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기관 무엇이 문제인가 (2011)

책소개

이 책은 1997년 미국의 국가공공정책연구소에서 시행한 연구보고서를 기반으로 쓰인 책이다. 다만 그중 구체적인 분석과 몇 가지 권고사항 등은 시대상황에 맞추어 상당 부분 수정되었다. 노쇠하고 타성에 빠져 있는 미국 정보기관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헤쳐 그 처방전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정보기관 개혁의 문제는 일부 정치인이나 정보 전문가들이 전유물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일반 시민들도 함께 고민하고 참여하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정보기관에 대한 대중적 이해에 이 책이 일조할 것이다.

목차

번역에 부쳐
프롤로그

1장 왜 정보개혁인가
2장 필수적인 원칙 그리고 실용적인 용어들
3장 효율적 자금운용을 통한 유용한 정보생산
4장 군사정보의 세계
5장 신호정보
6장 영상정보
7장 인간정보
8장 방첩
9장 결론

편집을 마치면서

 

저자 소개

저자 : 윌리엄 오덤 William Odom

1954 년 미 육군사관학교를 수료한 후 30여 년 간 주로 정보기관에서 근무하였다. 브레진스키 미대통령 안보보좌관의 군사특보, 육군정보참모차장, 국가안보국(NSA) 국장등을 역임하였으며 89년 중장으로 전역하였다. 이후에는 허드슨연구소 부설 국가안보연구소장과 예일대 정치학과 부교수를 역임하였고 저술로는 “소련 군부의 붕괴”(1998년 발간)등 다수가 있다

역자 : 함승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법을 전공하였다. 제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지검, 대검 중앙수사부등에 근무하면서 주로 정치인, 공무원, 기업인등의 부패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수사부 검사로 활약하였다. 제16대 국회의원에 당선(서울 노원구)되어 법사위원, 정보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후버연구소에서 “정치부패”문제를, 조지타운대학에서 “국가안보”문제를 연구하였다. 현재 법무법인...

 

역자 : 이도형

한국외대 졸업 후 국가정보원에 들어가 장기간 근무하면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다. 현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문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책 속으로

번역에 부쳐

일본의 정보학자 오치아이 노부히코는 “정보전쟁”의 승자가 세계를 제패한다고 하였다 오늘날 세계 각국은 생존을 위해 필사적이다. 그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정보이다. 정보가 국가의 생존조건이라는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몇 번이나 증명하고 있다. 정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사자, 늑대,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정글 속에서 맨몸으로 산책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책을 읽는 모두가 이와 같은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과연 제 구실을 하고 있는가? 아니라면 어떻게 개편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해보는 계기로 삼아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1 장 : 왜 정보개혁인가

지금의 정보공동체는 최근 항해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 배라고 볼 수 있다. 이 배는 지금 수리를 위해 항구에 들어와 있다. 배의 투자자들은 언제쯤 다시 항해에 나설 수 있는지 어디로 어떤 승객을 태울 것인지에 관심을 가질 것이나 그것보다는 우선 배의 선체, 엔진, 항해장비등의 고장난 부분을 살펴보고 수리할 곳을 찾아야 한다. 수리가 끝나면 언제, 어디든, 어떤 깃발을 달든 항해할 수 있다. 그리고 수리가 끝난 이후 항해를 결정하는 것은 정보공동체를 휘하에 두고 있는 행정부의 정책책임자와 군 관계자의 몫이다.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2011 새해벽두 최대의 국민적 관심사는 국가의 안보이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생존이 걸린 국가의 안보 문제가 언젠가부터 특정정파의 정권연장의 수단 내지 좌·우파 간 이념 논쟁의 희생물이 되어 진부하고도 식상한 논쟁거리로 치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엄청난 인명과 재산적 피해를 직접 목도한 작금에도 국가의 안보 문제를 정쟁이나 이념의 논쟁거리로 삼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대통령의 국방·안보·외교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안보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국가안보에 관련된 정보력이다.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된 정보를 대통령에게 제공하는가의 문제가 바로 국가 안보의 관건인 것이다.

이 책은 출간 직후 미국 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정보 환경이 다른 우리나라에서는 당시 큰 관심을 끌지 못했었다. 그러나 국가 안위에 관련된 정보력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작금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정보기관은 비단 대북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에 대한 정보역량을 한층 제고 할 필요성이 절실해 졌다. 노쇠하고 타성에 빠져 있는 미국 정보기관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헤쳐 그 처방전을 제시한 이 저서가 우리 정보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길라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심정에서 이 책을 번역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정보기관 개혁의 문제는 일부 정치인이나 정보 전문가들이 전유물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일반 시민들도 함께 고민하고 참여하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정보기관에 대한 대중적 이해에 이 책이 일조해 주기를 희망하면서 번역본을 내게 되었다.

이 책은 1997년 미국의 국가공공정책연구소에서 시행한 연구보고서를 기반으로 쓰인 책이다. 다만 그중 구체적인 분석과 몇 가지 권고사항 등은 시대상황에 맞추어 상당 부분 수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