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와 타개책 (2024)

책소개
대한민국의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네 가지를 다룬다. 그리고 그에 맞는 해결책과 의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 책이 꼽는 대한민국의 네 가지 핵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저출생 문제, 둘째로 노인 문제, 셋째로 국가채무 문제, 마지막으로 국부 유출이다. 그 문제들의 원인을 해결하고자, 저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동산 문제, 미국과 스웨덴 등의 사례, 선별복지와 보편복지, 부채, 상속세와 법인세 등 다양한 해결책(타개책)을 제시한다. 기성세대에게 주어진 혜택 가운데 미래 세대를 위해 양보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부분에서는 저자의 과감한 쓴소리를 확인할 수도 있다. 이처럼 심각한 문제에 대한 저자의 해법이 짧고 굵게 100쪽에 담겼다. 얇은 책이지만 내용과 구성은 전혀 빈약하지 않다. 진단과 해결책에 관한 견해는 서로 다를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현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펼치고자 하는 노학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단순하지만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도모하는 데서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목차
머리말

저출생 문제의 해결책 (1)
저출생 문제의 해결책 (2)
자유민주주의와 선별복지
부채를 줄여야 한다
상속세를 인하하여 국부의 유출을 막아야 한다
연금 개혁은 구조 개혁이 중요하다
기초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빈곤 노인이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건강보험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자영업자 지원 문제 있다
이공계 인재 확보가 시급한 과제이다
도덕성 회복이 시급한 과제이다
범죄를 줄여야 한다

저자 소개
저 : 이양호 
현재,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명예교수 현재,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신학교 총장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졸업(신학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졸업(신학석사)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대학원에서 종교개혁사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신학과 졸업(Ph. D.)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및 연합신학대학원 교수 역임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장 겸 연합신학대학원장 역임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교 연구교수 역임 한국교회사학회장 역임 ...

책 속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은 ① 소득 70% 공제를 소득 50% 공제로 개편하고, ② 기본재산은 가구인 수가 증가할수록 1인당 5,000만 원씩 추가로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하자는 것이다. 2025년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없으면 매월 생계급여를 195만 원을 받고 주거급여를 54만 원을 받아 모두 249만 원을 지급받는다. 현 정부는 생계급여를 기준중위소득 35%까지로 인상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생계급여가 213만 원이 되어 모두 267만 원이 된다. 그런데 위와 같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한다면, 재산이 2억 4,900만 원 이하이고, 월 소득이 200만 원인 가구는 매월 167만 원을 지급받아 가구 소득이 367만 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2022년도 저출생 대응 예산은 51조 7천억 원이었다. 2024년도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20조 8,262억 원이다. 이 두 금액을 합친 돈이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위와 같이 개편하기에 충분하다.
--- 「저출생 문제의 해결책 (1)」 중에서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디딤돌대출(주택 구입금 지원)과 버팀목대출(전세금 지원)과 같은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국가가 이자의 일부를 부담해 주므로 더 많은 빚을 지게 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현금을 지원해 주어 그 돈으로 생활비에 보태든지, 아니면 주택 임대료에 보태든지, 아니면 자녀 양육비에 보태든지 자기들의 형편에 맞게 사용하게 해주어야 한다. 기업부채를 줄이려면 법인세를 대폭 인하해 주어야 한다.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많은데 높은 법인세까지 내므로 기업 부채비율이 높은 것이다.
--- 「부채를 줄여야 한다」 중에서

우리나라는 2020년 노인 빈곤율이 40.4%로 OECD 1위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다. 2021년에는 37.6%로 낮아졌다가 2022년에는 38.1%로 다시 높아졌다. 그러나 국가정책을 바꾸면 노인 빈곤율이 0%가 될 수 있다. 노인 빈곤율이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노인들의 비율을 가리킨다. 2025년도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239만 원이고, 2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393만 원이다. 1인 가구의 노인의 소득이 119만 5천 원 이하이면 빈곤 노인이 되고, 2인 가구의 노인들의 소득이 196만 5,000원 이하이면 빈곤 노인 가구가 된다.
--- 「빈곤 노인이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중에서

금년도에 건강보험금을 지원하는 돈은 13조 9,742억 원이다.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돈은 빚으로 지원하고 있다. 건강증진기금도 적자이기 때문에 빚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빚은 우리 후손들이 갚아야 한다. 지금 세대의 몫은 지금 세대가 담당해야 한다. 지금 세대의 몫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 노년부양비라는 것이 있다. 생산연령인구인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와 노인인구인 65세 이상의 인구에 대한 비율이다. 2020년에는 생산연령인구 4.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다. 2030년에는 3.6명이, 2040년에는 2.6명이, 2050년에는 1.7명이, 2060년에는 1.3명이, 2070년에는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 「건강보험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중에서

* 출처 : 예스24 <https://www.yes24.com/Product/Goods/137113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