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련 법령

책소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시험이 이제 41회를 맞게 된다. 변변한 수험 지침서 하나 없었던 지난날을 생각해 볼 때, 해제(孩提), 지학(志學), 약관(弱冠), 이립(而立)을 거쳐서 이제 불혹(不惑)을 넘어섰습니다. 가히 역사와 전통이 있는 자격시험이 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보다 더 깊이 있고 차별화된 특색을 가진 다양한 교재의 출간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인 만큼, 본 교재 역시 이런 사명감과 목표를 가지고 다음 사항에 역점을 두어 구성하였다.

목차

제1편 문화재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2장 문화재보호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3장 문화재보호의 기반조성과 문화재지능정보화의 기반 구축
제4장 국가지정문화재
[제1절 지정]
[제2절 관리 및 보호]
[제3절 공개 및 관람료]
[제4절 보조금 및 경비지원]
제5장 국가등록문화재
제6장 일반 동산문화재
제7장 국유문화재에 관한 특례
제8장 국외소재문화재
제9장 시·도 지정문화재 및 시·도 등록문화재
제10장 문화재매매업 등 및 문화재의 상시적 예방관리
제11장 보칙
제12장 벌칙

제2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2장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제3장 문화재수리업 등의 운영
[제1절 문화재수리업 등의 등록]
[제2절 도급 및 하도급]
[제3절 문화재수리]
[제4절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제5절 감리]
제4장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등
제5장 감독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제3편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2장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제3장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처리 등
제5장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제4편 문화재위원회 규정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5편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2장 고도의 지정 등
제3장 보존육성사업 등
제4장 보칙
제5장 벌칙

제6편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2장 국민신탁법인의 설립 등
제3장 국민신탁법인의 재산 등
제4장 국민신탁법인의 기관 등
제5장 보전협약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제7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2장 무형문화재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3장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등
제4장 보유자 및 보유단체 등의 인정
제5장 전수교육 및 공개
제6장 시·도무형문화재
제7장 무형문화재의 진흥
제8장 유네스코 협약 이행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저자 소개

저 : 배승현

 

『2020 문화재관련법령』 의 공동 저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