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적 시각과 한국외교

책소개

‘지정학(geopolitics)’의 귀환?
현실주의 정치에 포섭된 기존 시선을 벗어날 필요성 제기

분단관리에 외교 자산의 상당 부분을 투입해 온 한국 외교는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정치적 역학관계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고전적인 지정학 파워게임에 익숙하다. 한미동맹, 한중관계, 한일갈등 등의 쟁점은 한국 국제관계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주제이다. 국가의 생존과 연관되는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이러한 한반도 분단관리 외교는 필연적이며, 따라서 외교자산의 집중투입도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적 지정학의 틀, 대륙-해양 단층선 논리 또는 강대국의 귀환 등과 같은 현실주의 정치에 포섭된 기존 시선을 벗어날 필요도 제기된다. 이는 현재시제를 넘어서 통일 한국의 미래와 연관된 통찰과도 관계된다.

오늘 우리가 조우하고 있는 지정학은 과연 전통 지정학의 주요 개념, 즉 주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범주로만 설명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통 지정학의 시선에만 사로잡히게 되면 결국 강대국이 견인하는 ‘게임의 법칙’을 벗어나기 어렵고 한국과 같은 중견국이나 약소국들은 원천적으로 활동의 공간이 극단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전통 지정학의 귀환이 운위되는 현시점에서 과연 한국의 지정학적 통찰은 어느 지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에 관심을 두었다. 지정학적 시각의 다양한 접근법을 바탕으로 현재 한국의 외교적 확장성을 모색하고, 미래 한국 외교의 새 지평을 모색하기 위한 일종의 시험적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 외교가 분단관리를 넘어서서 지정학적으로 새로운 방향성을 탐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목차

서문 연구의 목적

제1장 지정학, 탈지정학, 대항지정학: 평화와 공존의 한국 외교정책 정체성을 향하여

I. 지금 세계는?: 배타적 정체성의 정치
II. 두 개의 세계: 지정학과 탈지정학
1. 지정학의 귀환
2. 탈지정학
III. 대항지정학과 외교정책 정체성
1. 대항지정학
2. 외교정책 정체성
3. 주변국들의 외교정책 정체성
IV. 한국 외교정책의 정체성
1. 어떠한 가치·아이디어인가?
2. 관계 차원의 역할: 북한은 적인가?
3. 그룹 차원의 역할: 국제사회의 상이한 국가들의 집단 중 한국은 어떤 그룹에 속하며, 한국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할 것인가?
V. 결론: 국내적 경합과 합의 구축

제2장 중견국 외교와 지정학: 2002-2016 터키 외교전략 사례의 함의

I. 연구의 목적
II. 지정학의 궤적
1. 제국 확장의 전략적 도구로서의 지정학
2. 냉전기 지정학: 동맹과 편승의 진영론
3. 냉전 후 지정학: 문명 충돌의 담론과 테러와의 전쟁 그리고 다양한 인간안보 쟁점의 등장
4. 터키의 지정학적 인식 변화
III. 터키 외교와 지정학
1. 터키의 지정학적 전략의 배경 및 함의
2. 에르도안 정부의 지정학적 외교전략 “Strategic Depth”
IV. 결론: 한국 외교에의 시사점

제3장 한국 외교전략 재구성을 위한 한-아세안-오세아니아 삼각협력의 지정학

I. 서론
II. 전통지정학에 따른 한국 지역 외교정책 비판
1. 한국을 둘러싼 강대국 지정학 담론
2. 강대국 지정학이 한국 외교에 남긴 유산
III. 중견국 연대의 패러다임: 한-아세안-오세아니아 삼각협력
1. 한국의 새 지정학적 공간: 아세안과 호주를 묶는 남서방면의 호
2. 아세안의 전략적 이해관계
3. 호주의 전략적 이해관계
IV. 남서방면 호와 전략적 협력을 위한 방법론
1. 기존 대아세안, 호주 정책 비판
2.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3. 대아세안 신남방정책의 방법론
4. 한-호 2+2 협력의 방향성
V. 결론

 

저자 소개 

저 : 김태환

 

국립외교원 교수

저 : 이재현

 

이재현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이다. 외교부 정책자문위원과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자문위원도 맡고 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정치학 학사, 동 대학원 정치학 석사, 호주 머독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동남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을 거쳐 외교통상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에서 객원교수를 지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동남아 정치, 아세안, 동아시아 지역협력 등이며, 비전통 안보...

 

출판사 리뷰

한국의 지정학적 통찰은 어느 지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가

먼저 김태환은 “지정학, 탈지정학, 대항지정학: 평화와 공존의 한국 외교정책 정체성을 향하여”에서 지정학계의 다양한 이론적 논의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류지정학 논의에서 벗어나 대항지정학의 관점에서 한국 외교의 정체성을 다루었다. 강대국 추수에 빠지기 쉬운 한국 외교의 정체성을 재삼 고민하고 이를 통한 새로운 외교공간 창출이라는 과제를 던졌다.

김태환은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경쟁과 세계정치의 공간화, 민족주의 부활의 시대에 한국은 과연 어떠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 아래, 개별 외교정책들과는 구분되는 ‘외교정책 정체성(foreign policy identity)’이라는 분석적, 그리고 실천적 개념을 통해서 배타적 정체성이 부상하는 세계정치에서 한국 외교의 방향성을 짚어본다. 지정학의 귀환과 탈지정학의 동학이 함께 작동하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비강대국으로서 한국의 외교는, 탈지정학적 요소들을 활용할 수 있는 외교정책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시금 부활하고 있는 지정학적 경쟁, 그리고 배타성의 정치에 대한 대항력, 즉 대항지정학(counter- geopolitics)의 구심점으로서 역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론적 측면에서는 전통지정학과 이의 핵심 요소들을 계승하는 현실주의 주류 국제정치학적 시각과 실천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