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초한전 (2023) - 새로운 전쟁의 도래

책소개

중국의 전혀 새로운 전쟁, 알아야 하지만 알 수 없었던 초한전(超限戰)

중국이 전세계를 상대로 전개하는 전혀 ‘새로운 전쟁’ 초한전(超限戰)!

‘한계를 초월한 전쟁’이라는 의미의 초한전에는 시간, 공간 제약은 물론 방법도 무제한이다. 아무런 규칙도 없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것이 초한전의 핵심(核心)이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창조적으로 융·복합하여 전개하는 데에 초한전의 강점이 있다. 마치 변화무쌍한 만화경(漫?鏡)을 마구 흔들어 대는 것과 같다. 초한전 수행 시 기본 원칙은 있다. 이른바 ‘현자(賢者)의 칵테일’ 원칙이다.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함에 창조적 융합과 응용을 핵심으로 하는 원칙이다. 예를 들어 전투 수행 시, 창과 방패의 원리를 복합적으로 동원할 뿐만 아니라 검사(劍士)와 살수(殺手)를 혼용해 운영하는 것이다. 전쟁 승패는 융합과 응용을 통한 수단·방법의 조합에 달렸다.

초한전에서는 중국이 비양심, 비윤리, 비규범, 비도덕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군사·비군사 영역에서 동원 가능한 수단을 창조적으로 융합해, 시기와 조건을 고려하면서 탄력적으로 적용해, 다양한 영역에 걸쳐 전 방위적이고도 파상적인 공격을 감행해 들어갈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현자의 칵테일’이 아닌 ‘악마(惡魔)의 칵테일’이다. 중국공산당(中國共産黨·CCP)과 인민해방군(人民解放軍·People’s Liberation Army)이 전개하는 무제한 전쟁에 대한민국은 무방비 상태이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제도 그리고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국의 초한전: 새로운 전쟁의 도래』는 그 방법을 제시한다

목차

추천사: 널리 읽히기를 바라며_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정책학 박사
서론

제1장 중국과 중국공산당

1. 새로운 전쟁의 도래
2.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공산당
3. 중국 정치체제: 중국공산당 일당독재와 인민해방군

제2장 초한전(超限戰): 개념, 이론, 전략

1. 초한전(超限戰): 개념, 이론, 전략
2. 초한전: 이론인가? 중국공산당 전략인가?
3. 초한전의 실행: 중국공산당 조직

제3장 인민해방군 군사전략과 초한전

1. 중국공산당과 인민해방군 전략에서 초한전 계보와 의의
2. 현대 신전쟁론에서 초한전의 지위
3. 초한전 군사 전법의 예: 회색지대전과 생물학전

제4장 정치공작전

1. 정치공작전의 대표적 공작 방식
2. 중국인 정치세력화 공작
3. 중국공산당의 정치공작전
4. 한국 대상 정치공작전

제5장 해외 통일전선공작전

1. 중국공산당의 해외 통일전선공작 실태
2. 이민촉정以民促政: 민간인을 이용한 정치 목적 달성
3. 초한전 본격화와 해외 통일전선공작
4. 외국 진보·좌파 조직과 통일전선 구축
5. 해외 통일전선공작과 범죄집단 그리고 마약 카르텔
6. 중국 연구기관, 외국 싱크탱크 그리고 해외 통일전선공작
7. 통일전선공작과 종교단체
8. 중국의 우호 교류와 해외 통일전선공작
9. 초한전 전개 양상과 특징

제6장 3전(戰): 교육·문화전, 미디어전, 인지전

1. 3전: 미디어·여론전, 심리전, 법률전
2. 한국에서 벌이는 문화가치전: 사회적 이슈가 된 사례

제7장 정보통신기술(ICT) 초한전

1. 2020년 인도 뭄바이 블랙아웃
2. 중국 투자개발, 기업진출과 정보통신기술 초한전
3. 화웨이와 인민해방군, 국가안전부
4. ICT 초한전 전법의 창조적 융합
5. 중국산 SNS 플랫폼서비스와 IT 기술을 이용한 중국공산당의 침투

제8장 경제전·기술탈취전·해외투자전

1. 캐나다 노텔의 비극과 화웨이
2. 기술·정보·경제전과 해외 통일전선공작
3. 차이나타운과 다문화정책
4.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초한전

제9장 초한전과 한국

1. 한국과 중국: 한중수교 30년
2. 미국과 중국: 우리가 무엇을 선택한단 말인가?
3. 한반도 신인류, 대한민국과 자유인으로서 한국인

결론: 중국공산당과 초한전 중인 한국, 무엇을 할 것인가?
1. 초한전 대응체제 구축
2. 법, 제도, 조직: 초한전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 기반 구축
3. 미디어와 교육문화
4. 국가 기간정보통신망 보호와 ‘탄력성’ 시스템 도입
5. 외국인에게 ‘상호주의’ 원칙 엄격 적용
6. 초한전 연구, 교육 시스템과 국제적 연대 네트워크 구축

에필로그
주석
참고문헌
저자 약력

저자 소개

저 : 이지용

저자 이지용(李志鎔)은 중국 정치경제, 중국 대외관계, 동아시아 국제정치경제 전문가이다. 비판적인 시각에서 중국공산당체제의 성격과 대외전략, 한국과 동아시아, 나아가 전세계에 미칠 파장을 연구하고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동(同) 대학원을 거쳐 뉴욕주립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를 거...

책 속으로

초한전은 우선 전쟁개념을 바꾸어 놓는다. 전쟁에 대한 전통적 인식과 구분을 모두 초월한다. 전통적 전쟁수단, 방법, 대상, 범위, 시기, 규범 등 모든 한계를 철폐하는 전쟁이다. 전통에 기초한 전쟁개념에서 바뀌지 않은 유일한 것이 있다. ‘전쟁의 본질’이다. 전쟁의 본질은 상대국을 정치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이다. 초한전은 전쟁의 본질과 목적만을 유지한다. 그 외의 상대국을 이기기 위한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전쟁이다. 즉, 초한전은 전쟁의 개념과 함께 규칙 자체를 재정립한다.
---p.58

초한전은 이처럼 확대된 국가 주권 영역에 맞추어 전 영역에 걸쳐 상대국을 공격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공격 대상에는 군인과 민간을 모두 포함한다. 공격 영역은 유형과 무형, 물리적 영역과 비물리적 영역을 가리지 않는다.
---p.67

초한전은 ‘황금비율(Golden Ratio)’이 필요하다. 상황과 조건을 탐색하고 기다리다 적이 상상을 불허하는 최고의 황금비율을 만들어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초한전 전법의 대미(大尾)를 장식하는 것이 이른바 ‘편정률(偏正律)’이다. 초한전의 최종 승리 문법은 ‘편정률의 황금비율’로 요약할 수 있다. 핵심은 중심(主)과 전체(全 )구조를 조망하면서 비밀스럽게 수행하는 것이다. 편정률은 상호 모순 혹은 상반되는 요인을 중심과 전체의 구조 속에 비밀스럽게 구성하는 것이다.
---p.70

정치공작전(political warfare)은 초한전의 주요 전법이다. 목적은 상대 국가를 내부에서부터 장악하는 것이다. 공작 대상 국가의 엘리트 집단을 매수해 중국공산당의 손아귀에 넣고 정치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진보·좌파 사회단체, 친중 지식인과 연대를 구축하고 현지 화인(華人)을 동원한다.
---p.120

오늘날 중국과 이루어지는 모든 교류는 중국공산당의 해외 통일전선공작 수단이다. 한국을 포함한 자유세계는 순수한 교류로 착각하고 있다. 반면 중국공산당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전략적 포석을 깔고 접근한다.
---p.227

미디어?여론전, 심리전, 법률전 등 ‘3전’의 목적은 미디어전을 통해 상대국 여론을 중국에 유리하게 조작해 통제하고, 심리전으로 상대국 정부와 일반대중의 의지를 무력화하며, 법률전으로 상대국 정부와 개인의 행동을 제약하는 것이다.
---p.236

기술경제 초한전은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산업발전 전략인 ‘중국제조 2025’를 달성하는 주요 수단으로 이용된다. 이를 위해 중국은 또한 ‘천인계획(千人計劃)’을 운용하고 있다. 해외 인재를 유치해 국내 산업경쟁력을 배가하는 것을 표방하지만, 실제는 외국 대학, 연구소, 기업의 고급기술을 ‘천인계획’으로 절취·탈취하는 데 이용하는 전술이다.
---p.307

중국공산당이 한국에 대해 안보 사안을 이유로 경제적 보복을 가할 때, 중국경제에 대한 한국경제의 의존성을 강조하면서 현실론, 실리론, 타협론이 대두된다. 대표적인 최근 사례가 바로 중국공산당의 사드 배치 보복이다.
---p.359

대한민국 국군과 안보 기관은 우리의 주적인 북한과 이해를 같이 하는 중국공산당의 초한전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과 준비태세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는 초한전이 펼치는 다양한 전법에서 한국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 전략과 함께 군사전략에서도 회색지대전과 같은 중국 비대칭전을 이겨 낼 수 있는 대응 전력 구축을 포함한다.

---p.394

출판사 리뷰

왜 『중국의 초한전: 새로운 전쟁의 도래』를 알아야 할까

오늘날 중국공산당은 꿈을 꾸는 중이다. 이른바 ‘중국몽(中國夢)’이다. 과연 어떤 꿈인가? 1949년 수립된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People’s Republic of China)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다수 중국인이 부유한 삶을 누리는 이른바 대동사회(大同社會)를 만들고 대외적으로는 명실공히 세계 중심 국가이자 패권국(覇權國)이 된다는 꿈이다. 중국공산당이 영도(領導)하는 중화민족(中華民族)의 위대한 부흥(復興)을 완성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중국몽을 이룰 수 있을까? 꿈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커서 극복하기 힘들다면 꿈이 아니라 망상(妄想)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꿈을 현실에서 실현코자 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더욱이 개인이 아닌 국가가 집단 망상에 사로잡혀 이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중국만 아니라 이웃 국가들에도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는 역사에서 유사한 사례를 본다. 지난날 나치(Nazi) 독일, 군국주의(軍國主義) 일본이 대표 사례다. 문제는 중국공산당 일당독재체제의 중국이 지난날 나치 독일이나 군국주의 일본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중국공산당은 꿈과 현실 사이의 큰 괴리를 극복하고 망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전쟁을 하고 있다. 바로 초한전이다.

중국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전 세계에서 전개하는 정치공작전, 해외 통일전선(統一戰線·United Front)공작,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포함한 해외 개발·투자, 미국, 유럽, 호주, 캐나다 등에서 전개하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전, 미디어전, 사회문화전 등을 망라하는 초한전은 중국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의 글로벌 대(大)전략이다.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은 뒤늦게나마 중국이 전개하는 초한전의 실체를 자각하고 있다. 초한전에 대한 조사·분석과 함께 다면적인 대응을 본격화하는 중이다. 문제는 한국이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무역 교류가 깊은 한국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중국에 침탈당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한국 사회의 대(對) 중국 논의는, 마치 중국이 미리 짜놓은 듯한 ‘프레임(frame)’ 내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전부였다. 중국공산당과 초한전의 실체 파악과 문제의식은 전혀 없다시피 했다. 초한전의 실체에 대한 자각, 각성, 조사 분석은 고사하고 기본적 문제의식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침탈당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실상이었다. 중국의 초한전에 대하여 한국은 아예 기본 개념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 대중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다수 중국 전문가, 군사·안보 전문가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의 초한전: 새로운 전쟁의 도래』는 중국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전개하는 초한전을 실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에 소개한다.

제1장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공산당을 소개한다. 초한전을 이해하려면 현대 중국(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공산당 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중국을 소개하는 책이 대량 출판되었다. 문제는 당국체제(黨國體制·party-state system)라는, 당(黨)이 국가(國家)보다 우위에 서는 중국 정치체제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책은 의외로 적다는 점이다. 대다수 일반 독자는 중국 정치체제와 성격을 모르기 쉽다. 중국정치의 구조와 속성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없이는 본서에서 설명하는 초한전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중국과 현대 중국, 중국공산당의 구조와 성격을 먼저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초한전의 기본 개념과 내용을 소개한다. 중국에서 출판된 『초한전(超限戰)』 원전(原典)을 분석하였다. 초한전은 중국공산당의 새로운 전쟁개념이자 전쟁론(戰爭論)이다. 새로운 전쟁론이지만 기본적으로 중국공산당 군사전략의 특징과 전통을 계승하여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전쟁론이다. 중국공산당 군사전략이란 공산당 혁명 전략·전술과 마오쩌둥(毛澤東)의 군사전략을 의미한다.

제3장에서는 인민해방군 군사전략의 기본 내용을 소개했다. 초한전은 현대전에서 새롭게 등장한 전쟁방식과 궤를 같이한다. 이 점을 고려해 오늘날의 신전쟁론(新戰爭論) 양상과 초한전을 연계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분해 설명했다.

제4장부터는 중국공산당의 초한전 전개 양상을 분석했다. 초한전은 전개하는 전법에서도 한계를 두지 않는 무제한 전법을 구사한다. 그런데도 초한전을 실행하는 주요 전법은 존재한다. 주요 전법들을 현실에서 어떻게 전개하는지를 기술했다. 제4장, 제5장에서 소개하는 전법(戰法)은 정치공작전과 해외 통일전선공작전이다. 제6장부터 소개하는 여론전, 미디어전, 선전전, 법률전, 인지(認知)전, 교육·문화전, 이념전, 정보통신기술전, 기술·경제전, 무역(보복)전, 해외투자전, 마약범죄전, 생물학전, 회색지대전 등 다양한 초한전 전법을 전개하는 기본 전법이기도 하다. 기본 전법으로서 정치공작전과 해외 통일전선공작전은 여타 초한전 전법과 여러 가지 형태로 조합하여 전개한다.

제9장에서는 초한전과 한국 문제를 다루었다. 현재까지 이웃 국가인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세계 정치·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대폭 높아짐에 따라 중국의 중요성은 더할 나위 없이 커졌다. 이를 반영하듯이 지난 20여 년간 한국에서는 ‘중국 공부 열풍’이 일어났다. 아울러 언제부터인가 ‘중국 부상과 미국 쇠퇴’, ‘한국의 선택은 중국이어야 한다’ 등 수사(修辭)가 한국 사회 주류 담론이 되었다. 이 속에서 중국의 초한전에 무방비로 노출된 한국의 현실과 나아갈 방향을 다루었다.

제10장은 결론에 해당한다. 중국공산당은 한국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기 위해 초한전을 감행해 왔다. 중국공산당의 전방위적 침탈 공세에 직면한 한국이 자유, 독립, 주권을 지키면서도 한중 우호 교류를 이어나가려면 초한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외국의 사례를 주로 참고하면서 제시했다.

추천평

저자 이지용 교수는 중국공산당이 너무나 낯선 새로운 형태의 전쟁, 모든 경계(境界)와 제약(制約)을 초월(超越)하는 무제한(無制限)전쟁을 벌여 자유세계(自由世界) 침탈을 기도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책이 널리 읽혀서 한반도의 엄중한 현실에 관한 자각이 확산했으면 합니다. 군(軍)을 비롯하여 외교 안보 관계자, 중국 연구자와 중국 진출 기업인에게 필독서로 추천합니다.
-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정책학 박사)

중국이 전개하는 초한전(超限戰)은 종전과 전혀 다른 형태의 전쟁이며 실력이나 무력의 한계를 초월하여, 그 강약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치와 의미를 지닙니다. 그 실체를 밝힌 이 책이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전략 수립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 조현규 (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 정치학 박사)

『중국의 초한전』은 자국 인민을 짓누르고 전세계를 뒤흔드는 중국공산당의 패도(?道)에 대한 예리한 고발입니다. 이 책은 중국의 인류사적 도발에 모든 자유인의 실존적 고민, 문명적 가치에 대한 세계관적 각성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 조성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