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국제법 (2023)

소개

이 책은 국제법의 기본 골격과 특징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국제법의 여러 영역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자 노력하였다. 외교와 구별되는 국제법의 특징, 국내법과 구별되는 국제법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동시에 외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또한 국내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국제법의 성격을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법을 교양 과목으로 수강하는 학부생들뿐 아니라 국제법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이나 국제법 전체의 체계를 조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국제법을 처음 접하는 로스쿨 학생들도 염두에 두었음은 물론이다.

목차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1

Ⅰ. 국제법의 의의/3
Ⅱ. 국제법의 역사/14
Ⅲ. 정부와 조치/15
Ⅳ. 동의/24
Ⅴ. 각국은 왜 국제법을 준수하는가/31

제2장 국제법의 법원 /33

Ⅰ. 조약과 관습국제법/35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41

Ⅰ.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43
Ⅱ. 일원주의와 이원주의/48
Ⅲ. 자기집행적 조약과 비자기집행적 조약/51

제4장 조약법 /57

Ⅰ. 조약의 의의/60
Ⅱ. 조약의 체결/66
Ⅲ. 조약의 효력/74
Ⅳ. 조약의 종료/83
Ⅴ. 조약의 유보/88
Ⅵ. 조약의 개정과 변경/94
Ⅶ. 조약 해석의 원칙/95

제5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107

Ⅰ. 입법관할권과 집행관할권/109
Ⅱ. 국내법의 역외적용/117
Ⅲ. 범죄인인도조약/133

제6장 외교관의 특권?면제 /141

Ⅰ. 의의 및 근거/143
Ⅱ. 특권과 면제의 내용/144
Ⅲ. 특권과 면제의 인정범위/150

제7장 주권면제 /153

Ⅰ. 의의/155
Ⅱ. 주권면제의 향유주체/156
Ⅲ. 주권면제의 인정범위/157

제8장 국가책임 /163

Ⅰ. 의의/165
Ⅱ. 국가책임의 성립/168
Ⅲ. 국가책임의 해제/204
Ⅳ. 외교적 보호권/208

제9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215

Ⅰ.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217
Ⅱ. 국제분쟁의 재판 외 해결/230

제10장 국제법의 새로운 도전 /251

Ⅰ. 비인간주체(AI)의 등장/254
Ⅱ. 국가안보의 중요성 대두/258
Ⅲ. 디지털 교역과 개인정보/271
Ⅳ. 국제법의 파편화/273
Ⅴ. 디지털 경제와 과세권/277

제11장 맺는 말 /283

저자 소개 

저 : 이재민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국제법을 강의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고 (학사, 석사, 박사), 미국 Boston College (J.D.)와 Georgetown University (LL.M.)에서 법학을 공부하였다. 1992년 제26회 외무고등고시를 거쳐 외교부에서 근무하였고, 그 이후 미국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국제분쟁에 관심을 갖고 연구와 저술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통상분...

출판사 리뷰

2018년 2학기부터 서울대학교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법 교양 강좌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교양 강좌의 제목은 “주권국가와 국제법원”이다. 인문계, 이공계를 아우르는 여러 전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제법과 국제분쟁을 가르치는 일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어떻게 하면 더 쉽고 피부에 와 닿게 가르칠 수 있을까 하고 계속 고민하게 되었다. 필자와 30년의 나이 차이가 나는 MZ 세대 학생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생각하곤 했다. 국제법의 방대한 분량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학생들의 머릿속에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다양한 실험을 해 보게 되었다. 학생들의 나이, 전공, 관심사가 모두 다르고, 앞으로의 진로 모색도 다양하였다. 국제법은 물론이고 법학을 처음 접해 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5년에 걸친 강의를 통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정해진 강의 교재가 없어 수강생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점이다. 교양 수업을 위한 교재를 찾는 학생들의 요구도 점점 커져 갔다. 유인물과 파워포인트 자료를 나누어 주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간의 강의 자료와 수업 내용을 정리해 책으로 간행하자는 용기를 내게 되었다. 이 책은 그러한 흐름의 결과물이다. 지난 5년간 교양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 준 다양한 전공의 여러 학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한다.

이 책은 국제법의 기본 골격과 특징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국제법의 여러 영역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자 노력하였다. 외교와 구별되는 국제법의 특징, 국내법과 구별되는 국제법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동시에 외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또한 국내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국제법의 성격을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법을 교양 과목으로 수강하는 학부생들뿐 아니라 국제법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이나 국제법 전체의 체계를 조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국제법을 처음 접하는 로스쿨 학생들도 염두에 두었음은 물론이다.

국제사회는 지금 위기에 처해있다. 미중 분쟁은 전방위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의 군사 충돌 가능성에 전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째 이어지더니 급기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새로이 발발하였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다시 무력충돌을 시작하였다. 흑해와 발트해 상공에서는 미군 전투기와 러시아 전투기가 초근접 위협 비행을 하며 긴장을 높이고 있다. 기후변화는 이제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었다. 코로나 19로 유례없는 팬데믹을 경험하였고 언제 다시 새로운 바이러스가 전세계를 마비시킬지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우주 개발이 본격화되며 국가들간 각축은 격화되고 있다. 민간기업이 나서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것도 새로운 현상이다. 점점 녹고 있는 북극해에서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국제사회가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이를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유엔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1945년 출범한 유엔 체제가 이제 근본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더해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우리 일상을 모두 바꾸어 놓았다. 특히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의 급속한 확산은 전세계적으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인간 관여 없이 여러 중요한 사회 활동과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을 보며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어야 할지 여러 국가가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경제 체제 역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기존의 국제경제 체제를 유지해 오던 기본 골격과 원칙이 급속히 바뀌고 있다. 자유교역과 투자확대를 모토로 추진되어 온 그간의 기본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WTO 체제와 ICSID 체제에 대한 대폭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져 가고 있다.

이 모든 국제사회 현안의 중심에 ‘국제법 규범’과 ‘국제법적 사고’가 자리잡고 있다. 전쟁이든 평화이든, 아날로그이든 디지털이든, 지구이든 우주이든, 인간이든 AI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지금 전개되는 여러 논의는 국제법을 중심으로, 그리고 국제법을 도구로 전개되고 있다. 국제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더욱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다. 국제법을 모르고선 우리의 이해관계를 지켜 나가기도 어렵고 국제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도 어렵게 되었다. 국제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그 핵심 내용을 쉽게 전파하는 데 있어 이 책이 조그마한 기여를 하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저자가 국제법의 기본을 이루는 핵심 내용과 국제사회의 새로운 현상과 쟁점들을 서로 연결시켜 생각하고 글을 쓸 수 있게 된 것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덕분이다. 우수학자지원사업을 통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사회 등 새로운 쟁점에 대해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한국연구재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여러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출간을 선뜻 결정해 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새로운 책을 발간하는 결정이 쉽지 않았음에도 이 책이 빛을 볼 수 있게 성심성의를 다해 주셨다. 그리고 박영사 윤혜경 대리는 편집과정에서 꼼꼼하고 정확하게 작업을 진행해 주셨다. 지면을 빌려 역시 감사드린다. 수업 자료를 책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지난 1년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3기 김나영 학생이 큰 도움을 주었다. 김나영 양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작업이었다. 따뜻한 고마움을 전한다.

2023년 12월 서울대학교 연구실에서
이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