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은 없다 2 (2024) - 사회개혁 없이 교육개혁이 가능한가?

책소개

“유엔이 매년 발행하는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상위권에 있는 북유럽 국가들은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참여율이 높고, 노동조합의 사회적 영향력이 강하며,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집권해서 사회를 개혁하고 학생이 행복한 교육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을 우리가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한국교육 안내서 『교육개혁은 없다(전2권)』가 출간됐다. 2권은 역대 정권의 교육개혁이 모두 실패한 원인을 통찰하면서 새로운 교육개혁 경로를 제안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 우리 사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교육 개혁론’ 자체를 개혁하는 것이다. 기존의 ‘교육 개혁론’이 왜 모두 실패했는가 하는 것부터 성찰해야 제대로 된 교육개혁을 모색할 수 있다. 사회개혁을 전제하지 않은 교육개혁, 이것이 실패의 근본적 원인이다. 이 단순한 진실을 에워싸고 있는 껍질을 벗겨내야 교육개혁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다.

현재 교육개혁에 대한 담론들은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 사회는 이전과 다르다. 대학을 나오면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던 30년 전에는 대학입시의 공정성이 중요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전 세계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나라가 되었다. 대학을 나와도 취직이 안 되고, 취직해도 비정규직이라 청년들이 절망하고 있다. 이 현실을 바꾸지 않고 입시제도를 아무리 뜯어고쳐봤자 바뀌는 건 없다. 이제 사회개혁과 교육개혁을 한 묶음으로 생각하고 교육개혁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목차

들어가는 글

1부 한국의 교육개혁은 왜 모두 실패했나?

입시제도 개혁은 목적을 달성한 적이 있는가?
수능시험은 암기식 교육의 폐단을 해결했는가? / 내신 제도는 학교 교육을 정상화했는가? / ‘여러 줄 세우기’는 교육의 획일성을 혁신했는가? / 입시제도 변화로 교육을 개혁할 수 있는가?

학생부 종합전형, 공정성만 문제인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 / 학생부 종합전형은 달콤한 약속을 지켰는가? / 학생부 종합전형과 대학의 위선 /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더욱 고통스러운 학생들 / 비정상 상태를 제도화한 학생부 종합전형 / 3천 가지 입시 전형으로 학생을 줄 세우는 풍경 / 추측이 사실로 드러난 ‘묻지마 전형’ 비리 / 외국인의 눈으로 본 학생부 종합전형 /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한 입시제도를 만들었는가? / 그나마 학생부 종합전형 때문에 대학 간다는 착각

사교육 억제 정책은 왜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나?
대한민국 사교육비, 도대체 얼마나 될까? / 역대 정부의 사교육 억제 정책 / 역대 정부의 사교육 억제 정책은 왜 실패했나?

학벌 완화 정책은 효과가 있었는가?
블라인드 채용 / NCS(국가직무능력표준) / 고졸 성공시대

대학 서열 체제 개혁, 왜 시도조차 못 했나?
국립대통합네트워크란? / 프랑스는 평준화된 대학 체제를 어떻게 만들었나? / 프랑스의 대학 개혁 모델은 우리나라에 적합한가?

2부 성공한 교육개혁과 실패한 교육개혁

성공한 핀란드와 실패한 미국, 무엇이 달랐나?
교육을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만들어낸 핀란드 / 실패로 끝난 미국의 교육개혁 / 미국의 실패, 핀란드의 성공, 무엇이 달랐나?

히틀러의 망령을 청산한 ‘아우슈비츠 이후의 교육’
평범한 사람을 살인마로 만들었던 독일 교육 / 한 세대가 지나고서야 시작한 독일의 나치 청산 / ‘아우슈비츠 이후의 교육’이 구현된 교육 현실 / ‘아우슈비치 이후의 교육’에 비춰본 한국의 교육 이념 / ‘아우슈비츠 이후의 교육’을 뒷받침하는 독일 사회 체제

가난한 교육 모범국, 쿠바의 교육개혁
쿠바는 왜 가난한가? / 가난한 쿠바는 왜 사회주의를 고수할까? / 쿠바는 어떻게 교육 모범국이 되었나? / 쿠바를 통해 한국 교육은 무엇을 성찰해야 하는가?

한국의 교육개혁이 실패한 이유
5.31 교육개혁의 철학과 방향 / 5.31 개혁안의 실현 과정 / 5.31 교육개혁의 결과 / 5.31 교육개혁이 실패한 이유

3부 교육개혁의 전제, 사회개혁에 이르는 길

교육개혁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
교육개혁에 대해 상식적 토론이 가능한 사회인가? / 교육개혁이 가능한 복지국가를 꿈이나 꿀 수 있는가?

교육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
교육개혁의 대전제는 사회개혁 / ‘교육개혁=입시제도 개혁’은 외환위기 이전 패러다임 / 사회개혁 없이는 ‘홍익인간’도 공염불

대한민국 헌법이 가리키는 사회개혁의 방향
대한민국이 갈 길을 명시한 임시정부 건국강령 /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지 않은 대한민국 현실 / 임시정부 건국강령은 사회개혁의 기준

사회개혁의 주체는 누구인가?
국민의 고통과 동떨어진 대한민국 정치 /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무엇이 다른가? /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후예인가? /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인가? / 실패한 개혁 뒤에 오는 것은 퇴행과 반동

사회개혁의 합법칙적 원리
사회개혁의 주체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 사회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 사회개혁의 주체를 형성하기 위한 과제

사회개혁의 합법칙적 경로
사회개혁을 실현할 정당 건설 / 진보정당의 집권과 사회개혁 경로

4부 사회개혁과 함께 추진할 교육개혁 과제

교육개혁 총론
교육개혁의 출발점은 현실의 고통 / 우리 교육이 키워야 할 인재와 교육이념 /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할 교육개혁의 주요 과제

초중고는 평등한 교육체제로
과학고 · 영재고는 국가 발전을 위해 필요한가? / 외고·국제고를 나오면 글로벌 인재가 되는가? / 자율형 사립고는 어떤 자율을 목적으로 하는가? / 초등학교에 왜 사립이 필요한가?

사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해결 방도
왜 우리는 학원 없는 교육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나? / 학원을 금지할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가능한가? / 예체능 사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제도 구축

학문과 공부의 주체성 확립 정책
학문의 주체성과 민중성 확립 / 영어 과잉 교육의 폐단 해소

인문계고와 직업계고에 대한 사회적 합의
직업교육 방식과 학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 독일의 복선형 학제 / 네덜란드의 복선형 학제

인구절벽이 가져올 대학 구조개혁과 국가의 역할
사회개혁을 실현할 정당 건설 / 진보정당의 집권과 사회개혁 경로

소멸 위기의 지방 농산어촌 학교 살리기

진보적 교육개혁 담론 성찰
진보적 교육개혁 담론에 대한 문제의식 / 유럽의 교육 시스템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진보적 교육 담론이 갇힌 프레임에 대한 검토 / 목수가 집을 그리는 지혜

[부록] 내 아이, 어떻게 키울까?

부모 노릇 어떻게 할 것인가?
나쁜 부모는 되지 말자 / 사랑과 집착, 관심과 간섭 구분하기 / 자녀에게 대리만족 하지 않기 / 공부 본능에 상처 주지 않기 / 복수 당하는 부모 되지 않기

자녀에게 어떤 길을 안내할 것인가?
영어 조기교육을 해야 하나요? / 학원을 보내는 게 안 보내는 것보다 낫나요? / 특목고, 자사고 보내면 대학 진학에 유리한가요? / 공부 머리가 없는 것 같은데 어디를 보내요?

저자 소개

저 : 박정훈

 

서울에서 초중고를 다니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과 사범대학을 졸업했다. 대학 입학 후 한국 사회의 모순에 눈을 떠 민주주의 운동에 참여했다. 교사가 된 후 전교조에 가입하여 교육개혁 운동에 힘을 보탰다.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사회, 학생들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사회를 위한 근본적 개혁 방도를 고민하며 서울의 일반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책 속으로

갈수록 학벌 경쟁이 강화되고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손대지 못했다 하더라도, 학교 시스템을 악화시키지 않았다면 모르겠는데, 역대 정권은 학교 시스템을 계속 악화시켰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재고,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확대 정책입니다. ‘수월성(秀越性) 교육’ 명목으로 부유한 집과 가난한 집 아이들의 진학 과정을 ‘투 트랙’으로 만들어 놓으니 사교육이 초등학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영어교육 광풍은 유치원까지 사교육 대열에 합류시켰습니다. 대학 설립을 자유화하면서 대학이 난립하여 취업이 안 되니 사교육이 대학생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교육정책은 계속 사교육을 확대 강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놓고 학원을 규제한다거나 학교에 사교육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해왔으니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40년 전 과외를 금지했을 때도 ‘과외망국’이라 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셀 수없이 많은 사교육 정책들이 나왔어도 모두 실패했으니 대한민국은 망했어도 여러 번 망했어야 합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입시제도나 바꾸는 탁상행정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고 정확한 개혁의 길을 밟아가야 합니다.
---「한국의 교육개혁은 왜 모두 실패했나?」중에서

대학교수와 교육 관료의 사고방식은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와 미국식 사고방식으로 무장한 ‘검은 머리 미국인’들이 많습니다. 한 번도 교실에서 학생을 가르쳐보지 않은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탁상행정이 수십 년 동안 교육계를 지배했습니다.

교육 관료들은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교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군림하며 지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공문이 교육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거나, 아니면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공문을 생산하고 있을 뿐입니다. 5.31 개혁안이 지배한 한 세대 동안 교사들은 한 번도 교육의 주체로 대접받지 못했고, 관료적 지배체제는 계속 강화되어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서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은 교사가 학벌 경쟁교육 체제에서 학생 선발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생산하는 말단 직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학교는 교육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할 것을 만들기 위해 시험을 보고 행사를 진행하는 행정기관이 되었습니다. 학부모들은 학원에 가서 학원장과 함께 학생의 진로를 기획하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거래하는 상품으로, 교사를 공급자로, 학부모를 소비자로 규정하고 한 세대 동안 밀어붙인 결과는 기형적 교육체제입니다.
---「성공한 교육개혁과 실패한 교육개혁」중에서

한국 사회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버지의 후광으로 대통령 자리에까지 오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50년 동안 한국 정치를 대표하던 박정희와 3김 시대는 끝났습니다. 종친회, 향우회, 동문회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주의 정치, ‘노사모’, ‘박사모’, ‘안사모’와 같은 팬덤 정치도 헬조선을 해결할 정치세력이 될 수 없습니다.

교육개혁의 대전제가 사회개혁이고, 사회개혁은 정치개혁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교육개혁의 경로를 깊이 성찰해볼 때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한국 사회를 이끌어온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교육개혁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전망을 찾는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해오던 방식의 개혁을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교육개혁의 전제, 사회개혁에 이르는 길」중에서

독일 인구가 우리나라의 1.6배인데, 법조인 수는 비교가 안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판검사들은 퇴직 후 로펌에 이름을 걸어놓고 전관예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했으니 공무원 연금 받으며 노후를 보내든지, 전문 지식을 이용한 저술 활동 등을 합니다. 이런 문제의식이 법조계뿐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서 분출하고, 사회개조의 방향으로 합의되고, 실제로 개혁이 이루어지면 굳이 대학 서열을 재편하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학벌주의 문제를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와 같은 상위권 대학의 서열 체제 문제로 보는 관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엘리트 집단의 출신 대학을 따지는 방식으로는 우리가 학벌주의 사회를 개조하기 위해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과제는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에 끼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 잘살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개천에서 용 나는 시대가 끝났다고 분개할 게 아니라 개천의 미꾸라지들도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실천적 과제가 명확해야 학벌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회개혁과 함께 추진할 교육개혁 과제」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