협정반대투쟁 전반을 구분하여 서술하는 데에 상당히 공을 들인 점에서 드러나듯이, 이 책은 민주화운동사의 주요 사건들을 전체적인 역사적 맥락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대 상황의 설명과 해석을 중시하는 이러한 서술 방식은 한국 민주화운동사를 종합하기 위한 틀이자 방법론으로, 그 강점은 참여주체의 문제를 다루는 데서도 발휘된다. 이 책은 각 사건별?시기별로 참여주체들의 성향과 의식을 파악하고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한국 민주화운동사에서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참여, 학생운동의 의의와 한계, 대안 정치세력의 빈약성 등의 문제를 짚어내고 있다.

다양하고 광범한 자료를 참조하고 객관적으로 정리해낸 한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사’

국가기구, 강력한 정치세력 등의 억압에 대한 저항을 근간으로 하고, 최근 수십 년 사이 진행되어온 한국 민주화운동의 성격상, 그 자료들은 참여자들의 공식적?비공식적인 증언이나 회고, 당시의 언론 보도 등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다. 최근 들어 광범하고 치밀한 조사 자료들이 ‘진실?화해 위원회’ 등의 과거사 위원회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지만 이러한 다양한 범위의 1차 자료들을 정리하고 객관화하는 작업은 아직 현대사 학계에서 진행된 바 없다.
이 책은 기존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시된 1차 자료들을 서로 교차분석하고 최근의 조사 자료들을 참고하여 최대한 객관적이고 보편적으로 사실 자체를 정확히 기술하고자 했다. 또 다양한 현대사 전공자들 사이의 수차례 논의와 토론을 거치는 공동작업 방식을 통해 사실관계에 대한 해석과 설명에 있어서도 최대한 보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가령 ‘진실?화해위원회’가 발표한 「진보당조봉암사건 결정 요지」에는 진보당사건에 대한 미국의 시각과 입장이 부정적인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공식 전문과 비공식 문서를 통해 제시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는 그러한 사실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최소한의 의견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