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기 지배구조와 한국사회 (2008)

책소개

미군정의 지배구조와 성격을 점령정책을 통해 살펴보고, 그 결과가 한국의 국가와 정치사회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고 있는 책이다. 또한 미군정기 지배구조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의 기원, 미군정기 사회변동과 그 정치사회적 결과에 대한 연구도 놓치지 않고 있기도 하다.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권위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한국국가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관심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한국 정치사회적 변동의 배경이 되는 해방 이후 미군정기에 대한 이해와 그것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을 정리하고 있다.

목차

책을 내면서

제1장 머리말
1. 연구의 범위와 목적
2. 이론적 자원과 분석들
1) 근대국가의 형성과정과 시민사회
2) 국가정책에 대한 이론적 관점들
3) 국가정책과 국가능력
4) 분석들
3. 연구방법과 자료
1) 국내자료
(1) 신문
(2) 잡지
(3) 연감, 일지, 연표류
(4) 각종 자료집
(5) 기타 각종 공식, 비공식 기록, 회고록, 전기, 단행본들
2) 국외자료

제2장 전후 세계체제의 재편과 미군정의 점령정책
1. 냉전체제의 형성과 미국의 대한정책
1) 미국의 대한정책 형성기구
2) 미국의 대한정책
(1) 신탁통치안과 현상유지정책
(2) 중도정책의 형성과 성격
(3) 자본주의체제의 확립과 단정수립
2. 해방 직후 한국사회의 성격
3. 미군정의 수립과 점령정책
1) 미군정의 수립
2) 미군정의 지위와 성격
3) 미군정의 재량권과 점령정책

제3장 미군정기 국가구조와 자원
1. 조직구조
1) 행정부 조직
2) 입법부 조직
3) 사법부 조직
2. 강제적 자원
1) 군대
2) 경찰
3. 물적 자원
1) 재정구조
(1) 세입과 세출
(2) 적자재정과 통화발행
2) 귀속재산
(1) 귀속사업체와 귀속농지
(2) 귀속재산의 가치
3) 원조
4. 하부구조적 국가기구
1) 조선농회
2) 금융조합
3) 신한공사
4) 조선생활품영단
5) 조선물자통제회사
6) 성인교육협회

제4장 귀속재산의 처리
1. 구일본인 재산의 접수와 규모
1) 구일본인 재산의 접수과정
2) 귀속재산의 규모
(1) 귀속사업체
(2) 귀속농지
(3) 귀속재산의 추정가치
2. 귀속기업체의 관리와 매각
1) 귀속기업체의 관리
(1) 귀속재산의 관리조직
(2) 관리인의 선정과 지위
(3) 관리 실태
(4) 관리인제도의 변화
2) 귀속기업체의 매각
3. 신한공사의 설치와 운영
1) 신한공사의 성립과 조직
(1) 신한공사의 성립
(2) 신한공사의 조직
2) 신한공사의 운영과 활동
(1) 소작료 수집과 식량공출
(2) 농지개혁 문제
(3) 운영실태

제5장 경제정책의 형성과 집행
1. 경제정책과 제도적 도구
1) 중앙경제자문위원회
2) 중앙경제위원회
3) 중앙식량행정처
4) 중앙가격행정처
2. 소작료 감하와 토지정책
1) 3.1제 소작제의 공표
2) 농지개혁안과 귀속농지의 매각
3. 식량정책
1) 미곡의 자유시자오하
2) 식량공출제
(1) 식량공출제의 실시
(2) 식량공출 실태
(3) 식량공출정책의 성격
3) 식량수입과 식량증산정책
4. 노동정책
1) 초기의 노동정책
2) 노동정책의 전환
5. 무역 및 원조정책
1) 무역정책
2) 원조정책

제6장 사회정ㅇ책의 형성과 집행
1. 언론정책
1) 언론정책의 성격과 흐름
2) 언론통제정책
3) 검열정책
4) 방송정책
2. 공보 및 선전정책
1) 공보 및 선전정책의 수립과 전개
2) 공보 및 선전기구의 구성과 개편
3) 공보 및 선전활동
(1) 출판활동
(2) 라디오
(3) 영화활동
(4) 연설반활동
3. 교육정책
1) 교육정책의 기본 성격
2) 교육정책 담당기구
3) 학교교육
4) 성인교육
4. 구호정책
1) 구호사업의 실태
2) 구호행정기구와 구호재정
3) 미군정과 구호운동의 제도화
5. 여성정책
1) 공창제 폐지와 국가규제주의의 형성
2) 부녀국의 설치와 부녀계몽교육
3) 여성참정권의 실현
4) 미군정이 여성정책의 성격과 결과

제7장 미군정기 한국사회와 사회운동
1. 농민운동
1) 해방 전후 농민운동과 전농의 조직화
2) 식량공출과 농민
3) 대한농총의 결성
2. 노동운동
1) 자주관리운동
2) 전평의 결성과 운동노선
3) 대한노총의 결성
3. 청년운동
1) 청년 치안단체들의 노선과 활동
2) 좌익 청년단체
3) 우익 청년단체
4. 여성운동
1) 해방과 여성
2) 미군정이 여성운동의 전개
(1) 좌익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
(2) 우익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
3) 미군정기 여성운동의 성격과 결과

제8장 미군정기 한국사회와 사회변동
1.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와 자본주의 사회의 형성
1) 계급구조의 변화
2) 경제구조의 재편
2. 시민사회의 팽창과 재편
1) 시민사회의 팽창
2) 시민사회의 재편
3. 지배세력의 형성과 한국국가의 수립
1) 반공체제의 형성과 한국국가의 수립
(1) 미군정의 수립과 보수세력의 형성
(2) 미소공위의 결렬과 보수체제의 확립
(3) 반공체제의 구축과 단정수립
2) 자유민주주의의 제도화
3) 권위주의국가의 형성

제9장 맺음말
1. 미군정과 점령정책
2. 미군정의 구조와 국가능력
3. 미군정기의 정치사회학적 의미

저자 소개

저자 : 이혜숙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경상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역임하고, 미국 UCLA, 워싱턴대학교 사회학과 방문교수였으며 현재 경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있다.

출판사 리뷰

지금까지의 미군정기에 대한 연구는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한 분단국가 형성과정이나 미국의 전반적인 대한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미군정의 점령정책에 대해서는 연구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다루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미군정의 지배구조와 성격을 점령정책을 통해 살펴보고, 그 결과가 한국의 국가와 정치사회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렇게 할 때 건국담론과 분단담론의 일면적이고 결과론적 접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미군정기 점령정책을 중심으로 다루지만 미군정기 지배구조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의 기원, 미군정기 사회변동과 그 정치사회적 결과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이 책은 「미군정의 경제정책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1992)라는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과 그 이후 발표한 관련된 논문들의 내용을 좀 더 수정·보완하여 다시 쓴 것이다. 학위논문을 준비하는 1980년대 중반은 한국현대사 및 해방전후사에 대해 학계의 관심이 많았고, 특히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이 국내에 소개됨으로써 분단과 한국전쟁의 기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미국에 있는 자료에 대한 관심도 컸다.
필자도 그러한 분위기에서 한국현대사 연구를 시작했지만, 분단국가의 형성과정이나 기원보다는 권위주의적인 성격이 강한 한국국가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또한 실제 해방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마음도 강하였다. 그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 가졌던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한국 정치사회적 변동의 배경이 되는 해방 이후 미군정기에 대한 이해와 그것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다. 전체가 모두 9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을 다루었으며 근대국가의 형성과정, 국가정책, 국가능력 등 이론적 자원들을 검토하여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제2장 전후세계의 재편과 한국사회 부분에서는 냉전체제의 형성과 미국의 대한정책, 해방 직후 한국사회의 성격, 미군정의 수립과 점령정책을 다루었다. 제3장 미군정기 조직구조와 자원에서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중심으로 조직구조를 검토하였고, 경찰·군대 등 강제적 자원을 살펴보았다. 물적 자원은 재정구조, 귀속재산, 원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조선농회나 금융조합 같은 미군정기 하부구조적 권력의 형태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 제6장까지는 미군정기 점령정책의 형성과 집행에 대한 검토로 귀속재산의 처리, 경제정책, 사회정책 등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제7장에서는 미군정기 사회운동을 다루었는데 농민운동, 노동운동, 청년운동, 여성운동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8장에서는 미군정기 사회변동을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와 자본주의 사회의 형성, 시민사회의 팽창과 재편, 지배세력의 형성과 한국국가의 수립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제9장은 맺음말로 미군정의 구조와 국가능력, 미군정기의 정치사회학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2008년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60주년을 맞아 한국역사와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았던 한 해였으며, 그만큼 한국현대사를 둘러싼 논쟁도 뜨거웠다. 역사에 대한 기억과 해석 등 과거의 역사는 언제나 현재진행형이고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이 미군정기와 한국사회에 관심을 갖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