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평화조약 (2023)

책소개

이 책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하고 한 달 후에 마이니치(每日)신문사에서 발행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해설서이다. 이 책이 우리들의 주목을 끈 것은 책의 앞에 실려 있는 ‘일본영역도’ 때문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근거로 해서 작성된 이 일본영역도에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에서 분명히 제외되어 있다. 이를 인용하여 한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 직후 일본 정부도 당시 독도가 일본의 관할 구역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부터 제외된 증거”라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책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 직후에 발행되었고, 이 조약에 대한 일본의 인식을 가장 잘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끌었다. 또 마이니치(每日)신문사라는 사회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출간했다는 점에서 의미는 더 강조되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질서를 재편성했으며, 현재도 이 지역의 질서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국에서의 이 조약에 대한 전체적 이해는 깊지 않으며, 특정 관련 조항에 대한 부분적인 해석 등에 머물러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독도문제를 비롯해 한국 관련 문제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해설서 격인 이 책을 번역 출간한 이유이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부는 평화조약에 대한 해설이고, 후반부는 평화조약에 관련된 자료이다. 후반부의 자료 부분은, 1942년 1월 1일 연합국공동선언에서부터 평화조약의 작성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서들을 망라하고 있다.

목차

역자 서문
자료해제| 대일평화조약과 독도

·원서 서문

·일본과의 평화조약 및 관계문서
일본과의 평화조약〔대일평화조약(1951.9.9) 全文〕
의정서
선언(다국 간 조약)
선언(전사자 묘지)
미국과 일본 간의 안보조약

·해설
제1장 평화조약의 성립 경위
1. 점령 정책의 추이
2. 대일강화문제의 전개와 소련 및 중국의 태도
3. 극동위원회 구성 국가들과의 절충
4. 덜레스 특사의 극동국가(諸國) 방문
5. 미영 간의 의견조정
6. 조약 초안의 완성과 강화회의의 개최

제2장 평화조약의 본질
1. 전쟁상태 개시의 방식
2. 전쟁상태 종료의 방식
3. 전쟁상태의 종료 선언
4. 평화조약

제3장 평화관계의 회복
1. 전쟁상태의 종료
2. 주권의 승인과 점령 및 관리의 종료
3. 외교관계 재개
4. 억류자의 송환

제4장 영토
제1절 영토의 범위
1. 개황
2. 영역의 결정
3. 북위 29~30도의 남서제도
4. 다케시마(竹島, 독도)
5. 약 1천 개의 근접 소도들

제2절 분리되는 지역
1. 조선(한반도)
2. 대만 및 팽호제도
3. 쿠릴열도(千島列島) 및 남사할린(南華太島)
4. 신난군도(新南群島)
5. 위임통치지역
6. 남극지역
7. 서사군도(西沙群島)
8. 조약 제3조의 지역

제3절 영토변경에 따른 여러 문제
1. 국적
2. 분리지역에서의 재산 처리
3. 해저전선

제5장 국제연합과의 관계
1. 국제연합의 세계성
2. 국제연합의 원칙
3. 국제연합의 가입
4. 국제협력

제6장 안전보장
1. 군비의 무제한
2. 개별적 및 집단적 자위권
3. 미국안에 대한 비판
4. 미일안전보장조약

제7장 조약
제1절 일본이 당사국인 조약의 효력
1. 두 국가 간 조약
2. 다수국(多數國) 간 조약
3. 여러 평화조약의 효력 승인과 국제연맹 해산에 관한 협정 수락
4. 유럽 및 아프리카의 특권 포기
5. 중국의 특수권익의 포기

제2절 기존 조약의 가입과 신조약의 체결
1. 기존 조약의 가입
2. 신 조약의 체결

제8장 전쟁범죄인
1. 전쟁범죄의 의의
2. 판결의 수락과 형 집행
3. 전쟁범죄인에 대한 특사의 허용

제9장 배상
1. 배상의 의의 및 방법
2. 설비배상
3. 용역배상
4. 해외재산에 의한 배상
5. 연합국의 대일청구권 포기

제10장 연합국 재산의 반환
1. 일본 소재 연합국 재산의 반환
2. 공업소유권
3. 저작권

제11장 판결의 재심사
1. 나포심사 및 검사소의 검정 또는 명령의 재심사
2. 일반재판소 판결의 재심사

제12장 일본의 청구권 포기
1. 연합국에 대한 청구권 포기
2. 일본과 독일 간의 청구권에 대한 조치
3. 청구권 포기와 손실보상

제13장 전쟁 전의 채권과 채무
1. 금전 채무에 관한 일반원칙
2. 일본의 대외채무
3. 계약의 효력
4. 보험계약
5. 시효기간
6. 유통증권

제14장 분쟁의 해결
1. 분쟁 해결 방법
2. 국제사법재판소
3. 조약문의 정본

제15장 평화조약의 서명국
1. 일본과 전쟁 상태인 국가
2. 평화조약의 서명국

제16장 평화조약의 효력발생
1. 비준과 비준서의 기탁
2. 최초의 효력발생
3. 양자 간 효력발생

제17장 비서명국과의 관계
1. 중국
2. 조선
3. 소련

·자료
연합국공동선언
카이로선언
얄타협정
포츠담 선언
항복문서
일본의 무장해제와 비군사화에 관한 조약안
태평양의 구 일본위임통치령에 관한 미국신탁통치협정
대일강화에 관한 트루먼 대통령 성명
대일강화 7원칙
소련의 대미각서
1950년 11월 20일자 소련각서에 대한 미국의 회답
미일협회에서의 덜레스 특사의 연설
어업에 관한 요시다 내각총리대신과 덜레스 대사 간의 서한
덜레스 특사의 일본 출국 성명
마닐라에서의 덜레스 씨의 연설 요지
덜레스 특사의 극동 방문에 관한 라디오 방송
휘티어대학(Whittier College)에서의 덜레스 고문의 연설
물개의 해상 포획에 관한 미일 간의 각서
1951년 4월 7일자 일본의 각서
대일평화조약미국초안
아와마루 청구권의 처리를 위한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의 협정
덜레스 씨의 신문기자회견
일본국제연합협회에서의 덜레스 대사 강연
대일강화에 관한 소련의 대미각서
5월 7일자 소련 각서에 대한 미국의 회답
덜레스 대사의 런던 연설
대일강화에 관한 소련의 대미각서
덜레스·모리슨 회담에 관한 미영 공동 회의
6월 10일자 소련 각서에 대한 미국 회답
일본과의 평화조약 초안
대일평화조약 영미초안에 관한 덜레스 초안
해양어업에 관한 정부 성명
1951년 7월 13일자 일본과의 평화조약 초안과 동년 7월 20일자 수정초안의 내용 비교
1951년 7월 20일자 평화조약 초안과 동년 8월 13일자 평화조약의 수정안 비교
평화조약 초안에 과한 덜레스 씨 라디오 방송 연설
평화조약 최종안에 관한 덜레스 씨의 기자회견
대일평화조약 미영초안 및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관한 저우언라이(周恩來) 성명
소련에 대한 미국 각서
제11 임시국회에서 요시다 내각 총리대신 연설 요지
대일평화조약에 관한 대미 인도 정부 각서
대일평화조약에 관한 대인도 미국 정부 각서
미합중국과 필리핀 공화국 간 상호방위조약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및 미합중국 간 안전보장조약
샌프란시스코회의에서의 트루먼 대통령 연설
샌프란시스코 회의 의사 규칙
미국 전권의 연설
영국 전권의 연설
소련 전권의 연설
필리핀 전권의 연설
인도네시아 전권의 연설
호주 전권의 연설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의 요시다 수상의 연설
에치슨 국무장관과 요시다 외무장관과의 왕복 서간
주일 인도연락사절단장과 일본외무장관과의 왕복 서간
주일 이탈리아 외교사절단장과 일본외무장관과의 왕복 서간
요시다 내각 총리대신 시정방침연설
연합국재산보상권
대중국정책에 관한 요시다 수상의 서간
일본과 미합중국 사이의 안전보장조약 제3조에 기반한 행정협정 및 교환공문
러스크 특별대표로부터 오카자키 외교장관으로의 서간
오카자키 외교장관으로부터 러스크 특별대표로의 서간
【일지】

·부록(조약 영어 원문)

 

저자 소개 

편역 : 박지영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연구교수이다. 일본 도쿄대학(東京大學) 대학원 박사과정(일본 근대사)을 졸업했다. 저서로는 『동아시아의 바다와 섬을 둘러싼 갈등과 투쟁의 역사: 독도를 중심으로』(공저), 『1877년 태정관 지령에 관한 연구』(공저), 『일본이 기억하는 조선인 안용복』(공저), 『안용복: 희생과 고난으로 독도를 지킨 조선의 백성』(공저) 등이 있고 논문으로 「1696년, 안용복 도일문제에 관한 고찰」, 「일...

편역 : 박병선전 매일신문사 논설위원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일본학) 수료
저서: 『고고씽~ 대구 도심의 역사 속으로』(매일신문사), 『경북의 혼』(경상북도, 공저), 『경북체육사』(경북도체육회, 공저) 등

 

편역 : 송휘영

관심작가 알림신청 작가 파일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연구교수 저서 : 『일본 태정관과 독도』(공저), 『독도연구의 쟁점 독도연구의 미래』(공저), 『우리 땅 독도지킴이 장한상』(공저), 『독도를 지킨 사람들』(공저), 『전환의 시대, 독도영토주권의 새로운 접근』(공저) 등 논문 : ?<장생죽도기(長生竹島記)>와 독도 영유권?, ?개정 『학습지도요령』과 『교육과정』의 독도기술 비교검토?, ?근대 울릉도 사회경제 구조의 변천과 독도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