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 (2003) - 친일파 청산 그 좌절의 역사

책소개

현재 경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는 허종씨가 해방 직후부터 시작된 친일파 처단에 대한 논쟁,1947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친일파 처단을 위한『특별조례』제정,제헌국회의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과 『반민특위』의 활동과정,그리고 반민특위의 좌절 원인 등 한국 전쟁의 발발로 중단되었던 친일파의 청산과정과 좌절 원인을 다뤘다.

목차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방향
1장 해방 후 친일파 처리에 대한 각 정치세력의 인식과 대응
1.미국의 대한정책과 친일파 기용
2.해방 직후 친일파 처리에 대한 정치세력의 인식과 대응
3.1946년 친일파 처리를 둘러싼 좌우세력의 대립
4.1947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특별조례 제정
2장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과 반민특위 구성
1.제헌국회의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과 그 성격
2.반민특위.특별검찰부.틀별재판부의 구성과 그 성격
3장 반민특위.특별검찰부.특별재판부의 활동과 성격
1.반민특위.특별검찰부.특별재판부의 활동
2.친일파의 처리내용과 반민특위의 활동 성과
4장 반민특위의 좌절 원인
1.친일파의 권력구조화와 이승만 정권의 성격
2.이승만 정권.친일파의 반민특위 활동 방해
3.반민특위 구성원과 활동의 한계
결론

저자 소개

저자 : 허 종

1965년 경남 의령 출생.경북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현 경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대구카톨릭대학교,영남대학교 강사로 임직하고 있다. 공저로 '근대 대구.경북 49인''역사속의 대구,대구사람들''영덕의 독립운동' 등이 있다.

책 속으로

반민특위의 좌절은 앞서 지적한 친일파의 권력구조화와 이들의 반민특위활동의 방해가 결정적 원인이었지만, 이와 함께 '반민법'의 문제,반민특위구성권과 활동의 문제도 반민특위의 활동이 좌절되는 하나의 원인이었다.
먼저 '반민법'에 규정된 반민족행위자의 범주와 처벌 규정의 문제를 들 수 있다.'반민법'은 해방정국에서 각 정치세력과 사회단체들이 제시한 규정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일제시기 반민족행위의 범위를 대부분 포괄하고 있었다.그러나 적용 대상자가 대부분 사망하여 실효성이 적었던 1,2조의 처벌은 무거웠으며, 두 조항과 함께 처벌이 무거웠던 3조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은 자도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반민 특위의 활동기간 중 처벌을 받은 친일파의 대다수는 4조의 여러조항이 적용되었지만,이들도 반민족행위와는 달리 상당히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p.356~357

결국 친일파 처단의 실패는 친일파의 권력구조화와 이승만 정권의 친일파 방해 책동이 결정적인 원인이었지만,특위,특별검찰부,특별재판부 구성원의 자격문제와 세 기관의 갈등도 기관의 권위와 도덕성을 훼손시켜 이승만정권과 친일파의 공격을 자초하는 빌미를 준 것도 친일파 처벌이 실패로 돌아간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

---p.363

추천평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은 몇 가지 측면에서 눈길을 끈다.우선 그간의 반민특위 연구를 집대성한 종합판 격이라는 점이다. 해방후 각 정치세력의 친일파에 대한 인식,반민특위의 구성과 활동과정을 소상히 담았기 때문이다.A5판형 424쪽에 200자 원고지 2000매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다.
이 책은 각종 자료에 기초해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보완,반민특위를 온전히 복원하기 위해 애쓴 흔적이 곳곳에 역력하다.특히 생존해 있는 반민특위 관련자들에 대한 꼼꼼한 증언도 이 책의 큰 자산 가운데 하나이다.
현대사 연구서가 대개 그렇지만 이 책 역시 책장을 넘길 때마다 무수한 이름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나 그 모든 이름들이 표로써 깔끔히 정리돼 있는 점이 특징이다. 책의 말미에 첨부돼 있는 <별표1>도 흥미롭다.반민특위에 상당수가 기소유예,기소중지,무혐의,무죄 등이다.또 이 표에는 특이한 항목이 하나 있다.'1950년 이후 경력'난이다.저자는 왜 이런 난을 마련했을까.이 항목의 내용만을 쭉 일람하면 저자의 의도를 금방 알아챌 수 있다. 친일혐의자 653명의 상당수가 반민특위라는 '고비'를 넘어 이후 정치인,관료,군경,사업가,지식인,문화인 등으로 활동했다는 명백한 증거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반민특위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정리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중앙에서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반민특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의 신상을 자세히 드러내주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이 같은 반민특위 구성원의 실태와 성격을 통해 저자는 반민특위 활동이 좌절되는 하나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즉 반민특위의 실패가 무엇보다 이승만 정권의 방해와 억압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반민특위 구성원 내부의 문제점 또한 적지 않았다는 예리한 지적이다.
김지형 한양대 강사 (37.한국현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