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2021) -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극단과 광기의 정치

책소개

세상을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나의 신념을 과신하지 말고, 나의 불의를 의심하라”

자신의 신념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성찰할 줄 모른다. 이들은 아무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거를 제시해도 귀를 닫아버린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옳고 내가 선이라는 신념을 지켜야 불굴의 정신세계를 가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신념을 과신하지 말고 내가 행했을 수 있는 불의를 끊임없이 의심해야 한다.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음을 어째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인가? 프랑스의 철학자 제라르 벵쉬상은 “내가 정의롭다고 믿을수록, 또 이러한 믿음에 만족할수록 나는 덜 정의롭다”라고 말했다.

서로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할 수 없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민주주의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정치적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와 경멸의 감정이 여과 없이 표현된다. 이는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해 자신의 생각만을 절대적 진리로 여기는 ‘정치적 신앙인’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정치가 종교와 다른 이유는 내가 믿는 하나의 것만이 절대적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의 종교화는 맹목과 맹신과 광기만을 부추긴다. 감정과 정념의 정치는 숭고한 대의로 무장할수록 극단으로 치닫게 되어 있다. 거기에는 나만이 옳다는, 그리고 너는 모두 틀렸다는 불변의 신념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신념 속에서는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극단과 광기가 난무하는 문재인 시대를 비판한다. 문재인 정부는 대화와 타협은커녕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행태를 계속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세력은 우리만이 선이고 우리만이 옳다는, 성찰과 회의를 모르는 독선의 정치를 해왔으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내로남불의 정치를 해왔다. ‘촛불 정부’를 자처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나와 생각이 다르면 적폐라고 단죄되고, 의견이 다르면 토착왜구라고 낙인찍힌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소통과 공론의 장은 사라졌고, 서로가 극단적인 자기주장만 반복해서 외친다. 더구나 그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리더십은 작동하지 않는다. 우리는 과거보다 심하게 분열되었고, 극단의 시대에 갇혀버리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는 그래도 ‘착한 권력’인데, 왜 야당을 비판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독자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현재의 권력을 비판한다는 것이 야당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는 전혀 아닐 것이다. 다만 한국 정치의 과거에 대한 책임을 보수 야당에 물었다면, 적어도 오늘에 대한 책임은 현재의 집권 세력에 묻는 것이 균형 있는 태도다. 더구나 현재의 집권 세력은 대통령, 행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권력이 아니던가. 그런 권력에 오늘의 현실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목차

프롤로그 :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갈기갈기 찢긴 나라 6 | 극단의 열정과 지성주의의 몰락 8 | 광기로 뒤덮인 세상 11

제1부 문재인 시대의 극단과 광기

이분법적 세계관에 갇힌 사람들
‘토착왜구’라는 낙인찍기 21 |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25 | 우리는 언제나 선하다는 착각 27 | 권력을 잡으면 왜 달라지는 걸까? 30
집단사고가 정치적 극단을 낳는다
정치는 왜 사람을 거칠게 만들까? 33 | 집단사고에 갇힌 개인들 37 | 집단사고가 거세시킨 성찰 능력 39
성찰과 회의를 모르는 독선의 정치
정치를 하면 쉽게 오만해지는 이유 42 |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무성찰의 태도 45 | 공룡이 된 여당의 ‘입법 독주’ 47 | 나의 신념을 믿지 말고, 나의 불의를 의심하라 48
사람들이 김어준의 음모론에 빠지는 이유
사실무근으로 판명된 ‘세월호 고의 침몰설’ 51 | ‘N번방 사건’이 정치공작인가? 55 | ‘손혜원 지켜주기’를 위한 음모론 58 | 사람들이 음모론의 신봉자가 되는 이유 60 | 트럼프의 음모론과 미국 민주주의의 굴욕 63
죽은 지식인들의 사회
반지성주의의 바이러스가 창궐하다 67 | 지식인들이 침묵하는 사회 69 | 자기검열에 길들여진 지식인들 71 | 조지 오웰이 말한 정치적 거리두기 74
권력은 왜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할까?
조국을 ‘예수’라고 추앙하는 사람들 77 | 추미애가 ‘이순신 장군’이라는 대학 교수 79 | 절대권력의 피해자 코스프레 80 | 책임 회피를 위한 피해자 역할극 82

제2부 정치의 두 얼굴

문재인은 노무현의 꿈을 실현했는가?
문재인에게 노무현은 무엇이었을까? 87 | 노무현이 남긴 ‘통합’을 방기하다 90 | 진영의 좁은 울타리에 갇힌 대통령 92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나라가 아수라장인데 침묵하는 대통령 95 | 대통령의 생각을 알 수가 없다 97 | 박근혜의 ‘불통’을 비판했던 문재인의 ‘불통’ 98
문재인도 피하지 못하는 레임덕
콘트리트 지지층의 해체 101 | 부동산 민심과 윤석열 몰아내기가 낳은 결과 103 | 대통령이 대답해야 할 시간 105
부동산 시장을 이기겠다는 신념
정부만 모르는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107 | 규제 만능주의에 대한 시장의 반란 110 | 부동산은 정치가 아닌 정책이다 112 | 부동산은 빵이 아니다 114
강성 지지자들에게 갇힌 민주당
강경파들이 이끌고 가는 민주당 117 | 이낙연은 독배를 든 것일까? 119 | 타이태닉호 같은 민주당 122 | 집단적 나르시시즘에 빠진 민주당 123
민주당 광역단체장들의 성추행은 왜 계속될까?
민주당의 젠더 감수성 부재 126 | 무공천 원칙을 저버리다 128 | ‘진영’만 남고 ‘사람’은 사라졌다 130 | ‘기게스의 반지’를 낀 권력자들 131 | 부끄러움은 언제나 우리의 몫인가? 133
임미리와 진중권을 향한 민주당의 입막음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 135 | 진중권을 고소한 김용민 137 | 통치받지 않으려는 결연한 의지 139
금태섭을 두 번 죽이는 정치
공천 탈락과 징계라는 이중 보복 141 | 당론 위배가 그렇게도 큰 죄인가? 143 | 다른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는 민주당 145

제3부 조국과 추미애의 늪에 빠지다

폭주하는 추미애, 브레이크가 없었다
윤석열 몰아내기에 몰두한 추미애 151 | 법치를 무너뜨린 무리한 징계의 후폭풍 153 | 검찰 개혁이 고작 ‘윤석열 몰아내기’였는가? 155 | 왜 아무도 추미애를 말리지 못했을까? 156
선출된 권력은 견제하면 안 되는가?
‘선출된 권력에 대한 쿠데타’라는 주장 159 |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 161 |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163
‘검찰 개혁’이 아닌 ‘검찰 장악’의 길로 가다
‘정권 관련 수사는 하지 마라’는 메시지 165 | 정권 수사 검사들에 대한 숙청 168 | 진혜원 검사 영전은 한 편의 코미디 169 | 가장 불의했던 법무부의 흑역사 171
삼세번 좌천당한 한동훈
한동훈의 기구한 유배지 생활 174 | 박근혜의 ‘유승민 찍어내기’와 닮은 꼴 176 | ‘한동훈 죽이기’의 권언 유착 의혹 177
조국 사태, 대분열의 서막
단절의 장이 되어버린 SNS 179 | 다른 생각에 대한 언어 폭탄 181 |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분열하게 만들었는가? 183 | 플라톤의 왕도적 통치술 184 | 상처뿐인 승리 186
문재인 정부의 변곡점
조국 아니면 검찰 개혁 못한다는 궤변 188 | 국민과 함께 가는 길 191 |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솔로몬의 역설’ 192 | 나라와 개인에게 최악의 상황 194
정경심 판결에 불복하는 사람들
사실을 왜곡하는 혹세무민의 정치 196 | 진실을 말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현실 199 | 사실에는 눈감고 신념만 지키는 사람들 201
어쩌다가 최재형은 ‘제2의 윤석열’이 되었는가?
최재형은 ‘미담 제조기’라더니 204 | “대통령 국정 운영 철학과 맞지 않으면 사퇴하라” 207 | 감사원과 검찰이 독립적이어야 하는 이유 208

제4부 진영의 정치, 분열의 나라

내로남불의 정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정치의 유혹이 만들어낸 내로남불 213 | 내로남불에는 여야가 없다 215 | 국민을 속이려는 거짓의 정치 218
유시민은 지식인인가, 선동가인가?
노무현재단 계좌 열람, 사실이 아니었다 221 | 거짓말이라는 핵심을 비켜간 사과 225 | 진영에 갇힌 ‘선동하는 지식인’ 227 | 유시민의 어리석었던 언행들 230 | ‘조국 수호’가 노무현 정신인가? 232
애국과 이적의 이분법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 235 | 조국이 일으킨 내전 237 | 진실을 담지 못한 선동 239
윤미향과 정의연의 논란은 무엇을 남겼는가?
할머니들이 소외된 활동가 중심의 인권운동 241 | 할머니들이 활동가들의 목표에 맞춰야 했는가? 243 | 이용수 할머니를 분노하게 만든 것 245 | 누가 이용수 할머니를 모략하는가? 247 |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249
박원순을 조문할 수 없었던 이유
애도할 수 없게 만든 사람들 252 | 피해 여성을 외면한 여성운동가들 254 | 여성의 고통보다 ‘진영 수호’가 우선인가? 257 | 여성운동의 무덤 위에 세워진 ‘진영의 카르텔’ 260
좋은 보수가 좋은 진보를 만든다
보수정당은 왜 비호감이 되었는가? 263 | 김종인 체제는 성공할 수 있을까? 266 | 태극기 부대와 절연할 수 있을까? 268 | 보수의 명예와 지성 269
중도층은 살아 있다
중도는 생명을 다한 것일까? 272 | 중도층이 등 돌린 보수정당 274 | 승부를 가르는 스윙 보터 275

제5부 7080년대생의 정치를 기다린다

20대에게 민주화 세대는 무엇일까?
진영 논리에 갇힌 민주화 세대 281 |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는 20대 284 | 새로운 것 대 낡은 것 286
7080년대생의 정치에 건투를 빈다
586세대의 정치적 장기 집권 288 | 586세대에 예속된 7080년대생 291 | 7080년대생의 정치적 독립 295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젊은 정치 297
관용과 공존의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는 민주주의를 할 수 있을까? 301 |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303 | 다원적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304 | 팬덤의 광기와 정치의 괴물 306 | 민주주의의 길 308

에필로그 : 합리적인 인간이 이길 수 있을까? 311

참고문헌 315

저자 소개

저 : 유창선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0년대부터 방송,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해 활발히 정치평론을 해온 1세대 정치평론가였다. 평생 정치 얘기를 하던 사람이 문화예술에 관한 책을 써서 나타나니 독자들은 의아할지 모르겠다. 저자는 5년 전 생사를 가르는 뇌종양 수술을 받고 오랜 투병과 재활의 시간을 가졌다. 그때 병상에서 만난 것이 음악이었다. 불 꺼진 병실에서 밤마...

책 속으로

선과 악의 이분법적 프레임은 집단사고를 고취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래서 집단사고는 다양한 판단의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진영의 이익과 일치하는 하나의 판단만을 정답으로 간주한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벌어졌던 조국 사태, 윤미향과 정의연 사태, 추미애과 윤석열의 갈등 같은 뜨거운 이슈들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철저하게 그가 속한 진영에 따라 결정되는 광경을 보았다. 각 사안마다 판단이 다를 수도 있을 텐데, 어쩌면 그렇게도 진영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양분되는 것인지 놀라울 정도다. 사안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는 자유로운 사고의 넘나들기는 불가능했다. 모두가 진영이라는 집단에 구속당한 사람들이 되었다. --- p.38

음모론에 맞서 진실을 찾는 노력은 우리 사회의 이성을 지키는 길이다. 진실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극단적인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사실을 우선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다. 신념은 시간이 가면 변하는 주관적인 것이지만,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 객관적인 것이다. 사실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양극단의 주장을 일단은 의심하면서 나의 눈과 귀와 머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p.65

이제는 단지 진보라는 이념공동체를 넘어 이익을 함께하는 이익공동체가 된 것이다. 정권이 살아야 나의 명예와 입신 출세와 이익을 지킬 수 있게 되었으니, 정권의 잘못을 비판하는 일은 나의 이익을 포기하는 일이 된다. 지난 정권 시절 권력의 조그마한 비리만 있어도 참지 않고 분노의 언어를 쏟아냈던 지식인들이 대부분 입을 닫아버렸다. 오히려 진보임을 자임하던 사람들이 권력과의 거리두기를 포기하고 ‘한솥밥을 먹는 식구’가 되어버렸다. 서로 너무 가까워져서 원팀이 되고 말았다. --- p.75~76

진실과 인간적 의리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놓고 고민해야 했던 증인들과 제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서 고뇌했을 은사는 조국 부부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이었다. 순교자 행세를 할 일이 아니라, 자신들로 인해 고통받은 모든 사람에게 미안해하며 사과할 일이다. 추미애도 마찬가지였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좌천당했던 수많은 검사, 윤석열과 가깝다는 이유로 감찰과 수사를 받아야 했던 검사, 법과 절차를 무시한 장관의 권력에 화를 참으며 견뎌야 했던 많은 국민은 추미애의 일탈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이었다. 어떻게 그런 수많은 피해자의 존재를 외면한 채 거꾸로 박해받는 순교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한국 정치는 사실을 밝히는 영역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신앙의 영역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피해자 코스프레는 한국 정치가 신앙의 영역에 갇혀 버렸음을 말해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 p.81~82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의 깜빡이를 켜고 ‘검찰 장악’의 길로 가버렸다. 모름지기 법과 제도를 바꾸는 일은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며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권이 교체되면 그 후과(後果)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후일 야당에 정권이 넘어가 그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사사건건 좌지우지했을 때는 뭐라고 할 것인가? 설마하니 그때 가서 다시 검찰 독립을 외칠 것인가? 2020년 7월에 있었던 일들은 가장 정의로움을 자처했던 문재인 정권이 만든 가장 불의한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 p.171

유시민은 너무도 훌륭한 말을 독자들에게 하고 있었다. 하지만 신념이나 이념의 도구로 살지 말 것을 말하면서, 유시민은 자신의 신념을 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태연히 거짓말을 하며 혹세무민했다. 스스로 말한 ‘어용 지식인’도 아니고, 그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려는 ‘선동가’였던 셈이다. 그런 선동을 믿어주는 사람이 많은 사회는 이성이 가위눌린 사회다.--- p.234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은 강남순 교수가 말한 ‘박원순과 함께 박원순을 넘어서 생각하기’가 아니다. 적어도 그 시간만은 ‘피해자와 함께 절망의 벽을 넘어서 생각하기’를 말할 때다. 고인에 대한 애도의 마음과는 별개로, 성추행은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몹쓸 범죄이고, 어렵게 용기를 내서 피해를 알린 여성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은 야만적 폭력이며, 이 일에 관한 한 우리는 고통받는 피해자와 연대해야 하고, 힘들더라도 이 당연한 이야기를 당당하고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 거기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 고인에 대한 최고의 애도는 더는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 p.262

민주화 세대는 자신들의 과거를 지키려 하고 있고, 20대는 자신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새로웠던 것이 어느새 낡은 것이 되었고, 다시 새로운 것에 의해 거부당하고 있다. 역사의 눈을 갖고 보면 하나도 이상할 것 없는 순리다. 그렇다면 더는 욕심 부리지 말고 기꺼이 다음 세대에 자리를 내주는 것이 옳다. 이 세대 교체는 생물학적인 나이를 넘어 민주화 세대가 갇혀 있던 낡은 사고를 넘어서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이제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것은 ‘진영 대 진영’의 문제가 아닌, ‘새로운 것 대 낡은 것’의 문제임이 드러났다. 586세대가 한곳에 너무 오래 머물렀음을 이제는 알게 되었다.

--- p.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