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살기 힘든 나라 (2024) -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신분 세습, 경제 저성장, 지속 악화의 근원과 탈출의 길

책소개

“대한민국은 왜 점점 쇠퇴하고 있는가?”

대학생 필독서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박세길의 신작!
경제 저성장, 양극화, 신분 세습, 무한 경쟁…
한국을 위기에 빠트린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다

경제 저성장, 양극화, 신분 세습, 무한 경쟁… 2024년 한국의 봄,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문제다. 경제 성장이 멈춰 ‘피크 코리아’라고 불리며, 집값 상승, 양극화와 신분 세습이 점점 강해져 대부분 국민은 가만히 있는 죄로 좌절감이 드는 시절이다. 대한민국의 이런 사회 문제는 왜 시작됐을까? 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대안은 있을까? 『갈수록 살기 힘든 나라』는 1997년 이후의 근현대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현황과 문제를 분석하고 여러 국내외 사례를 기반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책이다. 저자 박세길은 대학생 필독서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를 썼고 한국의 근현대사에 가장 가까이 있는 연구자다. 『갈수록 살기 힘든 나라』는 왜 한국이 살기 힘들어졌는지 깊이 있게 연구한 결과물이자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시도다. 이 책을 통해 독자는 왜 대한민국이 갈수록 힘들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고 한국에 아직 남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누가 읽어야 할 것인가?

목차

프롤로그 왜 한국은 갈수록 살기 힘들어졌는가 [5]

1부 긴 겨울, 97체제

1장 기적의 원동력, ‘사람의 힘, 민초의 힘’ [14]
2장 승승장구하던 무역 호시절의 마감 [32]
3장 외환위기, 초강력 글로벌 파워의 작용 [46]
4장 문제의 근원, 신자유주의 사상문화의 지배 [60]
5장 사회적 양극화, 민초와 엘리트 세계의 분열 [76]
6장 신분이 세습되는 폐쇄적 신분 사회로의 변질 [93]
7장 체제와의 불협화음이 커진 청년 세대 [111]
8장 임계점을 넘은 저성장, 모두의 생존 위기 [124]

2부 혼돈 속의 방황

9장 자취가 묘연해진 경제민주화운동 [140]
10장 신기루로 그친 복지국가 담론 [155]
11장 완패로 끝난 문제인 정부 경제정책 [174]
12장 사회주의혁명의 증언, 시장경제의 보편성 [191]
13장 방만의 비극, 시장 자유방임주의 [208]
14장 보수 신화의 종말과 자본 위상의 변화 [227]

3부 새로운 봄 소식

15장 4차 산업혁명과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246]
16장 대전환 필연의 고리 ‘사람 중심의 자동화’ [263]
17장 역동적 상생의 길, ‘좋은 일자리의 보편화’ [279]
18장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기본 경로 [293]
19장 97체제 극복의 서막, 촛불혁명의 폭발 [311]
20장 87체제의 종식, 유령들 전쟁터로부터 탈출 [325]

에필로그 인본주의와 핵심 의제들과의 관계 [339]

참고 문헌 및 자료 [361]

 

저자 소개 

저 : 박세길

1962년 충북 영동에서 출생하여 서울대학교에서 철학을 수학했다. 대학생 시절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이후 줄곧 재야에 머물렀다. 1990년대 전반기에는 노동자와 한국근현대사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역사교양 활동에 매진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사회단체와 연구기관 상근자로 활동했다. 1993년 기존 세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미래를 탐색하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 2007년부터는 오로지 연구와 집필 작업에만 전념했다. ...

책 속으로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문제의 근원을 추적하다 보면 모두 한 지점에서 만난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성립한 '97체제'다. 식민지 지배 체제와 해방 이후 권위주의 독재 체제에 이어 독립적으로 작동한 새로운 유형의 지배 체제이며 사회 구조적 모순이 파생한 근원이다.
---「프롤로그」중에서

한국 경제는 왜 기력이 쇠약해졌는가? 97체제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형성된 97체제는 사회적 양극화 심화를 거쳐 각종 사회 구조적 모순을 파생시켰다. 그 결과 한국 경제가 크게 쇠약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말하자면 이렇다. 한국은 한동안 겉으로는 왕성한 체력을 과시하며 세계 시장에서 승승장구를 거듭했다. 하지만 97체제가 작동하며 속으로는 중병을 앓고 있었다. 제때 치유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 중병이 악화해 이제는 남아 있던 힘마저 소진하도록 만드는 상황이 되었다.
---「2장 승승장구하던 무역 호시절의 마감」중에서

외환위기를 계기로 미국식 주주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파고가 일순간에 한국 사회를 집어삼켰다. 그 과정에서 전염병 균과 같은 보이지 않지만 유독한 요소가 함께 들어왔다. 그 영향은 한국 사회 전체를 뒤틀리도록 만들 만큼 치명적이었다. 미국이라는 초강력 글로벌 파워가 어느 정도 파괴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지점이었다.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3장 외환위기, 초강력 글로벌 파워의 작용」중에서

주주자본주의 작동으로 머니 게임 무대가 활짝 열렸다. 돈푼깨나 있는 엘리트 집단은 일제히 머니 게임 무대에 발을 들여놓았다. 엘리트 집단은 돈이 돈을 번다는 머니 게임으로 한 몫 크게 잡고자 혈안이 되었다. 너도나도 신자유주의 사상문화의 영향으로 머니 게임에서의 성공을 삶의 본령이라고 여겼다.

엘리트 집단은 머니 게임에 심취할수록 이를 미화시켜 주는 신자유주의 사상문화에 더욱 깊이 포획되었다. 엘리트 집단은 너도나도 신자유주의 사상문화를 확산시키는 자발적 숙주가 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사상문화가 빠른 속도로 전 사회에 확산한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었다. 엘리트 집단의 다수는 금융자본 지배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5장 사회적 양극화, 민초와 엘리트 세계의 분열」중에서

재벌은 97체제 최대 수혜자로서 97체제 재생산의 심장부로 기능해 왔다.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신자유주의 사상문화를 확산하는 숙주 역할을 했다. 사회적 양극화에 크게 일조하면서 그 자신 양극화 한쪽 편의 정점을 차지하기도 했다. 재벌은 부의 승자 독식에서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면서 신분 세습의 전형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기도 했다.
---「9장 자취가 묘연해진 경제민주화 운동」중에서

도대체 시장이 얼마나 난해하고 강력한 영역이길래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단 말인가? 시장은 어떤 세계인가? 시장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하는가? 간단치 않은 질문이다. 진보와 보수 가릴 것 없이 한국 사회에서 빚어진 시행착오의 상당 부분은 시장에 대한 뒤틀린 시각에서 비롯되었다.
---「11장 완패로 끝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중에서

보수 우파는 97체제를 정상 체제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97체제의 극복을 주도할 가능성이 애초부터 희박했다. 하지만 보수 우파는 자신의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97체제 극복 바탕이 될 시장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불가피성을 예고했다. 기묘한 역설이 아닐 수 없다.
---「14장 보수 신화의 종말과 자본 위상의 변화」중에서

사람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 경제가 성장하면서 '자본이 사람을 지배했던 시대에서 사람이 자본을 지배하는 시대'로 흐름이 크게 바뀔 수 있다. 자본은 시장경제의 유용한 요소로서 여전히 존재 가치를 유지하겠지만 사람과 자본의 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15장 4차 산업혁명과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중에서

그동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분석을 통해 사람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 경제가 태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사람 중심의 자동화가 패러다임 전환을 필연적 과정으로 만들고 있음을 함께 확인하고 있다. 과연 이 같은 대전환이 시대가 요구하는 상생의 길을 열어 줄 수 있을까?
---「17장 역동적 상생의 길, ‘좋은 일자리의 보편화’」중에서

인본주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사상문화다. 인본주의는 사람을 자산으로 간주하도록 하면서 작업자가 자발적 열정을 갖도록 만든다. 창조력 발산의 극대화로 높은 생산성을 보장하면서 상생의 길을 열어 준다. 보편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이 한층 높은 삶의 질을 누리도록 안내한다. 인본주의는 97체제 이후 새로운 시대를 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18장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기본 경로」중에서

출판사 리뷰

“한국의 문제는 어떻게 발생했는가?”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답습된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 분석
지난 정부의 맹점에 대한 냉철한 통찰 그리고 신랄한 비판!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최고의 성장을 자랑했다.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빠르게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가 됐다. 선진국이라는 영예를 누리고 있지만, 현실도 과연 그럴까? 거시적으로는 경제 저성장이라는 적신호가 켜졌고 많은 국민의 삶은 버거워지고 있다. 저자 박세길은 이 괴리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97체제(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시작됐다고 말한다. 신자유주의 체제가 들어오며 사람을 사람이 아닌 돈으로 보는 풍토가 강해졌고, 잘사는 사람이 더 잘살게 되는 양극화가 더 극심하게 나타났다. 아무도 이 문제를 몰랐을까? 왜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을까? 그간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 중산층이 붕괴하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해결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그 뒤를 이은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가령 보수 정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진보 정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람 중심 경제’를 내세우며 회복에 시도했지만, 한국을 위기에서 꺼내지 못했다. 《갈수록 살기 힘든 나라》는 한국이 점점 쇠락하는 원인을 통찰한다. 또 각 정부의 정책을 꼼꼼히 뜯어보며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명철하게 비판한다. 독자는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의 시작과 흐름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으며 왜 문제가 그대로 유지됐는지 간파할 수 있다.

한국의 봄, 가능성은 남아 있다!

창조력, 사람 중심, 일자리 창출…위기의 대한민국을 구출할 희망,
더 큰 한국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다

한국의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고 왜 지속되는지 파악한 독자는 해결책은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저자 박세길은 세계 여러 사례를 가져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벗어나 인본주의 체제로 향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사람의 힘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며, ‘창조력의 강조’, ‘사람 중심의 자동화’,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여러 사례로 뒷받침하며 대안을 제안한다. 가령 사람 없는 자동화 공장을 실험한 일론 머스크와 독일이 실시한 ‘인더스트리4.0’을 비교하며 사람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일론 머스크는 AI와 로봇을 기반으로 사람 없는 완전 자동화 공장을 실험했다가 철저하게 실패했다. 독일은 인더스트리4.0을 실시할 때 제조업에서 로봇과 AI를 도입하되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교육을 통해 창조력을 발휘하도록 했다. 그 결과 창조적 가치가 창출되어 생산성이 높아졌다. 이 두 사례의 비교로 사람을 중심에 뒀을 때 더 풍부한 가치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풍부한 국내외 사례를 통해 사람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역설한다. 독자는 이 책을 읽으며 한국의 문제를 해결할 여러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