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현대사 1 (2024) - 헌법에서 현대사를 읽다

책소개

이 책은 1948년 7월 17일 헌법 제정에서부터 시작하여 9차 헌법개정으로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이 자리하기까지 과정에서 담긴 대한민국 현대사를 담고 있다. 즉, 헌법개정은 법률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현대사 그 자체로서 이해하고 인식하면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왜 헌법을 개정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봤다. 헌법개정의 이유는 당시의 시대적 가치와 정치 상황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이었다. 고로 헌법개정은 역사였다. 이 책은 헌법의 제정과 개정의 과정에 담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목차

시작하면서 : 헌법은 대한민국 역사책이다 _8

1부 대한민국 제1공화국

1장 헌법 제정을 위한 총선거 _20
1. 남한만의 총선거를 위한 준비 _21
2. 제헌의회의 사람들 _30
2장 국회, 헌법을 제정 _38
1. 국회 개원식 _38
2. 헌법 전문前文 _42
3. 국호, ‘대한민국’ _44
4. ‘3·1절’과 ‘3·1혁명’ _52
5.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 ‘민주공화국’ _64
6. ‘인민’과 ‘국민’ _75
7. 대한민국의 영토 _80
8. 대통령제와 내각제, 그리고 대통령 이승만 _87
9. 대통령의 어원 _93
10. 헌법의 정치와 종교 분리 _97
11. 경제체제, ‘사회경제 민주주의’ _101
3장 국가보안법 탄생 _108
1. 대한민국 최초, 계엄령 선포 _108
2. 국가보안법의 제정 _114
3. 임시우편단속법 _122
4장 헌법을 왜 바꾸지 _125
1. 개헌, 실패하다 _125
2. 발췌개헌(1차 개헌), 민주주의의 위기 _129
3. ‘사사오입’ 개헌(2차 개헌) _135
4. 국무총리제 폐지 _147
5장 진보당 조봉암, 사법살인 _149
1. 조봉암은 누구인가 _149
2. 진보당의 조봉암 국가보안법 혐의 _159
소결 제1공화국은 군주제인가 _167

2부 제2공화국 민주당 정권

1장 제2공화국의 서막 _182
1. 3·15부정선거 _182
2. 고등학생, 시대의 선각자 _189
3. 시민의 혁명, 4·19혁명 _194
4. 웃고 왔다 울고 가는 독재자의 종극 _208
5. 4월 혁명의 상처 _211
2장 ‘국부’ 이승만은 누구인가 _213
1. “짐이 곧 국가이다” _213
2. 첫 부인 박승선과 아들 _216
3. 권력에 침탈당한 호적부 _222
3장 헌정사상 첫 내각책임제 _229
1. 3차 개헌, 과정 및 주요 논제 _230
2. 3차 개헌, 주요 내용 _234
3. 내각책임제의 무지 _240
4. 정당 조항 신설 : 중앙당은 서울 _245
5. 사법 민주화 : 대법원장·대법관 선거제 _248
6.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기관화 _251
7. 혁명정신을 담은 제4차 개헌 _252
4장 제2공화국은 실패했는가 _256
1. 민주당 구파·신파의 갈등과 분열 _256
2. ‘경제제일주의’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_263
3. 시민혁명과 제2공화국 단명 _269
소결 제2공화국이 남긴 유산 _274

3부 제3공화국 박정희의 시대

1장 제2공화국은 끝나지 않았다 _282
1. 5월 16일 새벽, 군인들이 움직였다 _282
2. 군사반란은 언제부터 모의했나 _295
3. 육사 생도의 ‘쿠데타 지지’ 시가행진 _302
4. 군사반란에 대한 미국의 입장 _307
5. 국가재건최고회의 출범 _323
2장 군부독재 공화국의 탄생 _337
1. 전문 : 4·19의거와 5·16혁명에 입각 _339
2. 제3공화국의 주요 헌법개정 내용 _341
3. 정부수립 이후 최초 훈장을 받은 사람 _349
3장 제5대 대통령 선거 _354
1. 민정 불참과 군정 연장 _355
2. 다시는 이 나라에 불운한 군인이 없도록 _361
3. 박정희의 사상논쟁 _366
4. 망국적인 지역주의 태동 _375
4장 제3공화국의 민낯 _381
1.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 _381
2. 한일회담, 김종필-오히라 메모 _386
3. 인혁당사건 _396
4. 삼성 사카린밀수사건 _402
5장 박정희, 또 다시 3선 개헌 _419
1. 권력의 욕망은 어디까지 _419
2. 3선 개헌(6차개헌) 그리고 부정선거 _423
소결 이승만의 길을 걷는 박정희 _429

저자 소개

저 : 주철희 (朱哲希)

세상을 바라보는 틀은 다양하다. 하지만, 그 다양성 가운데 우리의 삶은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고, 또 미래를 향하고 있다는 점은 같다. 그래서 역사는 우리 삶의 흔적이자 미래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현대사를 해석하는 역사가의 길을 걷고 있다. 국가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역사 서술 체계를 시도하면서 연구와 글쓰기, 강연을 병행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박...

책 속으로

1948년 8월 15일 제헌헌법을 기초로 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정과 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제헌헌법의 제정과정과 제헌헌법에 담긴 특징과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적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거기에 제헌헌법을 토대로 그 이후 헌법을 개정한 이유와 개정된 내용을 살펴본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정과 대한민국 현대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p.14

유진오 헌법초안에서는 국호를 ‘조선’으로 표기하고 ‘인민’이라고 지칭하였다. 헌법기초위원회에서는 6월 8일 국호와 관련하여 격론이 있었다. 결국 투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한민국 17표, 고려공화국 7표, 조선공화국 2표, 한국이 1표 획득하여 ‘대한민국’이 국호로 결정되었다. 헌법기초위원 중 이청천을 비롯한 독촉계열은 이승만이 선호한 ‘대한민국’을 지지하였고, 한민당은 ‘고려공화국’을 지지하였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주장한 측의 중요한 이유는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아 오려면 과거의 대한국이라는 국호라야만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 p.48

제헌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등 정치적 민주주의에 초점을 맞췄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제정된 후속 법령 중 국민의 기본권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친 법령을 들자면 단연 ‘국가보안법’을 들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여순항쟁의 시기까지만 해도 사회 곳곳에는 좌익세력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여순항쟁을 계기로 잔존한 좌익세력을 전면적으로 탄압·섬멸할 법적 장치로 국가보안법 제정에 나섰다. 그리하여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국가보안법이 제정·공포되었다. 그리고 2023년 현재까지도 그 위력은 대단하다.
--- p.114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의 핵심은 공화제이다. 공화제를 채택한 민주국가에서 이승만은 영원한 군주가 되기를 갈망하였다. 얼마나 이율배반적인가. 권력자의 자의적 권력 행위를 막고자 헌법을 제정하였다. 입법주의 핵심은 주권자인 국민이 제정한 헌법에 따라 국가권력이 작용되는 통치원리이다. 민주공화국의 통치이념과 전혀 다른 군주로서 이승만은 12년을 통치하였다. 그 통치의 종말은 국민의 손이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헌정질서가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제멋대로 춤을 췄다.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국체를 비정상으로 만들었던 사람, 그 사람을 역사는 단죄해야 한다. 하지만 단죄하지 못하였다.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승만과 같은 부류의 권력자가 또다시 출현하게 되었다. 제1공화국은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것이 민망할 정도로 이승만의, 이승만에 의한, 이승만을 위한 통치구조가 지배한 시기였다.
--- p.170

4·19혁명은 고등학생의 피로 시작되었다. 4월 18일부터 대학생 시위가 있었고, 4월 25일 교수단의 선언으로 결실을 보았지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10대 청소년의 민주주의에 대한 실천과 행동이 있었기에 오늘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 p.238

4·19혁명은 정치적 자유를 확장하고 의회 민주주의에 충실한 의원내각제 체제의 제2공화국을 탄생시켰다. 제2공화국이 정상적인 헌정 체제를 유지한 기간은 1년이 채 되지 않는다. 그러한 점에서 제2공화국을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제2공화국 헌법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생각할 바가 많다. 여러 개별 권리 조항에서 법률 유보 조항을 삭제하였고,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 및 권리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는 불가하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1인, 1당 독재체제를 경험한 후 복수정당제, 양원제 국회를 통한 내각책임제를 구현하였다.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당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었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였다. 사법부의 민주화를 위해 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제를 도입하였으며, 탈헌법적 상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관장 업무와 구성 등을 명시하였다.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중앙선거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 격상되었다.
--- p.275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 “이 땅이 뉘 땅인데 오도가도 못하는가!”라는 학생들의 통일운동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의 군사반란이 발발하였다. ‘반공을 국시’로 삼은 군사정부에서 ‘통일운동’은 군사정부의 전유물로 전락하였다. 박정희 이외에 통일을 논하는 것은 반국가, 반체제 활동으로 인식되어 곧바로 처벌되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조작된 사건이 1964년 8월 인혁당사건이다.
--- p.386

박정희의 5·16쿠데타부터 그가 이끌었던 제3공화국의 8년 동안 민주공화국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승만이 걸었던 몰락의 길을 박정희는 그대로 답습하였다. 1969년 10월 박정희 3선을 위한 헌법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1971년 4월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다시는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고 말하였다. 대통령에 당선된 박정희는 그가 말한 대로 국민에게 표를 구걸하지 않았다. 영구집권을 위해 다른 조치를 시행하였다. ‘민주공화국’의 유린이며, 헌법질서의 파괴였다.

--- p.432

출판사 리뷰

헌법 속 현대사의 진실, 우린 너무 몰랐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 이래 9차례 개정되었고, 현행 헌법은 제6공화국 헌법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 성격 및 정치적 이상과 가치를 담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한 대한민국의 기본법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체에도 불구하고, 9차례 개정 중에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개정된 경우는 드물다. 민주주의와 주권재민의 헌법 정신은 권력자에 의해 철저히 무시되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유린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역사적 관점으로 새롭게 조명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 가까이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토대로, 저자는 수백 편의 논문과 사료를 통해 대한민국에 숨겨진 진실을 하나하나 들추어내는 지난한 작업을 하였다. 대한민국 현대사와 개헌은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 책은 헌법 제정과 개정의 과정에 담긴 일련의 사실들을 역사적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이 국민을 향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