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적 통치성을 넘어서 (2023) : 정책적 측면

책소개

근대는 주체적인 개인들을 토대로 한 국민국가의 형성과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의 확산을 통해 ‘자유주의적 통치성’을 확립해 왔다. ‘자유주의적 통치성’에서 개개인은 자신의 자기지배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피지배자가 되는 것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자기복종을 받아들임으로써, 개인과 국가는 서로 공존하고 사회의 질서유지와 발전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개인들은 점차 이런 통치성이 진정한 의미의 자기통치(self-governing)가 아니라 여전히 사회적 통치 형태임을 알아채기 시작하면서 근대 ‘자유주의적 통치성’은 한계에 다다랐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오늘날의 ‘자유주의적 통치성’을 해부해 그 장단점을 파악하고, 그 한계성의 극복 및 치유에 대해 고민한 결과물이다. 또한 〈다층적 통치성 총서〉 6권인 이 책은 정책적 차원에서 근대적 통치성의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넘어서려는 시도를 모았다. 특히 앞의 3개 장은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자유주의적 통치성’ 개념을 토대로 한 분석을 배치했으며, 그 뒤로는 칼 폴라니(Karl Polanyi)의 사회적경제론과 구성주의 등 새로운 이론에 입각한 분석을 포함하였다.

목차

서문 5

1장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와 오해: 푸코의 통치성 개념을 통한 시론적 논의 (김태영) 13
2장 재정투명성 및 조세윤리 제고 정책과 통치성: 자유주의 통치성의 심화 관점에서 (김정부) 51
3장 기본소득의 통치성 (조석주) 87
4장 칼 폴라니의 공동체와 국가, 그리고 사회적경제 (임상헌) 129
5장 구성주의 시각을 통한 평화 ·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 (채진원) 151
6장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 규제의 통치성과 위헌심사의 역설: 고용허가제 사례 (한준성) 191
7장 선거 이슈와 유권자 선택의 다층성: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송경재) 233
8장 인공지능(AI)은 통치수단일 수 있는가: 인간의 자율성과 기계의 자율성 (고선규) 263

저자 소개 300

저자 소개

편 : 이동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밴더빌트대학교(Vanderbilt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대통령실 정책자문위원,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장과 교무처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시민은 누구인가』(편저), 『한국의 정치와 정치이념』(공저), Political Phenomenology(공저), “...

출판사 리뷰

각 장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1장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와 오해: 푸코의 통치성 개념을 통한 시론적 논의”는 우리의 주민자치가 잘못 인식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2장 “재정투명성 및 조세윤리 제고 정책과 통치성: 자유주의 통치성의 심화 관점에서”는 오늘날 ‘자유주의적 통치성’에서는 재정·예산제도가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 필요한 물적 기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가통치의 핵심에 시민 개개인의 영혼까지 포섭하고 있다고 본다.
3장 “기본소득의 통치성”은 현대사회에서 복지의 효율성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 신자유주의가 팽배하고 있는데, 이런 ‘자유주의적 통치성’의 연장선상에서 논의해 볼 만한 것이 기본소득 문제라고 주장한다.
4장 “칼 폴라니의 공동체와 국가, 그리고 사회적경제”는 ‘자유주의 통치성’의 한 축인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폴라니의 ‘사회적경제론’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5장 “구성주의 시각을 통한 평화·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은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통일정책을 다루고 있다.
6장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 규제의 통치성과 위헌심사의 역설: 고용허가제 사례”는 우리 사회에 증가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이 여전히 전근대적인 규제 중심이라고 비판한다.
7장 “선거 이슈와 유권자 선택의 다층성: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는 최근 치러진 한국 대통령선거를 분석하고 있다.
8장 “인공지능(AI)은 통치수단일 수 있는가: 인간의 자율성과 기계의 자율성”은 미래의 통치성에 대한 새로운 고려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