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치사상 (2018)

책소개

이제 한국은 내외적으로 거대한 체스가 시작되었다. 남북평화협정, 북미화해, 제4차 산업혁명의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하였다. 바로 진정한 사회 혁명적인 개혁을 시도해 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미국에서 완성되었는가. 원인은 바로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된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고상한 야만인〉으로 프랑스 혁명의 원동력을 제공한 장자크 루소는 “모든 것이 정치로 시작해서 정치로 끝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는 중요하다. 이제 막 시작된 한국의 제4차 산업혁명과 한반도 통일의 성공여부는 국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수준에 달려있다.

이 글의 요점은 인간 노무현이 가지고 있는 정치사상을 연구 분석하고 그의 정치적 성향을 형성하도록 만든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노무현의 정치사상이 한국정치 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후세 정부가 나가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노무현 정부의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성공과 실패요인을 분석하여 장래 한국정부가 추구해 나가는 정책에 청사진을 제공하고자 한다.

동시에 노무현의 정치철학을 형성하도록 한 인물들을 토대로 그들의 사상과 노무현의 사상을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노무현에게 가장 깊은 영향을 준 인물은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링컨과 마키아벨리를 들 수 있다. 동시에 이론적인 차원에서 영향을 준 인물은 원효,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토마스 힐 그리인 등을 들 수 있다. 노무현과 이들의 사상을 비교하여 노무현이 그들의 사상을 어떻게 잘 적용하였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역사학의 아버지 레오폴드 폰 랑케는 한 인간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그 사람의 관 뚜껑을 닫은 후에 평가를 하여야만 한다고 한다. 이제 인간 노무현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만 할 시점이다. 랑케는 역사는 객관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평가하여야만 한다고 한다. 만일 역사와 인간에 대해서 주관적인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그 평가는 왜곡되는 수가 허다하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인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그가 실천에 옮긴 행동에 대해서 연구 분석하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목차

프롤로그 - 4

1장 노무현의 정치철학 … 15
노무현과 플라톤의 이상주의 정치철학 - 17
링컨과 노무현의 이상주의 정치 - 41
원효의 정치사상과 노무현의 정치철학 - 49
노무현과 마키아벨리 - 56
노무현과 맹자의 정치철학 - 71

2장 노무현 정치철학의 이상과 좌절 … 75
제16대 대통령 선거와 노무현의 승리 - 77
노무현의 국정철학 - 88
노무현과 정책결정자들 386세대 - 91
이념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국정운영 - 96
진보적 노무현의 대북 정책 - 106
노무현 정부의 안보정책 - 111
노무현 정부의 탈권위주의의 허와 실 - 128
노무현이 생각하는 보수와 진보의 개념 - 132
4대 개혁 법안 - 147
보수언론과 전쟁 - 157
경제 정책 - 164

3장 장래 한국정치발전에 필요한 정치철학 … 171
한국은 과연 정치발전을 하고 있는가 - 173
장래 한국 정치발전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 186
장래 한국의 복지정책과 존 스튜어트 밀의 철학 - 202
사회 개혁과 토마스 힐 그리인의 복지정책철학 - 209

4장 장래 한국정치가 극복해야 할 과제 … 215
현재 한국은 왜 진보와 보수의 진흙탕 싸움에서 진보가 불리한가 - 217
한국정치 발전을 방해하는 적들: 극우와 극좌의 이념 전쟁 - 253
장래 한국 정치발전을 위한 접근법: 루스벨트식 이상주의적 접근방법 Vs. 레이건식 현실주의적 접근방법 - 260
파벌주의와 정치발전 - 270


에필로그 - 282

 

저자 소개

저 : 조해경

 

작가, 철학자, 정치학자이자 수십 권의 책을 쓴 한국을 대표하는 학자이다. 구름도 쉬어간다는 첩첩산중 소백산 자락의 한티재 아래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냈다. 중학교부터 서울에 올라와 가톨릭 계통의 학교인 서울 동성중학교를 졸업하고 동교인 서울 동성고 1학년 재학 중에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고등학교는 1년만 수료하였다. 대학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일보사에 잠깐 근무한 후 현대그룹의 수출창구일원화를 위...

책 속으로

한국정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어준 원동력은 누가 제공하였는가. 바로 진보주의적 사고의 뿌리를 심어준 정치라고 할 수 있다. 그 진보적 정치를 대표하는 정치인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들 수 있다. 그중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급진적 진보주의를 대표하는 정치철학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 p.5

한국 정치에서 한 시대에 획을 그었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치 9단이라고 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 10단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왜냐하면 김영삼 김대중은 어느 정도의 정치적 술수인 마카아벨리식 소위 말하는 권모술수를 사용하였다.
마키아벨리즘은 서양민주주의 역사에서 모든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며 최근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 호주머니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항상 넣고 다니면서 읽었다. 오바마 흑인 대통령도 항상 마카아벨리의 ≪군주론≫과 ≪로마사논고≫를 들고 다녔다. 이처럼 정치인하면 마키아벨리의 권모술수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에게는 권모술수는 통하지 않는 정통 승부수를 던지는 정치를 구현해 나갔기 때문에 노무현을 정치 10단이라고 부르고 있다.
고대 그리스의 철인 플라톤은 정치를 예술 중의 예술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플라톤은 정치인은 철인이라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진정한 정치인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하는 인물이어야만 한다는 철인정치를 주장하였다.
왜 플라톤은 철인정치를 주장하였고 왜 인간 노무현을 정치철학적 관점에서 다루고자 하는가. 바로 노무현은 정치를 다른 정치인들보다는 도덕성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를 하였기 때문이다. 노무현의 닉네임 즉 별명이 바보 노무현이라는 말이 이것을 증명한다. 바보 노무현은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선 순수한 도덕성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를 하였기 때문에 바보라는 별명이 붙은 것이다.
--- p.7

동시에 이글에서 노무현의 죽음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약간은 노무현의 죽음과 사회정의를 생각할 수 있다. 왜 노무현은 스스로 죽음을 택하였던가. 국가 원수를 지낸 인물이 거시적인 차원에서 죽음을 택하여야만 하는가.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택하였다. 노무현이 택한 죽음의 길은 바로 소크라테스식 사회정의를 택한 것인가?
만일 노무현이 플라톤식 사회정의라는 사고를 좀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바라보았다면 노무현은 죽음을 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죽음 대신에 국민들에게 자신이 모든 면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5년간 정치를 잘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투쟁을 하여야만 했다. 이것이 바로 플라톤식 사회정의의 실현인 것이다.
반면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시민들의 고발과 정부가 그의 사형에 대해서 아테네 시민 모두가 무죄임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감옥의 간수까지도 그에게 탈출의 기회를 제공할 테니 피신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만일 소크라테스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테네 시민 모두가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아테네는 도시 전체가 무법천지가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글에서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대해서 죽지 말고 우선 피신을 한 다음 변명을 하여야만 하는 것이 사회정의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노무현과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라는 객관적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철인으로서 길을 걸어서 죽음의 길로 간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무죄임에도 죽음을 택한 것이다. 노무현 역시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살의 길을 택했다. 소크라테스와 노무현은 죽음으로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플라톤은 사회정의란 우선은 죽음을 피하고 다음에 변명을 하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말하고 있다. 노무현의 죽음은 플라톤식 이데아인가 소크라테스식 변명인가를 객관적이고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 과정을 통해서 재조명하고자 한다.
노무현의 정치사상은 원효의 사상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노무현의 종교가 원래 불교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가 않다. 그러나 그의 사상은 불교에 깊이 영향을 받고 있다. 그가 생을 자살로서 마감한 것도 결국은 인간의 고민과 번뇌를 유에서 무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단축시킨 것이다. 노무현이 남긴 유서에서 죽음과 삶은 결국 자연의 일부에 불과하며 결국 동일하다는 사고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바로 원효의 〈일심사상〉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죽음과 삶을 동일선상에 두고 있다.
--- p.9~11


영국이 나은 세계적인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한 인간의 삶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관 뚜껑을 덮고 난 후에 평가하여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상 우리 조상들의 실록도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만큼 한 인간에 대한 평가는 객관성을 넘어서 주관적인 평가로 흘러버릴 수가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간 존재는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한 인간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된다. 중국은 신해혁명 이후 공자에 대한 평가를 비하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공자사상이 중국의 발전을 늦추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시진핑 정부에서는 또다시 공자사상과 공자를 높이 평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 맹자는 왜 빛을 발휘하지 못하였는가. 그 이유는 공자는 보수주의적 사상을 대변하고 맹자는 진보주의적 사상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맹자의 사상은 혁명적 사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만일 천자가 잘못하는 경우에는 혁명을 통해서 왕을 추방하여야만 한다는 진보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반면 공자는 천자에 대해서 절대적 복종을 주장하는 사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수천 년 동안 공자사상이 바로 사회의 기반을 이루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만일 중국이 공자가 아닌 맹자사상을 바탕으로 한 통치를 하였더라면 오래전에 중국은 서양 선진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사회를 형성하였을 것이다. 동시에 중국은 19세기에 서양 열강국들의 침략을 막아내었을 것이다.
이처럼 인간이 살아가는 데 민주주의는 중요하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의미다. 사실상 국민들은 자신이 얼마나 중요하며 강하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중국은 현재 미국 다음의 강한 군사적, 경제적 대국으로 발전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국민들의 민주화 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아직도 사회가 불안정하다.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불안감이 도사라기 있다.
현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상은 바로 진보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군사 독재에 시달리고 익숙해진 국민정서에는 배척을 당하였다. 특히 국민들 사이에 좌파와 우파라는 공식에서 우파가 항상 유리한 상황에서 급진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노무현의 정치철학과 사상은 한국사회에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다. 그 결과 노무현은 실패한 대통령으로 오해를 받았다. 탄핵 등을 통해서 그의 진보적 사고는 젊은 세대들의 지지를 얻어서 보수와의 힘겨운 싸움을 하였다.
노무현의 사상은 플라톤과 링컨의 이상주의적 정치철학을 바탕으로 한 정치를 추구해 나갔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 이유는 바로 인간 존재의 불완전성 때문이다. 노무현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보수가 득세하는 듯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강한 민주화를 요구하는 단계에 올라섰다. 비교정치학을 대표하는 학자들의 민주주의와 산업화와 경제발전과의 관계에 대한 공통적인 견해는 산업화로 인한 경제발전은 결국은 민주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일어난 촛불혁명은 바로 한국이 경제브랜드 세계 10위라는 경제대국을 바탕으로 한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관한 의식수준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였다는 것을 지난번 촛불혁명이 증명하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보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현대 한국의 정치발전에 어떻게 또한 얼마나 발전시켰는지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하여야만 한다. 동시에 인간 노무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 p.282~285

 

출판사 리뷰

이 책은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사상을 순수학술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서 현실정치 중심으로 논하고 있다.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노무현의 정치철학, 제2장은 노무현 정치철학의 이상과 좌절, 제3장은 장래한국정치에 필요한 정치철학, 제4장은 장래 한국정치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되어있다.
제1장은 노무현의 정치사상과 그에게 미친 사상가들의 사상을 비교 연구하였다. 제2장은 노무현의 정치철학을 현실정치와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난 허와 실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제3장은 현재의 한국 현실정치와 장래 한국정치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정치철학의 요소들을 연구 분석하고 있다. 제4장은 한국정치가 선진화된 정치로 가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 다각적인 차원에서 논하고 있다.

이 책의 핵심요지는 왜 글로벌 경제브랜드 10위권 국가인 한국이 정치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책은 국민들과 정치인들의 의식수준에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권력욕에 사로잡혀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인들과 권력 남용을 허용하는 국민들의 도덕성 결여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글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왜 악성 베토벤이 나폴레옹에게 선사하기 위해서 〈영웅교향곡〉을 작곡했다가 권력욕에 사로잡힌 인간 나폴레옹에게 실망하고 〈영웅교향곡〉을 불태워 버렸는가. 왜 철인 헤겔은 나폴레옹을 보고 권력을 철학에 도입하였는가.

공자와 맹자의 정치철학 역시 도덕정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공자는 성인군자는 정치활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도덕을 바탕으로 하는 확고한 정치철학을 가지고서 정치를 하여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치활동은 악마와 제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악마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확고한 도덕적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맹자는 강한 혁명론을 주장하면서 이러한 혁명정신은 도덕적 사고에서만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링컨 역시 인간 가치의 존엄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방인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작가 알프레드 까뮈는 인간 정치활동의 보이지 않는 속 면과 이면에는 반드시 확고한 도덕성을 바탕으로 하는 신념이 도사리고 있어야만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인간존재는 불완전한 존재이다. 불완전한 인간을 보다 완전성을 향해서 나가도록 만드는 기술이 정치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 반드시 도덕적 신념을 바탕으로 하는 도덕정치론에 대한 논쟁이 이 책의 핵심요지다.

궁극적으로 이 책은 불완전한 인간존재를 바탕으로 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사상을 현실정치와 접목시켜 완전성을 향해서 추구해나간 이상주의 정치철학을 연구 분석하고 그의 정치사상이 후세 한국 정치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평가하고 동시에 장래 한국정치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데 이 책의 궁극적인 목적을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