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구조변동과 한일관계 (2022)

책소개

최근 10여 년간의 한일관계는 ‘역대 최악’?

1945년 이후로 최근이 역대 최악이라는 주장은 논쟁적
갈등 양상이 대두될 때 등장하는 ‘역대 최악’의 용례는 그 시점에서 대일외교가 한국 외교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이슈 중의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
이제는 한일관계를 양자적 관계의 특수성 속에서만 이해하는 틀에서 벗어나 한일관계가 전 세계적 구조변동 속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때

세계정치 특집호 『글로벌 구조변동과 한일관계』는 최근 미중 경쟁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구조변동이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선 한일관계에 대한 양자적 이해를 넘어 글로벌 조건 속에서 한일관계 변화를 설정해서 살펴보는 것에 있다. 나아가 한일관계가 영향을 받고 있는 글로벌 구조 조건이 매우 크게 변하고 있음을 또한 드러내고자 한다. 냉전기 반공연대와 개발연대의 프레임을 넘어서는 새로운 한일협력의 모색에는 글로벌 구조 조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특집호의 연구들은 한일관계의 세 측면-외교안보(1장, 2장), 경제산업(3장, 4장), 가치규범(5장, 6장)?에서 현재 대두되고 있는 글로벌 구조변동(미중 경쟁, 글로벌 무역구조의 변화, 경제안보의 대두, 역사바로세우기의 글로벌 추세 등)이 한일 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각각 분석하고 있다. 이 특집호를 통해 독자들이 한일관계를 보다 거시적 차원으로 조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

목차

서문 글로벌 구조변동과 한일관계

제1장 동아시아의 진영 경쟁과 한일관계-미소 냉전과 미중 경쟁 비교
I 문제제기
II 진영 경쟁과 한일관계: 접근 시각
III 미소 냉전 시기 진영 경쟁과 한일관계
IV 미중 경쟁 시기 진영 경쟁과 한일관계
V 결론 및 한일관계에 대한 함의

제2장 지역 안보질서와 한일관계
I 서론
II 지역 안보질서에 대한 논의
III 미중 경쟁에 따른 지역 안보질서 변화
IV 지역 안보질서 변화 속에서 한일관계
V 결론

제3장 글로벌 무역구조와 한일 무역관계의 진화
I 서론
II 한일 경제관계 45년(1965~2010)
III 한일 경제관계의 구조적인 변화(2010년대)
IV 전기·전자 산업 무역 네트워크로 본 한일 무역관계의 진화
V 결론

제4장 한일 반도체산업 경제안보정책에 관한 연구-쿠퍼의 다차원정책분석 모델을 활용한 비교분석
I 서론
II 선행연구 분석
III 연구모델
IV 연구 결과
V 결론

제5장 일반국제정치학으로 보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리드레스 운동
I 서론
II 연구 현상 다시 보기
III 기존 연구 살펴보기
IV 1990년대 초반 일본군‘위안부’ 문제 리드레스 운동의 전개
V 결론

제6장 일본 역사수정주의의 세계보편성 획득 시도와 한일관계-유네스코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와 ‘전체 역사(full history)’
I 서론
II 향토애와 역사수정주의의 만남
III 메이지산업혁명유산의 한일 갈등과 ‘전체 역사’
IV ‘강제’와 ‘산업노동’
V 한일관계의 특수성과 인권에 대한 성찰의 보편성

출판사 리뷰

각 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장 “동아시아의 진영 경쟁과 한일관계?미소 냉전과 미중 경쟁 비교”(윤대엽)는 미소 냉전과 미중 경쟁 시기 진영 경쟁이 한일관계에 미친 영향을 역사적, 비교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있다. 미소 냉전 시기에 한국의 분단체제, 일본의 전후체제가 진영 협력을 통한 안전보장의 정치를 결정한 변수였었다. 미중 경쟁 시기에 한국과 일본이 어떠한 진영 협력을 구축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2장 “지역 안보질서와 한일관계”(조은일)는 미중 경쟁에 의한 지역 안보질서의 변화가 한일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는 시론적 분석이다. 동아시아 지역 안보질서에서 미중 경쟁의 의미는 중국이 기존 미국 주도의 양자 동맹 체계를 수용하고 현상유지적 태도를 취할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 이에 미국과 동맹인 한국과 일본은 미중관계에 따른 안보질서 변화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3장 “글로벌 무역구조와 한일 무역관계의 진화”(이창민)는 한일 무역관계를 글로벌 무역구조 속에서 재조명하려는 시도이다. 글로벌 무역구조의 변동이 한일 무역관계의 변화를 촉진한 결과, 한일 간 직접 교역 규모는 감소하였지만 양국은 GVC 속에서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연결될 수 있었다. 전기·전자 산업 무역 네트워크의 중심성 순위를 보면 한일 양국을 모두 포함하는 GVC의 영향력은 오히려 강해졌고 이러한 특징은 GVC의 중심이 중국에서 ASEAN으로 이동하면서 더욱 뚜렷해졌다.
4장 “한일 반도체산업 경제안보정책에 관한 연구?쿠퍼의 다차원정책분석 모델을 활용한 비교분석”(송정현)은 전 세계적인 경제의 안보화 추세 속에서 한일 양국의 경제안보정책이 양국 산업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반도체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9년 일본의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과정을 분석한 결과 한일 양국은 반도체 공급망 내에서 강한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일 양국의 상호이익을 위해 양국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환기시켜주고 있다.
5장 “일반국제정치학으로 보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리드레스 운동”(이민정)은 한일 역사 문제를 양국을 넘어선 국제적 수준의 구조변동과 연계하는 연구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리드레스 운동은 1990년대 초반에 어떻게 국제적 공간으로 전개되었는가”라는 질문이 5장의 핵심적 문제의식이다.
6장 “일본 역사수정주의의 세계보편성 획득 시도와 한일관계?유네스코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와 ‘전체 역사(full history)’”(이정환)은 일본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시도가 야기하고 있는 한일 갈등의 성격에 대해 분석하고, 그 성격의 한일관계의 특수성과 글로벌적 보편성을 파악하려는 시도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둘러싼 갈등 사례는 한일 양국의 근대적 경험에 대한 보편적 성찰 모색이 앞으로 큰 과제이며 동시에 여전히 지난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정치WORLD POLITICS』 시리즈
국제정치에 관한 이론과 같은 기초적인 연구에서부터 군사와 안보, 정치경제, 환경과 과학기술 등의 기능적인 분야와 주요국의 외교정책, 동아시아 국제 관계 등 지역적인 주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 『세계정치』 시리즈는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가 기획하고 사회평론아카데미가 펴낸다. 한국의 국제정치학이 과도한 정책지향성을 극복하고, 세계정치의 보편성과 동아시아와 한국의 경험과 관점을 균형 있게 바라보면서 한국 국제정치학의 정체성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에 발간된 19권(젠더와 세계정치), 20권(국제정치학 방법론의 다원성), 21권(동아시아의 보편성과 특수성), 25권(국제정치사상: 다원적 접근과 보편적 교훈)은 2014년, 2015년, 2017년 연속으로 세종도서 학술부문(구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에 선정되어 『세계정치』 시리즈의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