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과 한국의 국방혁신

책소개

우크라 전쟁 개요와 한국형 상쇄전략에 대한 함의 이 책자는군사교리·예비전력 강화 차원에서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대도시 방호와 시가전 등 미래 혁신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다양한 정책 과제를 도출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큰 소득이다, 이번 사태는 지상작전 뿐 아니라 공지작전과 해군력 운용에도 큰 교훈을 얻었다. 무엇보다도 가짜뉴스와 사회분열을 초래하는 의도적 영향력 공작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큰 숙제를 안게 됐다. 아울러 정부와 군이 전시 언론보도와 여론관리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배웠다. 특히 주변국 일본의 동향 파악과 중국 및 북한의 전략 분석도 매우 중요하다. 저자들이 이번 책자를 통해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서 논의하고 분석한 결과들은 모두 정책부서에서 적시적이고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국민과 정부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하며, 어떻게 통합할 수 있나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다. 그러한 점에서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국방혁신에 좋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목차

1p 우크라이나전 관련 국방혁신을 위한 정책 제언35우크라이나 전쟁이 주는 교훈: 국방 혁신에 대한 함의 / 홍규덕
46p 러시아의 국가안보전략과 우크라이나전 / 김규철
59p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군사교리적 시사점과 정책 제언 / 안재봉
84p 우주전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사점과 정책 제언 / 김광진
96p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식별된 러시아 군사전략의 한계와 한국의 국방혁신 방향(부대구조와 전력구조를 중심으로) / 방종관
106p 우크라이나 전쟁의 모자이크전 수행양상과 국방개혁에의 함의 / 양욱
114p 우크라이나 전쟁: 군수지원 차원에서 본 시사점과 정책 제언 / 박주경
136p 사이버전 차원에서 본 시사점과 정책 제언 / 박종일
147p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본 예비전력 차원의 시사점과 정책 제언 / 장태동
158p 방위산업 측면에서 본 우크라이나전 시사점과 정책 제언 / 장원준
180p 우크라이나전 관련 해군력 운용과 시사점 / 정재호
201p 우크라이나 전쟁 언론보도와 시사점 / 윤원식
212p 우크라이나전 관련 북한의 대응과 시사점 / 이흥석
225p한미동맹 차원에서 본 우크라이나 전쟁 / 신경수
235p 우크라이나전 관련 NATO 대응동향 / 김종태
249p 우크라이나전 관련 일본의 대응과 시사점 / 권태환
265p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대응 전망 / 조현규
285p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시나리오 및 한국 함의 / 송승종
295p ※ 참고 자료 : 우크라이나-러시아 군사력비교, 우크라이나 개요

 

저자 소개

저 : 권태환

 

한국국방외교협회 회장, 예비역 육군준장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서강대 정책대학원에서 북한 및 통일정책 석사, 일본 다쿠쇼쿠대학에서 안전보장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국방부 정책실에서 대외정책 총괄을 담상했고, 일본 자위대에서 지휘참모대와 국방대학원과정을 연수하고, 오카자키 연구소에서 객원연구원, 주일본 한국대사관에서국방무관과 육군무관 등을 역임했다. 전역 후 세종연구소에서 객원연구원,국방대학교 초빙교수 등을 통해...

 

저 : 김광진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전투기 조종사로 시작하여 공군대학 총장까지 역임한 공군 장군이면서 정치학 박사이다. 국방대학교에서 군사전략과 군비통제 연구로 석사 공부를 하였고, 2007년에 미국 미주리 대학교에서 국제분쟁 연구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2012년에는 하버드 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에 객원연구원(Fellow)으로 있었다. 합동참모본부에서는 핵WMD 대응센터 차장과 대북군사정책과장으로 핵 미사일 대응 전략...

저 : 김규철

 

한국국방외교협회 러시아센터장. 육군사관학교 노어과를 졸업하고, 국방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학위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러시아 한국대사관 육군무관을 지냈다. 주요 논저로, “2020년경 러시아 극동군사력 전망과 한국 안보에 대한 함의”(2014), “러중 군사협력, 동맹인가 일시적 협력인가”(2020), “러시아의 군사전략: 위협인식과 군사력 건설 동향”(2020) 등이 있다.

 

 

책 속으로

푸틴의 우크라 침략으로 ‘미국이 30년 동안 누렸던 역사의 휴가’가 끝났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영토 및 세력권(sphere of influence)과 함께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강력하고 공격적인 적대국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이는 70년간 강대국들 사이에서 평화를 지켜온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미국은 더 이상 중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치·경제·안보 이익을 보장한다는 환상에 안주할 수 없다. 미국은 아시아와 유럽의 적대국에 동시적·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안보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크라 침공이 한반도 안보에 주는 시사점과 교훈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예컨대, 전력의 균형이론 과점에서 도출되는 시사점이다. 우리는 미국과 NATO가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개입을 주저함으로써 억지력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미국과 NATO와의 새로운 협력을 인도 태평양에서부터 확대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우리의 상쇄전략을 스스로 키워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2022년 세계사에 가장 중요한 사건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현대전쟁의 참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군인뿐아니라 많은 민간인도 계속된 피해를 입고있으며 전쟁은 장기화 고착상태로 접어들었으며 세계모든나라도 이 전쟁으로 경제적 영향을 받고 있다.

이 책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며 한국의 군사교리와 예비전력강화 차원에서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전쟁은 실제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으며 강력한 전쟁억지력은 강력한 국방력임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강대국들의 국방비 증액과 국방력 강화 움직임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살펴보며 대도시 방호와 시가전 등 미래 혁신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다양한 정책 과제를 도출했으며 지상작전 뿐 아니라 공지작전과 해군력 운용에도 큰 교훈을 었을수 있다.

무엇보다도 가짜뉴스와 사회분열을 초래하는 의도적 영향력 공작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큰 숙제를 안게 됐다. 아울러 정부와 군이 전시 언론보도와 여론관리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배웠다. 특히 주변국 일본의 동향 파악과 중국 및 북한의 전략 분석도 매우 중요하다.

이책은 각 분야의 전문가인 저자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침공을 철저히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한국이 준비해야할 사항들을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서 논의하고 분석한 결과들은 모두 정책부서에서 적시적이고 귀중한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국민과 정부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하며, 어떻게 통합할 수 있나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다. 그러한 점에서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국방혁신에 좋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