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과 80년대 민주화운동 (2011) - 서울의 봄에서 군사정권의 종말까지

책소개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돌이켜 생각해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국의 민주주의는 4·19혁명, 5·18광주민중항쟁, 6월민주항쟁 등 독재정권에 맞서 싸운 민주화운동을 통해 발전해왔다. 그중 민주화운동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1987년 6월민주항쟁이다. 6월민주항쟁을 통해 권위주의 체제의 민주화를 가능하게 한 1980년대 민주화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이 책을 통해 우리는 10·26사태 이후 '서울의 봄' 시기에서 시작하여 전두환 정권의 등장과 80년대 정치·경제·사회적 상황, 그리고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끊임없이 민주화운동을 전개하여 마침내 군사정권의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상세게 살펴볼 수 있다.

목차

발간사 '20세기 한국사'를 펴내며

프롤로그 1980년대 이전의 민주화운동
한국 민주주의와 1980년대 민주화운동
이승만 정권 시기의 민주화운동
박정희 정권 시기의 민주화 운동

1. '서울의 봄'과 신군부 세력
부마항쟁과 10ㆍ26사태
12ㆍ12군사반란과 신군부 세력의 등장
'서울의 봄' 시기 민주화 과정의 전개
쿠테타의 준비, '충정훈련'과 'K-공작계획'
갈림길에 선 민주화

2. 5ㆍ18 광주민중항쟁
5ㆍ17 군사쿠데타
신군부 세력의 과잉진압
항쟁으로의 전화와 진압의 실패
'절대공동체' 광주의 '해방'
광주의 고뇌
상무충정작전

3. 전두환 정권의 등장과 체제 정비
국보위 설치, '숙정'과 '정화'
'사회악 일소'와 삼청교육
전두환 정권의 출범과 '관제 민주주의'
국가보위입법회의와 악법의 양산
정당성의 부족과 대체적 저당성의 모색
민주화운동의 시련과 내연

4. 민주화운동의 부활과 전두환 정권의 대응
유화조치
학생운동의 부활
노동운동의 확산과 강화
2ㆍ12총선과 선명 야당의 등장
재야세력의 결집과 민통련의 등장
개헌정국의 갈등과 민주화운동 진영의 분열
전두환 정권의 탄압 강화

5. 6월민주항쟁
항쟁의 배경과 촉발
국본의 탄생
6월민주항쟁의 전개
지방에서의 항쟁
6ㆍ29선언, 양보와 분리 지배
또 하나의 항쟁, 7ㆍ8ㆍ9월 노동자대투쟁

6. 민주화 이행과 지역주의 정치의 등장
민주화 이행의 한국적 맥락
헌법 개정과 1987년 헌법의 등장
양 김씨의 분열, 재아세력의 분열, 지역의 분열
제13대 대통령 선거와 그 결과
민주화의 성공, 민주정부 수립의 실패
지역주의 정치의 고착

7. 민주화 이후 민주개혁의 성과와 한계
야대여소 국회와 5공청산의 추진
통일운동의 부상
공안정국
야권 공조의 약화와 '의사 민주화'
민주화운동 조직의 새로운 결성과 재편

8. 1980년대 남북관계와 경제ㆍ사회
1980년대 중반의 남북대화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 추진
경제안정화 정책과 '3저 호황'
주식ㆍ부동산 투기 열풍과 '중산층 신화'
대규모 권력비리와 정경유착
탈정치의 '스포츠공화국'
대중문화와 대중조작

에필로그 1980년대를 넘어 1990년대로
민주화 이후의 보수화 : 3당 합당과 5월투쟁
탈냉전과 남북관계의 진전
장밋빛 환상과 경제 현실

부록
미주
참고문헌
이 책에 쓰인 사진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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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 : 정해구

1955년에 태어나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 정치를 연구하는 정치학자로 한국정치연구회 회장, 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을 역임했다. 현재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로 있다. 주요 저서로 『10월인민항쟁 연구』, 『광주민중항쟁연구』(공저), 『박정희를 넘어서』(공저) 『어떤 복지국가 인가?(공저)』등이 있다.

출판사 리뷰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돌이켜 생각해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 질문을 받는다면 어떤 답을 할 것인가? 가까이는 2008년 쇠고기 수입개방 협상에 대한 반대시위인 촛불시위를 떠올릴 수도 있고,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1960년의 4·19혁명을 기억해낼 수도 있으며, 1970년대의 반유신투쟁을 생각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위 질문에 대한 답으로, 4·19혁명 외에 1980년 5·18광주민중항쟁, 1987년 6월민주항쟁을 말할 것이다. 이렇듯 한국 민주주의는 1980년대 민주화 항쟁을 거쳐 발전해온 측면이 크다. 한 연구자는 1987년 이전의 한국 민주주의를 가리켜 ‘운동에 의한 민주주의’라고 정의했을 정도로,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성장과 발전은 민주화운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책은 바로 1980년대 한국 민주화운동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물론 1980년대를 지배한 전두환 정권의 정치·경제·사회도 아울러 서술함으로써 20세기 끝자락의 한국사회를 들여다본다.

민주화운동의 대미, 6월민주항쟁! 군사정권의 종말

6월민주항쟁의 성공은 민주화 이행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민주화 이행의 과정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국민 직선의 제13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1987년의 민주화 이행은 민주화운동 세력에 의한 민주정부의 수립에는 실패했다.

1983년 말 전두환 정권의 유화조치 이후 민주화운동은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야당과 민주화운동 세력 그리고 국민 대중의 ‘최대 민주화연합’ 구축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1987년 6월항쟁이 일어났다. 6월항쟁을 촉발시킨 사건은 1987년 1월에 발생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었다. 이를 계기로 전두환 정권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극대화되었다. 이런 와중에 전두환 정권은 모든 개헌 논의를 유보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정부를 이양하겠다는 호헌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는 6월항쟁을 촉발시킨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민주화운동 세력은 민통련을 비롯한 재야세력뿐만 아니라 종교계와 정치권까지 그 포괄 범위가 확대된 호헌 철폐를 위한 범국민적 연합전선적 기구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국본)’를 결성했다. 국본은 전국에 걸친 동시다발적 시위를 계획하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의 강령(대통령 직선제)을 내걸어 항쟁을 확산시켰다.

6월민주항쟁은 국본의 주도로 개최된 ‘박종철 고문살인 은폐조작 규탄 및 민주헌법 쟁취 범국민대회’, 즉 6·10국민대회로부터 시작되어 6·29선언이 발표된 6월 2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전개되었다. 6월민주항쟁의 거대한 흐름에 전두환 정권과 민정당은 결국 대통령 직선제 수용을 골자로 한 6·29선언을 발표했다. 이로써 1980년대 민주화운동은 마침내 1961년 5·16군사쿠데타를 통해 등장한 이후 1980년 신군부 세력의 5·17군사쿠데타를 통해 그 생존이 연장된 군부독재정권의 권위주의 통치에서 마침내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러나 국민 직선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김영삼, 김대중 양 김씨가 분열하고 이의 영향으로 재야세력도 분열했으며, 지역주의 정치까지 나타났다. 결국 민주화운동 세력은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권위주의 체제의 민주화에는 성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정부 수립에는 실패했다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