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와 불평등 (2024) - 라틴아메리카 제도에 대한 사회문화적 고찰

책소개

라틴아메리카 불평등의 사회·역사·문화적 뿌리,
‘제도’와 불평등의 관계를 고찰하다

이 책은 라틴아메리카 불평등의 메커니즘인 공식·비공식 제도를 사회문화적으로 고찰한다. 오늘날 라틴아메리카의 불평등은 비단 현대의 정책 실패만이 아닌 오랜 역사적 과정의 결과이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의 불평등 해소는 단기적 정책 변화뿐 아니라, 사회와 개인들에 깊이 뿌리박힌 사회 구조와 문화적 관행, 즉 공식·비공식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 책은 공식적인 법률과 정책뿐 아니라 비공식적인 사회적 규범과 문화적 관행까지를 포함한 인간 사회의 기본 골격, 개인과 집단의 상호작용 방식, 자원의 분배, 권력 구조 등을 폭넓게 살펴본다. 이를 통해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유지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 제도와 불평등의 관계를 고찰한다.

라틴아메리카의 제도와 불평등 관계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역사적으로, 라틴아메리카는 식민지 시대의 제도적 유산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으며, 21세기까지 토지 소유 구조나 사회 계층 체계 등이 여전히 과거의 불평등한 구조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식민 지배와 군부 독재 시기에 형성된 제도적 유산·잔재가 여전히 사회·정치·경제·문화 전 영역에 광범위하고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적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오늘날 많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 정치적 불안정이 제도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이는 장기적인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현실 역시 정치적 교착 상태에 빠진 한국 사회에 좋은 본보기를 제공한다. 그동안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은 평등과 불평등이라는 화두로 라틴아메리카의 인종, 이주, 종교, 젠더, 생태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제 ‘제도’라는 화두로, 라틴아메리카를 조명한다. 이를 위해 응용언어학, 역사학 및 국제관계학, 사회인류학 및 민속학, 정치, 젠더 분야의 일곱 전문가가 머리를 맞댔다.

목차

책을 펴내며

제1장 라틴아메리카 식민 경험과 경제성장 그리고 제도의 역할 _이상현
제2장 파라과이 군부 독재 정권의 토지 정책과 경제적 불평등, 농민 분쟁 _구경모
제3장 브콜롬비아의 토지개혁법 ZIDRES와 토지 불평등 심화 _차경미
제4장 라틴아메리카의 젠더 평등을 위한 제도적 도전과 변화 _이순주
제5장 아마존 국경 지역 초국가적 조직범죄 대응을 위한 제도적 과제 _차경미
제6장 제이칭뉴, 브라질의 비공식 제도의 권력 _임두빈
제7장 숨겨진 비공식적 제도의 힘: 브라질 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자발적 이데올로기 _임두빈

저자 소개

저 : 임두빈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교수이다. 주된 관심은 브라질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현실을 구성하고 인지하는 개별적인 방식과 생각의 문법을 ‘건설적 편집증’을 가지고 기록하고 분석하는 데 있다. 이 책에 실린 글 「브라질 음식과 음식문화 이야기」는 브라질 사람들과 소통하는 경로를 ‘음식’이라는 일상성을 통해 접근하는 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

저 : 차경미콜롬비아국립대학교(UniversidadNacional de Colombia) 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국제관계학 박사. 현재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HK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한국전쟁 그리고 콜롬비아』, 『라틴아메리카 흑인 만들기』(이상 단독), 『인종과 불평등』(공저) 등이 있고, 「콜롬비아의 농촌개발 특구조성에 관한 토지개혁법 ZIDRES의 부정적 효과」, 「강제실향민의 불평등 ...

 

저 : 구경모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에서 학사와 석 · 박사 과정(사회인류학 및 민속학 전공)을 마쳤다.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남미 남부지역의 이민과 종족, 민족주의, 사회적 불평등에 관심이 있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괴이라공화국, 또 하나의 파라과이: 유럽계 이민자와 과이레뇨의 종족성」, 「파라과이 민족국가 형성에 있어 과라니어의 역할」, 「아르헨티나 거주 파라과이 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통합의...

책 속으로

라틴아메리카의 맥락에서 제도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데, 식민지 시대의 제도적 유산이 현대 라틴아메리카 사회에 깊이 뿌리박혀 있으며, 21세기까지 토지 소유 구조나 사회 계층 체계 등이 여전히 과거의 불평등한 구조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경험한 정치적 불안정과 잦은 체제 변화로 인해 제도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낮은 편이며, 이는 장기적인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라틴아메리카에서 제도는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유지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교육 접근성의 격차,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취약한 조세 체계, 제한적인 정치 참여, 불충분한 사회 보장 시스템 등은 제도적 틀 안에서 불평등을 지속시키는 요인들이다.
--- 「책을 펴내며」 중에서

이 연구는 라틴아메리카 저발전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의문으로 촉발되었다. 즉 이 연구는 ‘라틴아메리카 저발전의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범학제적 의문과 ‘라틴아메리카의 식민 경험은 식민 시대 이후 라틴아메리카 경제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라는 경제사적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한편 식민 경험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라는 이 연구의 주제는 식민 경험을 지닌 한국의 연구자에게 낯설지 않은 주제이다. 즉 수탈 또는 개발이라는 양극단의 시각으로 정립되기 쉬운 식민 경험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는 ‘식민지 수탈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갈려 한국학계에서도 언제나 뜨거운 논란을 불러오는 주제이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의 식민 경험과 경제성장의 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분석할 이 연구는 한국사 연구자들에게도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 「제1장 라틴아메리카의 식민 경험과 경제성장 그리고 제도의 역할」 중에서

토지 소유의 불평등의 원인은 식민지의 구조적 문제부터 신자유주의에 이르기까지 그 요인이 복합적이고 다양하다. 이 글에서는 다양한 요인들 가운데서도 최근 파라과이의 주요 농민 운동이 군부 독재 시기의 토지 정책과 관련 있음을 상기하면서 당시의 토지 정책과 토지 불하 과정을 분석하여 파라과이 토지 소유 불균형 원인을 찾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군부 독재 정권 시기의 토지 정책과 토지 분배 내용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면서 꾸루과뜨 학살이 벌어진 곳의 토지 소유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 시작은 무토지 농민의 투쟁에서 시작된 꾸루과뜨 학살이 바로 군부 독재 시기에 불법적으로 토지를 불하받은 리켈메 소유의 토지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 「제2장 파라과이 군부 독재 정권의 토지 정책과 경제적 불평등, 농민 분쟁」 중에서

두케 대통령은 산토스 정부가 추진해 온 농촌 개발 정책을 일부 수정하고 축소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평화협정에 참여한 국내외 주요 인사에 대한 암살 및 테러가 지속되었고, 농촌을 중심으로 새로운 갈등이 확산되었다. 특히 2016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된 ‘농촌 개발 특구 조성에 관한 토지개혁법(Las Zonas de Interes de Desarrollo Rural, Economico y Social, ZIDRES)’은 거대 자본의 농촌 진출을 확대하고 토지에 대한 농민의 권한을 축소하는 기제로 작용했다.

ZIDRES는 농업 생산성 증대를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라는 초기 목적과 달리 농촌 지역 토지 집중과 불평등 심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글은 콜롬비아 정부가 평화협정 이행을 위해 추진한 다양한 개혁 정책 중에서도 국내외 거대 자본의 농촌 토지 점유 확대의 기회로 활용되고 있는 ZIDRES의 주요 특징 및 부정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콜롬비아의 토지 불평등 심화 원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 「제3장 콜롬비아의 토지개혁법 ZIDRES와 토지 불평등 심화」 중에서

마찬가지로 라틴아메리카의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제도적 혹은 비제도적 측면에서 매우 다양하며 매우 복합적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역사적 관점을 통해 라틴아메리카의 젠더 불평등을 개관한다. 그 후, 라틴아메리카의 정치 분야에서 젠더 불평등이 어떻게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지와 이 분야에서 도입된 제도들의 성과를 자세히 살펴본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젠더 차별의 극단인 페미사이드(femicide) 범죄에 대한 대응으로서 법적 제도의 개선과 한계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 「제4장 라틴아메리카의 젠더 평등을 위한 제도적 도전과 변화」 중에서

이 글은 라틴아메리카 지역 안보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브라질-콜롬비아-페루의 아마존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초국가적 마약 조직범죄의 성장과 대응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조직범죄 대응을 위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재고해 보고자 한다. 우선 회색 지대로서 아마존 국경 지역의 특징을 살펴보고, 아마존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주요 마약 범죄 조직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전개된 초국가적 조직범죄 대응에 관한 성과와 한계를 이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날로 확대되어 가는 초국가적 조직범죄에 대한 향후 대응 과제에 대해 재고해 본다.
--- 「제5장 아마존 국경 지역 초국가적 조직범죄 대응을 위한 제도적 과제」 중에서

제이칭뉴는 브라질 사회에서 중심이 되는 사회 범주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브라질만의 민족적?특질적 범주로 그 개념을 가둬 둘 수는 없다. 왜냐하면 브라질에서 제이칭뉴라고 부른다는 명칭의 문제일망정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사람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나는 동일한 뿌리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 뿌리 중 하나가 바로 형식주의인데, 형식주의는 라틴아메리카 사회가 그들이 직면한 ‘미개발’이라는 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의미에서 생존 차원으로 가용해 온 하나의 전략이다. 라틴아메리카 사회는 브라질의 제이칭뉴와 같은 시스템을 사회ㆍ정치ㆍ경제적인 양상들의 정형적인 변화에 관련되는 법이나 규정의 제정을 통해 지연시킬 수 있는 사회적 긴장들을 해소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제이칭뉴가 지닌 성격은 바로 사회?정치?사법과 같은 사회적 제도와 사회적 실천 사이에 놓여 있는 불일치의 결과로 빚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제6장 제이칭뉴, 브라질의 비공식 제도의 권력」 중에서

브라질 사회의 불평등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지표나 제도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깊이 뿌리내린 가부장적 후견주의와 자발적 이데올로기와 같은 숨겨진 비공식적 제도의 힘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비공식적 제도와 이데올로기는 브라질인의 의식 구조에 깊이 스며들어 있으며, 이는 공적 자원의 사적 남용과 같은 비효율성과 부패를 강화한다. 브라질의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유럽화된 부문과 불안정화된 부문의 경계는 이러한 불평등을 더욱 고착화하고 있다. 이 글은 브라질 사회의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공식적 제도와 이데올로기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적, 사회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브라질의 민주주의가 진정한 의미에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제도적 개혁과 함께 사회적 의식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브라질의 불평등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선 사회적, 문화적 구조의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제7장 숨겨진 비공식적 제도의 힘」 중에서

출판사 리뷰

공식적 제도와 비공식적 제도를 아우르는 다각적 분석,
라틴아메리카의 불평등에 관한 심층적 탐구

이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1-5장은 라틴아메리카의 제도와 불평등의 관계를 역사적인 맥락과 사례를 통해 다룬다. 다음으로, 6-7장에서는 브라질 사회의 비공식적 제도와 그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분석하며, 이러한 비공식적 제도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어떻게 유지하고 강화하는지를 밝힌다. 이상현은 제1장 「라틴아메리카 식민 경험과 경제성장 그리고 제도의 역할」에서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적 저발전은 주로 식민지 시기와 독립 초기의 경제적 침체에 기인하며, 식민 경험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저성장 경로를 걷게 한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이상현은 라틴아메리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라틴아메리카 경제사 연구에서 제도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기초 데이터를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구경모는 제2장 「파라과이 군부 독재 정권의 토지 정책과 경제적 불평등, 농민 분쟁」에서 파라과이의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의 근본 원인을 군부 독재 정권 동안 이루어진 토지 불법 불하와 토지 소유 불균형에서 찾는다. 구경모에 따르면, 군부 독재 정권의 토지 정책은 농지법의 본래 목적인 가난한 국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여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군부와 친정부 인사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도구로 변질되다.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과 농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한 포괄적인 토지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차경미는 제3장 「콜롬비아의 토지개혁법 ZIDRES와 토지 불평등 심화」에서 콜롬비아의 평화협정 체결 이후 농촌 경제 회복과 평화를 위해 도입된 ‘농촌 개발 특구 조성에 관한 토지개혁법(ZIDRES)’의 문제점을 탐구한다. ZIDRES는 농촌 지역의 균형 발전과 농민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오히려 농민의 토지 소유 권한을 축소하고,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농촌 토지 집중을 초래했다. 차경미는 ZIDRES가 콜롬비아의 농촌 개발과 평화 구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토지 집중을 초래하여 농민들의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하며, 현재의 ZIDRES가 초래하는 환경 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순주는 제4장 「라틴아메리카의 젠더 평등을 위한 제도적 도전과 변화」에서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젠더 평등을 위한 제도적 노력과 변화 과정을 다룬다. 이를 위해 이순주는 라틴아메리카가 성평등을 위해 상당한 제도적 진전을 이루었음을 설명하며, 성평등을 위한 제도적 변화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과제들을 제시한다. 또한, 라틴아메리카에서 발생하는 페미사이드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제도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변화와 여성의 경제적 참여 기회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차경미는 제5장 「아마존 국경 지역 초국가적 조직범죄 대응을 위한 제도적 과제」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아마존 국경 지역에서 발생하는 초국가적 마약 조직범죄의 성장 배경과 이에 대한 공동 대응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한다. 차경미는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의 삼국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범죄가 어떻게 확산되었으며, 이들 국가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법적 노력을 기울였는지 고찰하고, 동시에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과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임두빈은 제6장 「제이칭뉴, 브라질의 비공식 제도의 권력」에서 브라질 사회의 비공식적 제도인 ‘제이칭뉴(jeitinho)’의 역할과 의미를 분석한다. 제이칭뉴는 브라질 사람들이 공식적인 제도와 법규를 신뢰하지 않고, 개인적인 관계와 감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인 방식을 의미한다. 임두빈은 브라질의 역사적 맥락에서 제이칭뉴 문화가 형성된 배경을 추적하며, 제이칭뉴가 불합리한 제도와 규범을 우회하는 탈출구로서 기능하지만 동시에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을 용인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 불신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브라질 사회가 제이칭뉴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공식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임두빈은 제7장 「숨겨진 비공식적 제도의 힘: 브라질 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자발적 이데올로기」에서 브라질 사회에서 불평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비공식적 제도인 ‘가부장적 후견주의’와 ‘자발적 이데올로기’의 역할을 분석한다. 저자는 브라질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식적 제도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비공식적 제도와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민족과 국가 교육을 통해 재생산되는 자발적 이데올로기 같은 문화적 요소들을 단순히 그 나라와 민족만의 특성으로 보는 분별없는 문화 본질주의나 문화상대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이 이 책에 수록된 7개의 연구는 제도를 중심에 두고 라틴아메리카의 불평등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했다는 학문적 의의를 지닌다. 이 연구들은 라틴아메리카의 식민 역사, 군부 독재, 평화협정, 젠더 평등, 초국가적 범죄, 비공식 제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불평등의 원인과 결과를 심층적으로 탐구했다. 특히, 비공식적 제도와 자발적 이데올로기의 영향, 토지 정책의 부작용, 젠더 불평등에 대한 제도적 도전, 초국가적 범죄 대응의 한계 등을 통해 라틴아메리카 사회의 복잡한 불평등 구조를 밝히면서 정책적 개혁과 사회적 의식 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등한 사회 구축을 위한 중요한 학문적, 정책적 기여를 제공한다.

본 총서는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의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은 글로벌 체제 속 내재화된 일련의 주요 이슈를 학문적 통찰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중남미지역원은 〈라틴아메리카 평등과 불평등의 변증법〉이라는 HK+ 사업의 선도연구를 통해으며, 이 책은 그 마지막 순서로‘제도’에 천착했다.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은 2018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라틴아메리카 평등과 불평등의 변증법〉이라는 HK+ 사업의 선도 연구를 통해 라틴아메리카의 불평등한 현실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를 통해 중남미지역원은 라틴아메리카의 불평등한 현실을 전 지구적 맥락 가운데서 다층적으로 분석하며 ‘라틴아메리카적’ 사유를 ‘공유재’화하고 있으며, 그 연구 성과를 일반 대중 독자들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어낸 총서를 출간해 왔다.

지금까지 중남미지역원은 평등과 불평등이라는 화두를 바탕으로 라틴아메리카의 인종, 이주, 종교, 젠더, 생태 등 다양한 주제 영역을 총서로 엮어 왔다 본 총서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라틴아메리카의 불평등 문제를 공식적, 비공식적 제도의 관점에서 다양한 사례 연구를 통해 그 원인과 결과를 심도 있게 탐구했다. 이를 통해 본 총서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사람들이 직면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학문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한국과 라틴아메리카, 글로벌 사회의 불평등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탐색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은 라틴아메리카의 불평등 문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향후 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