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주의와 국가자본주의론 (2022) -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을 소련·중국·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책소개

만약 인간의 자유가 부정되고 위압적 관료가 지배한 소련·중국·북한 같은 사회가 모종의 ‘사회주의’라면, 마르크스주의가 인간 해방의 철학이라는 명제는 의문에 부딪힐 것이다. 또는 이런 사회를 자본주의보다 더 반동적인 새로운 계급사회라고 본다면, 서방 자본주의를 ‘차악’으로 여기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만약 소련·중국·북한 같은 사회를 자본주의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마르크스의 계급투쟁 이론에 근거한 혁명 전략과 인류 해방 프로젝트는 가능할 뿐 아니라 필요한 것이 된다.

이 책은 이런 사회를 자본주의로 볼 수 있는지 논증하려는 책이다. 이를 위해,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분석하려고 《자본론》에서 발전시킨 개념과 분석 방법을 이런 사회에 적용해 본다.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강대국 간 갈등과 충돌을 이해하는 데도 국가자본주의론의 도움이 필수적일 것이다.

목차

머리말
1장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2장 후기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3장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4장 소련 제국주의와 트로츠키주의의 위기
5장 소련에 관한 토니 클리프의 분석
6장 연속혁명
7장 임금노동
8장 경제 위기
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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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 : 톰 오링컨 (Tom O’Lincoln)

호주의 마르크스주의 역사가다. 미국에서 태어나 1960년대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서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 흑인 평등권 운동, 표현의 자유 운동에 참가하며 급진화했고 핼 드레이퍼가 이끈 국제사회주의자들(IS)에 참여해 활동했다. 호주로 이주한 후에는 호주 국제사회주의경향(IST)의 창립에 일조했고, 현재 트로츠키주의 단체인 ‘사회주의적 대안’(SA)의 회원이다. 호주 국가의 제국주의적 야욕을 비판하거나...

 

역 : 천경록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하고 캘리포니아대학교 어바인 캠퍼스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옮긴 책으로는 《민중의 세계사》(2004), 《제국주의와 국제 정치경제》(2011), 《새로운 세대를 위한 마르크스 정치학 가이드》(2012), 《자연과학으로 보는 마르크스주의 변증법》(2010), 《무너지는 환상》(공역, 2010), 《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의》(공역, 2009) 등이 있다.

책 속으로

카를 마르크스는 현대 경제의 작동 원리를 규명한 자신의 역작에 ‘자본’이라는 간명한 제목을 붙였다. 그런데 자본이란 무엇인가?
---「첫 문장」중에서

널리 개인들이 사적으로 소유하던 생산수단이 소수의 손으로 집중됐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자본주의적 사유재산이 확립되자마자 체제의 동역학이 그것마저 허물어뜨리기 시작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경쟁과 특히 주기적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일부 기업은 파산해 다른 기업에 잡아먹힌다. 그 결과 시간이 흐를수록 극소수에게 자본이 집중된다. 또한 어느 시점에 이르면 경쟁에 필요한 자본 규모가 너무 커져서 자본가들이 주식회사의 형태로 자본을 합치게 된다. 마르크스는 이렇게 되면 사적 자본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이 우세해지고 “실제 기능하는 자본가는 단순 관리자로 변모한다”고 했다.
---「자본주의와 사유재산」중에서

당초 국민국가의 경계 속에서 나타났던 자본주의적 경쟁과 교환의 전형적 양상들이, 국가와 긴밀히 연계된 일사불란하고 집중화된 독점 구조로 대체된다. … 경쟁은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어서, 종래의 시장 경쟁 이외에도 자원과 영토, 노동력을 차지하기 위한 대결이 벌어진다. 또 최후 수단으로 군사력이 동원되기도 한다. … 레닌과 부하린이 이미 20세기 초에 주목했던 특징, 곧 제국주의적 이해관계를 수호·확장하기 위해 국가와 산업이 융합·발전하는 경향, 즉 ‘국가자본주의’로 가는 경향은 전후 시대에 모종의 영속성을 띠게 됐다.
---「후기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중에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소비에트 국가를 방어할 힘을 국민국가적 수준에서 키우는 것이 공업화 드라이브의 진정한 동기였다. 세계혁명이 패배하자 스탈린이 이끈 관료들은 그 대안으로 “일국사회주의”를 건설하고 무력으로 그것을 수호하고자 했다. 현실에서 이런 노선은 다른 나라들의 자본주의 발전 방식을 새로운 형태로 러시아에 재현하는 결과를 낳았다.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중에서

단 하나의 자본(국가자본)이 모든 산업을 소유하고 기업들 간의 무질서한 경쟁도 없는 소련에서 어떻게 가치법칙이 작동할 수 있을까? … 소련을 GM에 비유하거나 “주식회사 소련”이라 부르는 것은 아주 정확하지는 않다. 그보다는 20세기 양차 세계대전 중에 떠오른 자본주의적 전시경제 체제와 닮은 점이 더 많다. … 이 전시경제들은 잉여가치 대신 사용가치를 추구했다. 그러나 이 국민경제들은 여전히 자본주의였는데, 경쟁적 축적이라는 기본적 작동 원리에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다. 클리프는 소련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결론짓는다. 소련 경제구조가 사용가치 생산에 역점을 두고 있음에도 “가치법칙이 소련 경제구조의 조정자”라는 것이다.
---「가치법칙과 소련」중에서

인상에 쉽게 휘둘리는 사람들 일부는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체제가 이룩한 사회 발전을 바라보며 국가자본주의가 기존 부르주아 사회보다 더 진보적이라고 선언한다. 또 다른 일부는 강제 노동 수용소나 캄보디아 폴 포트 정권의 만행을 보고는 국가자본주의 체제를 야만으로 규정하면서 “전체주의적 공산주의”에 맞서 “서구 민주주의”를 수호하자고 외친다. 두 관점 모두를 마르크스주의적으로 포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클리프는 둘 다 반대한다.
---「국가자본주의는 야만적인가 진보적인가?」중에서

서방식의 사적 이윤을 철폐하면 이윤율 문제도 사라진다는 생각은 완전히 틀렸다. 국가도 투자를 하기 때문이다. 국가는 나머지 세계와 경제적 또는 군사적으로 경쟁해야 한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투자에 대한 수익률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인다. 서방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자본의 이윤은 대부분 생산수단에 재투자되는데, 경쟁에서 생존하려면 생산성을 증대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노동력에 비해 생산수단이 거대해지는 것은 전통적 자본주의에서와 똑같은 효과를 낳는다. 즉, 이윤율이 하락한다. 서방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련에서도 “자본주의 생산의 진정한 장벽은 자본 자체다." … 축적이 진행될수록 일정한 성장률을 창출하는 데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해진다.

---「국가자본주의 사회의 경제 위기」중에서

출판사 리뷰

소련·중국·북한 같은 사회가 억압적이라는 점은 오늘날 많은 좌파도 인정한다.만약 인간의 자유가 부정되고 위압적 관료가 지배해 온 이런 사회가 모종의 ‘사회주의’라면, 마르크스주의가 인간 해방의 철학이라는 명제는 의문에 부딪힐 것이다. 또는 이런 사회를 자본주의보다 더 반동적인 새로운 계급사회라고 본다면, 서방 자본주의를 ‘차악’으로 여기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만약 소련·중국·북한 같은 사회를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즉 자본주의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마르크스의 계급투쟁 이론에 근거한 혁명 전략과 인류 해방 프로젝트는 가능할 뿐 아니라 필요한 것이 된다.

《마르크스주의와 국가자본주의론》은 이런 사회를 자본주의로 볼 수 있는지 논증하려는 책이다. 이를 위해 먼저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본질을 어떻게 정의했고 사유재산이나 국유화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살펴본다.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분석하려고 《자본론》에서 발전시킨 개념과 분석 방법(가치법칙, 임금노동, 이윤율 하락)이 소련·중국·북한 같은 사회에도 적용되는지를 따져 본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격화하는 국제적 갈등을 이해하려면 필요한 이론

이 책은 국가자본주의론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독자들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책이다. 호주의 마르크스주의 역사가인 지은이 톰 오링컨은 “국가자본주의 이론 전반을 간결하게 정리해 주면서도 심화 학습을 원하는 독자에게 적합한 글이 필요”해서 이 책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국가자본주의론의 중요성은 단지 이런 사회들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본질을 더 정확하고 폭넓게 파악하려면 국가자본주의론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이 책은 레닌과 부하린이 20세기 초 후기 자본주의의 특징을 분석하면서 발전시킨 국가자본주의론, 즉 국가와 자본이 융합해 제국주의적 이해관계를 발전시키는 동학에 대해서도 살펴보는데, 이는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강대국 간 갈등과 충돌의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